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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간약 [1364770] · MS 2024 · 쪽지

2025-02-25 19:10:05
조회수 520

2026의대정원은 5058+알파(알파>0)이 되겠네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218630

애초에 서로 협상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이러면 27부턴 정말로 모르겠네요
+알파라고 한 것은 신설의대포함입니다
전남의대신설과 다른 지역들도 가세하면 얼마나 더 늘어날지...


2026년 의대 정원도 논의 난항… ‘인력추계위 설치’ 입장차


여야의정, 법안 합의 결국 불발
2025년처럼 ‘2000명’ 증원 가능성

여야의정이 머리를 맞대고 ‘의료인력수급 추계위원회(추계위)’ 설치 법안을 논의했지만,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의사 단체는 추계위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논의하긴 어렵다고 보고 있어, 2026학년도 정원 결정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25일 국회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과 여야 간사, 박민수 보건복지부 차관, 김택우 대한의사협회장,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은 전날 비공개 간담회를 갖고 추계위 설립안을 논의했다.

 

지난 23일 서울의 한 의과대학의 모습. 뉴스1

간담회에서 정부는 의협 요구대로 추계위를 보건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산하가 아닌 복지부 장관 직속 위원회로 새롭게 설치하는 등 의협 요구가 반영된 수정안을 제시했지만, 김 회장과 박 비대위원장은 반대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계위를 독립적 위원회로 설치해도,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갖는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따라 복지위는 이날로 예정돼 있던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를 전날 취소했다. 27일 열리는 국회 본회의에서 법안이 통과되기도 어려워졌다. 향후 논의도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의사 단체는 추계위가 내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기구가 아닌, 장기적인 의사 인력을 추계하는 기구가 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박 비대위원장은 통화에서 “현실적으로 추계위가 내년도 정원을 결정하는 건 불가능하다. 올해 안에 법안을 통과시켜도 추계위 구성 논의에 시간이 걸린다”며 “내년도 정원은 추계위와 별개로 의대 교육환경 등을 반영해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추계위 논의가 공회전하면서 2026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도 올해와 동일한 5058명(기존 3058명에 2000명 증원)으로 굳어질 가능성이 커졌다. 의대 정원은 정부가 발표하면, 교육부가 대학별 정원을 결정한 뒤, 각 대학이 모집인원을 확정해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에 제출하는 과정을 거쳐 확정된다. 통상 4월 말까지 이 절차가 이뤄진다. 기간 내 정원을 조정하지 못하면 지난해 2월 정부가 발표한 대로 5058명으로 진행된다.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이 추계위에서 합의되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내년에 한해 각 대학이 의대 모집인원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하는 부칙 수정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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