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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lliiillil [1369399] · MS 2025 · 쪽지

2025-02-24 18:20:48
조회수 524
0

정법 여소야대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2196725

여당이 과반의석을 확보하지 못했으면 원내 제 1당이어도 여소야대인가요? 

예를 들면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이 130석, 야당1이 80석, 야당2가 60석, 야당3이 30석이어도 여소야대라고 보나용

  • 07년생
  • 공부질문
  • 사탐
  • auto: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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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설의적 표현 · 1355337 · 02/24 18:21 · MS 2024

    아닐걸요?
    제1야당이랑 여당이랑만 비교하는걸루 알고있는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28 · MS 2025

    헷갈리네요 ㅜㅜ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특이점 전도사 · 1100411 · 02/24 18:22 · MS 2021

    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특이점 전도사 · 1100411 · 02/24 18:23 · MS 2021

    여소야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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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27 · MS 2025

    단순히 여당의 과반여부만 보면 되는거군요 감사합니당

    좋아요 1 답글 달기 신고
  • 오늘도공쳤네 · 1358748 · 02/24 18:23 · MS 2024

    맞지 않음 이거?
    그냥 여당이 과반 아니면 여소야대였던걸로 기억하는데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27 · MS 2025

    아 그냥 단순히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되는건가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오늘도공쳤네 · 1358748 · 02/24 18:28 · MS 2024

    넹 제 기억엔 그럼
    아닐수도 있으니 집가서 다시 확인하고 댓 남겨볼게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오늘도공쳤네 · 1358748 · 02/24 18:31 · MS 2024

    아 여소야대 맞아여
    야당은 나머지 야당 수 전체를 합친 수라서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무조건 여소야대임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55 · MS 2025

    아 그렇군요 답변 감사합니당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intyer · 1260188 · 02/24 18:32 · MS 2023

    여소야대 맞아요 그냥 여당이 과반 못먹으면 여소야대라고 보면 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54 · MS 2025

    단순하게 보면 되는군요 감사합니당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본능의질주 · 1224131 · 02/24 18:33 · MS 2023

    실제로 비슷한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 1996년에 치뤄진 제 15대 총선이 이와 비슷합니다.
    당시 김영삼 대통령의 소속된 여당 신한국당이 1당이었지만 전체 의석 299석 중에서
    139석밖에 차지를 못했으니까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eternal · 1374959 · 02/24 18:36 · MS 2025

    여소야대 맞아요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54 · MS 2025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본능의질주 · 1224131 · 02/24 18:38 · MS 2023

    원칙적으로는 단독과반을 못 먹으면 여소야대가 맞습니다.
    다만 다른 정당과 연립정권을 수립하면 표면적으로는 여소야대지만 실제로는
    여대야소 구도도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이걸 정법에서까지 다룰 정도는
    아니지 않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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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llliiillil · 1369399 · 02/24 18:56 · MS 2025

    문제중에 전체 의석수 200에 제 1당 70석 해두고 행정부 수반 소속 정당은 가린 다음에 보기에 해당 시기는 여소야대 정국이다 라고 제시가 되어있어서 70석인 정당이 여당일 경우에도 그냥 여소야대인지 아니면 1당이니 여소야대는 아닌지가 좀 헷갈렸어서 글 남겨봤습니당
    답변 감사합니다!!

    좋아요 0 답글 달기 신고
  • 체스 · 1351649 · 02/24 19:59 · MS 2024

    정법에서 다룹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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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옥린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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