뭔가 윤석열 파면은 될건데 유죄는 아닐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360827
구속에 있어 절차상 위법이 있으므로 ~ 이러면서
대법에서 적법절차의원리에 따르지 않았다면서 무죄를 선고할 것 같음.
사견이긴하나. 검찰 등 기관에서 이런 실수를 했다는건 미필적으로나마
고의가 있던 것은 아닌지?
파면이야 뭐 국가긴급권행사의 요건이며 비상계염의 요건이며 어느하나 충족한게 없으니까 되기야 할건데.
몇년지나고 대법원에서 선고할때쯤이면 개돼지 국민들은 다 까먹었을 꺼니 저런 법리적인 이유로 형사재판 자체는 무죄로 방면할 듯.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지문에서 하등 얻을게 앖고 걍 개소리 선지 소거하는 문제들이 천지네요
-
"뱀 아니야?…어떻게 이런 일이" 소름 돋는 태국 길거리 음식 5
[파이낸셜뉴스] 태국의 한 길거리 상점에서 산 아이스크림에 뱀이 들어있었다는 사연이...
-
아주대 전자공 니들이라면 어디가냐
-
아침 지하철 0
개싫다 진짜
-
“장차관 숙여라” “정원 더 줄여”…기고만장 ‘금쪽이’ 의대생들 4
병원 돌아온 의사에 조리돌림 신상 캐내고 사이버 스토킹도 심기 언짢은 글엔 집단...
-
아~ 알바하고싶다 10
-
카테고리를 쎈발점/기출/뉴냅스 or 뉴분감/N제/실모로 나누면 뉴냅감 얘네는 쎈발점...
-
-
그럼 찐따는 무슨 동아리해
-
지속적인 서트레스는 수시충이 더 심한거 같음뇨 특히 ㅈ행평가 이 시발련은 설명이...
-
에서 저새끼을 맡고있습니다
-
그건 바로 남지현 카이스 아나토미 해설이 안올라와도 대지현의 손필기 평가원 풀이 책...
-
내신땜에 1단원 문제푸는데 와 쎈b여도 막히는게 50문제중 10개는 되는데 어카지...
-
문학질문ㅠㅠ! 4
여기만봤을때 이런구조가 맞나요? 근데 맞다면 왜 왕은 자기 딸(공주)를 첩으로 보낸거죠
-
쉽다 8
이지하다 이지해
-
동사 vs 윤사 5
뭐가남
-
웹툰 말고 웹소가 땡긴다
-
나는 모름
-
내일은 9시수업 0
오늘은 다행이지만 내일은 진짜 일어나자마자 기분 레전드일것같아서 벌써무서움
-
물론 난 카이스 아나토미 벅벅하며 한귀로 수업들음
첫번째 댓글의 주인공이 되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