자체제작 법지문 투척(미완성), feat. 절대 빗썸을 사용하지 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31053
2017년 2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2020년대에 들어 주류 금융시장에 완전이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주식거래 대금이 4936조원 이였는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4750조원으로 거래대금만 놓고보면 가상화폐가 주식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래대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그에 연동되는 실물자산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과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과의 소송전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더불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018년 11월 22일, A씨는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177,690개를 송금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A씨가 출금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이날 A씨 외에도 다른 빗썸 이용자 5명 또한 가상화폐가 자신이 지정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는 같은 일을 겪었다. 오출금으로 인해 이들이 본 손해는 총 비트코인 527,876개였으며 사고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였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버감정을 진행하였으나 해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빗썸은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즉 이 사건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모두 빗썸의 승리를 예측했다. 앞선 유사한 소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항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거래가 중단된 시간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동인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제가 가만히 있는 걸 잘하지 못하면서 또 계속해서 움직이는 것도 못하는 이상한...
-
옆으로 흘러내리네 11
오늘 눈호강한다
-
Day off (세특 보고서 작성)
-
채팅을 보내도 나갔다 들어오면 쓴 채팅이 사라지네요 일요일이라 문의도 못하는데 혹시...
-
서프 후기 8
문학 7틀 수학 96점 영어 79점 화학 48점 지구 38점씨발
-
현장에서 사람이 풀 수 있는거임?
-
Ot를 들어볼가..
-
이게 오르가즘이구나 라는걸 알아버렸다 정보력+1
-
❤️ 2
이거 맞음?
-
분명 체감난이도는 이정도가 아니었는데… 내가 좃밥인건가 이거만 풀면 미래가 없는거같음
-
어제 익텐 현장응시해서 끝나자마자 시대갤에 반응이 50분컷 100점이라는 사람이...
-
흠 2
맥주랑 먹을거라,,,
-
같이들을래? 2
내가조흔노래디깅해왔어
-
하루에 수학공부 얼마나하심?
-
ㅈㄱㄴ 많이하면 얼마나 하는지도 답변 좀
-
사설이나 평가원 모의고사 보면 1컷 플마4점인데 여기서 확실한 안정1등급~90점대로...
-
약만 아니먄 그냥 굶는 건데
-
282930은 맨날 틀려서 이거 어캄요ㅠㅠㅠ
-
잘자 4
맞나?
-
수학 시험 잘 보는 법 좀 알려주세요… 공부를 제대로 시작한 게 중3 겨울방학인데...
-
수학 기초부터 좀 뚫린곳이 많아서 50일 수학부터 들을려고 하는데 50일 다음 뭘...
-
무단결과 2
현 고3인데 입시설명회 갔다가 무단결과 1회 당햤는데 큰 영향 있나요? 학종...
-
둘중에 하나 듣고 이번에 새로 나오는 또선생 8주 문풀 커리 들을거긴한데 점진적독해...
-
수능 국어 공부할 때 오답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방학동안 매삼비 매삼문으로...
-
떠오르는 거 있나요
-
tan 살짝 옆으로 평행이동 시키면 됨.
-
올해 수능 입시 1
올해 수능 07년생들 ㅈㄴ 많은데 상위권 이상 즉 서성한 이상부터는 개꿀 아닌가요...
-
지금 구매하면 11월31일까지밖에 못듣나요? 내년 수능까지 듣고싶은데 한 번에...
-
130일남았네 0
하지만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495일임
-
수학ㅈㄴ못해 하….
-
심리가 뭐임? 우매한 느그들을 내가 계몽 시켜야한다는 생각인가? 진짜 꼴보기싫네 ㅋㅋ
-
김범준T 1
수학공부법이나 실모운영팁 이런것도 알려주시나요? 좋았던점들 알려주세요...
-
돈이 없음...
-
아이디어 기코중에 뭐가 먼저 들어야함??
-
기출 1
지금부터 모든 과목 기출만 회독해도 경희대 가나요? 국영수 435 정도 나오는데
-
어쩌다가 이지경까지 된건지 모르겠습니다 공부하는 방법도 모르겠구요 그래도...
-
오래된 생각입니다
-
Hello Everyone, My name is Ryan from Centum...
-
생윤 장인들 도와주셈 18
1번이 맞나요?????
-
130일동안 점심시간제외 공부할 자신있음 재밌겠다
-
Y때는 2엿으니
-
생윤 해보신분 0
이거 할만한가요 개념강의듣고있는데 뭔말하는지 1도 모르겠음 다시 회귀해야되나
-
친구될수 있다고 생각함?
-
미적컷에 영향이 있어ㅛ을까
-
지금 직캠만 열 몇 번째 돌려보는 중 이번엔 건물 2채는 사실듯;;;
-
ufc임? wwe임?
-
걍 국영수 전문과외뛰고 탐구 인강들으면됨 가격도 별차이없음
-
지금 바꿔서 좋은성적 내기 힘들꺼 같음…물첨이나 공대는 원투로도 되다니까…
-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ㄹㅇ 나도 학생 땐 내가 물욕 없는 줄 알았지. ㅇㅇ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음 근데 수능 지문보다는 기사 칼럼 같아요
글 내용은 유익하네요
사실 밑에 동인의 주장부터 법지문 시작이라 윗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