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대증원 2000명을 하려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수만휘의 Toefl 님이 작성하신 글입니다.
작성자분께 허락을 구하고 퍼온 글입니다.

요약하면 전문의 월 500,일반의 월 300 정도의 소득으로 너프시키려는게 진정한 본질 같습니다
그래야 건강보험시스템을 지속하고 사기업 보험회사들이 지속적인 이윤을 낼 수 있다는 계산이겠지요
이제 인구절벽으로 건보료 낼 사람은없고 쏟아지는 고령인구의 의료수요가 폭증할태니까요...

이하는 펌입니다

https://cafe.naver.com/suhui/28743845

49→125명 증원해놓고… 의대 실습실 확충은 ‘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0/0003614001?sid=102

이 기사에 나와있듯 충북대를 예로 들면, 49명에서 125명으로 늘어났는데 기사에서 봤듯이 현재 본과 실습도 제대로 준비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문의 자격을 결정짓는 수련to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 충북대 병원을 늘어난 125명에 맞게 티오를 늘리기 위해서는 최소 5조가 소요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습니다. 이때 5조는 전국 40개 의과대학에 5년간 투자하기로 한 금액인데, 대학병원 하나에도 수조가 들어가야 간신히 소화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수조를 들여 증축하더라도 지역의 환자수는 그만큼 늘어나는게 아니어서 양질의 수련을 받을수있느냐는 다른 문제입니다

그런데 당장 5년간 투자하기로한 5조금액도 정권이 붕괴되면서 매우 불확실해졌는데, 앞으로 정권을 잡을 민주당입장에서는 의료대란으로 인해 이미 7조가 증발했고 의료대란의 똥은 자기들이 모두 뒤집어 쓰게 생겼는데 과연 세수를 저렇게 낭비하려할까요

증원한 32개 의과대학의 인원을 소화할 티오를 갖추려면 어쩌면 백조이상이 소요되는, 우리나라 1년예산 800조가량중 어마무시한 비중의 금액이 소요된다는것입니다

더군다나 정권이 붕괴되며 2026학년도부터는 3058명으로 증원된 인원 전으로 돌아갈 가능성이 커졌는데 25학번을 위해 수백조를 쏟아붓는것도 불가능합니다

즉 증원한 2000명 만큼 최소한 지방의대들은 (증원을 2~300프로 해버린 인하, 아주, 가천등 인서울의대도 포함)

거의 기존인원 만큼의 티오를 놓고 49명에서 125명이 경쟁해야한다는건데 나머지 80명 가량은 모두 GP(일반의)로 배출됩니다

여기서 정부의 계획이 드러나죠

gp의 대량배출을 통해 일반의 월급을 매우 낮춰버리고, 여기에 필수의료패키지를 시행하여

수련을 받아야만 개원을 할수있게하여 일반의의 개원선택지를 제거하고(개원면허제), 또한 일반의의 대부분 취직루트인 미용시장도 한의사, 간호사 등에 일부 개방하여 더더욱 입지를 좁히게 만드는것입니다.(미용시장개방)

즉 gp시장이 포화되면 울며 겨자먹기로 수련의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니 필수과로 낙수효과처럼 인원이 채워질거라는 계산입니다.

정확히 1년전인 2월 6일 조규홍장관은 2000명 증원을 발표하면서 노골적으로 의사 수입의 안정화로 의대쏠림현상 완화라는 워딩을 쓰며 위 내용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1795?sid=102

이 발표 직전에 의사,의대생 커뮤니티 사이에 정부의 향후 계획이라며 유출된 보고서로 추정되는 사진이 엄청난 논란을 불러일으켰는데, 바로 전문의는 세후 500, 일반의는 세후 300정도가 적정한 임금이라고 적혀있던 문건이었습니다.

정부가 특정직군의 수입을 통제한다는 너무나도 황당한 얘기라 대부분 쉬쉬하고 며칠뒤에 발표될 복지부장관의 의료개혁 방안 발표나 지켜보자는 입장이었는데, 2/6일 당일 발표된 내용은 위 유출된 문건보다 더욱 충격적이었고, 심지어 위 유출된 보고서가 어느정도 맞다는 직장인만 가입가능한 블라인드라는 사이트의 복지부 공무원의 셀프 인증까지 이어지며 기정사실화 되는듯 했습니다.

14년간 머리털빠질정도로 경쟁에 치여살며 전문의를 따도 세후 500에 불과하게 만들거라니 전공의들은 당장 전문의 자격 취득을 앞둔 인기과 4년차부터 저년차까지 모두 뛰쳐나왔고, 의대생들도 모두 수업거부를 시작하기 시작했죠.

사실 2000명 증원은 gp시장 포화를 위한 포석일뿐 사실 이미 입학하고 수련중인 의대생,전공의들에게는 별 큰 문제가 아닙니다. 

이미 입학을 한 마당에 후배들이 교육여건이 매우 열악해지던 냉정하게 따지면 자신들과는 상관은 없는 사안인거죠

그들이 뛰쳐나온 진정한 이유는 필수의료패키지입니다.

정부의 필수의료패키지는 정권이 붕괴되어도 여전히 진행중이고, 그래서 의정갈등이 아직 끝나기까지 길이 멀어보인다는거죠

어제만 해도 개원면허제, 의사면허를 2~3년마다 시험을 보고 탈락시 효력 중지같은 크리티컬한 사안들이 논의가 되는 마당입니다

의료개혁특위, 의사면허 관리체계 개선방안 논의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2361795?sid=1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