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체제작 법지문 투척(미완성), feat. 절대 빗썸을 사용하지 마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931053
2017년 2만 달러로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며 인지도를 높인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는 2020년대에 들어 주류 금융시장에 완전이 진입했다. 2021년 국내 주식거래 대금이 4936조원 이였는데, 4대 가상화폐 거래소의 연간 거래대금은 4750조원으로 거래대금만 놓고보면 가상화폐가 주식을 완전히 따라잡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다. 하지만 거래대금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가상화폐는 주식과 같은 안정적인 투자자산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이는 가상화폐가 그에 연동되는 실물자산이 없는 고질적인 문제 때문이기도 하지만, 거래의 불확실성도 중요한 문제이다. 2018년 법무법인 동인과 4대 가상화폐 거래소 중 하나인 빗썸과의 소송전은 이에 대한 중요한 통찰과 더불어, 법적 공방 과정에서 전략의 중요성을 일깨워준다.
2018년 11월 22일, A씨는 빗썸에서 다른 거래소로 자신의 계좌에 있는 비트코인 177,690개를 송금했다. 그런데 알 수 없는 이유로 인해 A씨가 출금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비트코인이 출금되었다. 이날 A씨 외에도 다른 빗썸 이용자 5명 또한 가상화폐가 자신이 지정한 주소와 다른 주소로 출금이 되는 같은 일을 겪었다. 오출금으로 인해 이들이 본 손해는 총 비트코인 527,876개였으며 사고 당일 시세를 기준으로 약 3억원에 달하는 금액이였다. 빗썸은 사고가 발생한 직후 서버감정을 진행하였으나 해킹의 흔적을 찾을 수 없었고, 피해자들이 주소를 잘못 입력한 것도 아니였기 때문에 결국 사고의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이후 벌어진 피해자들과의 소송전에서 빗썸은 손해배상의 채무가 없음을 주장하였다. 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에 관한 조항에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따른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나와 있다. 즉 이 사건은 자신들이 관리할 수 있는 영역 내에서 생긴 문제로 발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귀책사유가 없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판결이 나오기 전, 법조계와 가상화폐 업계 모두 빗썸의 승리를 예측했다. 앞선 유사한 소송에서 가상화폐 거래소가 항상 승소했기 때문이다. 2020년 빗썸의 전산 장애로 인해 1시간 30분 가량 거래가 중단된 시간동안 가상화폐 가격이 급락한 사건에 대해 재판부가 “회사 측이 전산 장애를 방지하기 위해 사회 통념상 합리적으로 기대 가능한 정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보기 어렵다.”라며 빗썸의 손을 들어준 사건이 대표적이다.
이에 맞서 법무법인 동인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근데 뿡댕이는 2
따비 팬덤이름 아닌가?누가 뿡평 낮추고 다니냐 어허
-
7모 미적 88인디 n제 머 긁어야함???
-
시발 존나 무서워;; 이불 머리까지 뒤집어 썻음
-
애초에 이번 수능은 영어 과목만이라도 칠 생각이었어요. 수학 과외 및 조교 했었고,...
-
ka 머시기 14
햄..
-
(아님)
-
Let's go
-
타비 팬네임 아님? 뿡댕이를 아는 사람 :
-
뭐냐
-
파스텔분들 11
원래 잡식이라서 안가리고 다 보는데 진지하게 스텔에 빠지는거같음..리코랑 린중...
-
오랜만이네요
-
캬 ㅋㅋ ㅅㅂ
-
내일 뭐 하지 0
솔직히 놀러가고싶음
-
수학 수완 0
다 푸시나요?
-
늦은 gpt 메타 막차 22
팬 기반 존재 이러네 ㅋㅋㅋㅋㅋ
-
갑자기 생각난거 4
나는 차단당한거 모르는데 내가 그사람한테 댓글달면 뭔가 쪽팔릴거같음 차단당할행동 안해야지..
-
저는 기하 농가를 살리려고 기하로 응시했구요 점수는 기하로 했지만 또 그 점수가...
-
근데 왜 출처에 디시…. 나 비판갤에 써있나
-
12시에 딱 끝났구먼 12
gpt 메타는 또 뭐여 근디
-
진짜 한달간 고생했어요 25
문제 완성도,문제 퀄리티 적절한 문항 배치, 난이도 한달간 고심했어요 푸는 사람이...
-
국어 92 수학 92 영어 88아님90 물2 47 생2 45 먼가 느낌이 그럼뇨
-
세종대 농어촌 0
세종대 공대 농어촌으로 국수영탐탐 얼마씩 받으면 감?
-
에휴
-
존예 집합소인데 왜 내 주변엔 저런 여자애들이 없는가
-
작수 만표 69인데 작수난이도로 올해 나오면 만표 대침몰함?
-
어어어어어어어어어ㅓㅓㅇ어ㅓ어어어어
-
이런 4
왜 계속 제 오뎅이 뺏어가세여
-
있을까요? 끼워맞추기로 문제 풀이 실력은 나쁘지 않은데 개념이 엉망이라서요
-
이건 첫번짜 레슨 좋은 건 너만 알기 이제 두 번째 레슨 슬픔도 너만 갖기
-
44라기엔 좀 쉽지않았나요 물론 집모 25분 47점이긴한데… 이번에 표본수준 훨높죠?
-
진짜 뇌 구조가 바뀌는듯 존나 쏟아부으니까 뭐가 남는게 있기는 한듯
-
지거국만 가도 재수 안할듯 솔직히 진지하게 목표잡고 공부하는대학은 외대?
-
근데 둘 다 어려울 것 같긴 한데.. 70점 이상은 뜨겠지..?
-
하... 다른 과목으로 바꿀 수도 없고 생윤러분들 이거 다보시는건가여...
-
설뱃 달고 저능아인 척 하다가 중뱃을 보여주고 싶구나..
-
찍어서 만점이든 풀어서 만점이든 똑같은 실력으로 취급함 극단적인 예시로 3찍맞...
-
나는 목표 높게잡고 스트레스 ㅈㄴ받아가면서 공부하는데 목표 적당하게 잡거나 낮게...
-
뻘글임 2
이번 7덮 국어 푸는데 찬우쌤의 "아빠, 사랑해!, 엄마, 사랑해!"를 잊지 못해...
-
병원 갔다오는김에 잠깐 서울 구경 할라하는데 어디 가는게 좋을까요?
-
사실 오수 경험으로 비춰보건데 100일 진짜 존나 길긴함 지금부터 개념해도 n제...
-
시립대 공대 2
가려면 정시로 몇등급 나와야 되나요
-
분명히 개념파트에서는 협의상 이혼 과정에서 법원에 이혼의사확인 후 이혼신고를 해야...
-
왜 계속오류남
-
복습을 철저히
-
무시받다가 어쩌구 저쩌구
-
일단 건뱃기는 성공함
-
찾는데 안보여 ㅠㅠ
-
17리트 가면의꿈
이기는 로펌은 무엇이 다른가라는 책을 참조하여 작성했습니다.
음 근데 수능 지문보다는 기사 칼럼 같아요
글 내용은 유익하네요
사실 밑에 동인의 주장부터 법지문 시작이라 윗부분은 좀 그런 감이 있네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