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발전할수록 인간의 역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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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소재를 물을 누군가'가 될 거 같음...
근데 그게 굉장히 중요해서 특히 생명 연관 되면...? 모르겠다 인간은 이제 책임지고 감방가는 역할 하는건가 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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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제대 의예과 문부수고 들어가서 그냥 나머지 되던가 말던가 하고 있었는데 다음날...
오...
법은 지금도 책임소재에서 자유롭지 않나
그런가요...? 사실 생명계열 생각하고 쓴 뻘글이긴 합니다 ㅋㅋㅋㅋ
패소, 기소한 사람이 무죄가 뜬 경우
어느쪽도 변호사나 검사에게 과실로 명시적인 페널티를 주지 않으니까요
판사에게 책임소재를 묻는 경우는 없나요?
그거도 없는걸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