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체롤로 [385043] · MS 2011 (수정됨) · 쪽지

2025-04-02 19:16:40
조회수 523

탄핵변론 보니까 왜 법지문이 말이 어려웠는지 알겠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685974

국회의 입법권을 제한하려 한건지 정치적 활동을 제한하려한건지

검거 요청을 한건지 검거 지원 요청을 한건지

다른사람한테 들은 자기의 기억 vs 지금 스스로 기억하는 자기의 기억

인원을 끄집어내라 vs 의원을 끄집어내라


이게 미묘한 뉘앙스 차이를 선명하게 잡는게 법관의 역할인거 같네요

그래서 법지문이 비슷비슷한 개념을 선명하게 구별하는 출제를 하는게

변별력 확보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법의 디폴트 값인듯


https://youtu.be/AsQVbCRpspg?si=dtFg4HMKaMSWYPg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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