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을 먹는 행위가 범죄라면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412850
그 실행의 착수는 언제일까?
라면 봉지를 뜯은시점인지 (봉지설)
스프를 넣은 시점인지 (스프설)
물을 넣은 시점인지 (물설)
아니면 가열하여 조리가 시작된 때인지 (가열설)
참고로 실행의 착수란, 법률용어로써
실행의착수가 있고 난 이후 중지하면 미수범임.
구성요건해당안됨과 미수범을 가르는 경계라고 보면 됨.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명작인데
-
인생작 0
우라사와 나오키 옹의 몬스터
-
비갤에 나 언급 있네 17
어리기만 한 나 (어리지도 않음)
-
반정도 보다 껐는데 다시 볼 용기가 안남
-
레시피가 맛도리라 ㅇㅇ 막국수 개맛도리
-
난 진격거를 아직 충분히 이해했다고 생각하지 않음 나같은 범부가 논할만한 작품이 아님
-
책 정리하다가 개터졌네욬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내가 이걸 언제샀고 왜산거지
-
안된다…
-
물1 화1 골라서 일자마킹 해주시면 안될까요 부탁드립니다
-
도쿄구울 에이티식스 종말의 세라프 청의 엑소시스트 사이코패스 하이큐 문호 스트레이독스 무조건봐라.
-
화확화화
-
4수도 금방임 9
재수해서 대학가고 1년 다니다가 수능 준비하면 4수임 ㅋㅋ
-
대학 자퇴 할때 지도 교수가 부모님한테 상담함????? 2
몰래 하려고 했는데..
-
재밌음 풀어보셈
-
작년 6-9-수능 싹다 백분위 75 정도고 재종 메인이 기출이라 남는 시간에 n제...
-
확통 담요단 공부 시작할게
-
아몬드 추천드립니다
-
차은우 아들이면 ㅈㄴ 잘생기고 키도 크겠지
-
막차타기 9
성공
-
오르비넘재밋어ㅔ엥
-
아 술쳐마셨는데 2
수요일 9시수업 ㅋㅋㅋㅋ 자체공강 ㄱ?
-
-
긴장되는구나.. 면접 같은 거 한번도 본 적이 없는데..
-
수험생이 아닌건가?
-
섹스 8
피어의 4대 비극 이것도 명작입니다 정말 추천드려요
-
돈 벌어놓고 누워서 과자 버억하면서 하루 보내기
-
1교시가 싫어요 4
나는 대학생인데 왜 1교시를 해야하지 너가 시간표를 그렇게 짠거아니냐는 나쁜말은ㄴㄴ..
-
어떻게 되는거임? 전부 다 통합사회나 과학 하진 않을거 아니야
-
고2 모의고사 영어 어떻게 공부해야할지 감을 못잡겠어요 2
일반고 고2 학생입니다. 1학년때 영어 모의고사 등급은 3324 이렇게 왔다갔다...
-
민지 대학 축제 사진들 10
고려대 성균관대 동국대 푸앙대 경희대 서울대 조선대 연세대
-
나의
-
취르비 죄송합니다 다들 안녕히 주무세요~~~
-
?
-
퇴퇴근 파이팅
-
???: 그냥 평범한 독서론 지문 아니야?
-
그에게 광장은 4
푸른 바다였습니다. 눈물 벅벅이요 진짜… 광장5회독하세요 심멘도 9회독하셨답니다
-
밤 12시에 큰 소리로 노래 부르는 건 대체 대가리에 뭐가 들어있는거지 흠
-
기사발로뺨치네 0
좈크가심해
-
9번이 9번이 아님 ㅇㅇ ㅅㅂ 걍 8 9 10 11 12 19 20이 9 10 11...
-
약간 기분 좋을때 조금씩 조금씩 읽고 있음 귀한 술 아껴먹는 기분으로 읽는중 표현이...
-
이 말이 사실이면 나는 이세상을 속히 떠야함 인생 고점이 이정도 밖에 안된다는 이야기니깐
-
.
-
전 개인적으로 최인훈의 광장이요 그냥 뭐랄까… 빨려들어갔어요 ”중립국“ ”중립국“ ”중립국“
-
나만 3시간 이상 걸리나..
-
-
가로등이 하나둘씩 꺼지네요
-
이거 진짜에요?
-
으앙
-
담배 쩐내 나려나 나면 어쩔건데 캬캬캭 내 담배냄새를 받아라 이럇이럇
-
깔아놓은 의미가 없네
봉지설을 지지함
한번 뜯은 봉지는 다시 붙일 수 없으므로
그런데 단지 봉지를 뜯었을 뿐, 섭취의 의도는 없고
가벌성이 발생하지 않는 행위(이를테면 동물의 먹이로준다던가)를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면?
한국 형법에서 저런 경우에 의도에 따라 처벌여부가 달라지는 경우도 있지 않나?
판례기준으로
살인 과실치사상 폭행치사상 상해치사상
해서 7개범죄는 행위가 같더라도 의도에 따라 다르게 평가되긴 함. 요컨데 그런 특별한 경우는 어차피 죄가안된다 볼거니 봉지설이 타당하다?
ㄷㄷ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
라면취식죄가 존재할 뿐이지, 생산죄와 유통죄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를 처벌하는 것은 유추해석금지의원칙에 반함
라면 취식죄만 규정되어 있고 생산/유통에 대한 별도의 조항이 없더라도, 목적론적 해석을 통해 범죄 실행의 필연적 과정으로 인정될 수 있으며, 마약류 관련 법률과 유사한 방식으로 금지된 행위의 실현을 위한 사전 단계도 처벌할 수 있으며, 유추해석금지 원칙은 무조건적인 것이 아니라, 법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해석도 가능하지 않나요?
퍼팩트 하시네요.
라면취식이 범죄라고 가정한 이상
보호법익이라든가 입법목적에 대한논의로 반박하긴 어렵고 위법성있고, 가벌성있는 행위로 보아야하기 때문에 타당하네요. 생산과 유통부터 불법으로 봐야겠습니다.
나는 섭취설을 지지함
섭취가 이루어지면 기수에 이른다고 봄이 자명한데, 실행의착수와 기수가 동시에 일어나는, 이른바 "거동범" 으로 보는 것임?
다시말해 실행의착수와 그 금지행위의 실현관의 중간행위가 없다고 보는것인지?
실행의 과정과 실행의 착수를 한 단계로 보는 거지
그러면 라면을 다 끓어놓고 먹기만 하면 되는상태에 이르렀더라도 라면취식죄의 미수범이 아니라, 죄가안되는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