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몰린 서울대생..."직장 잃고 인생 파탄, 사과도 없어"
2025-02-13 19:02:43 원문 2025-02-13 17:15 조회수 6,941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977406
[이데일리 김혜선 기자] 일명 ‘서울대 N번방’ 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서울대 졸업생 한모씨(31)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한씨 측은 억울한 누명으로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나는 등 극심한 피해를 입었다고 호소했다.
서울대(사진=연합뉴스)13일 한씨 측 변호인인 이용익 변호사(어텐션법률사무소)는 이데일리와의 통화에서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명백한 증거가 있음에도 피해자들과 언론 등에서 그를 계속 범인으로 몰아갔다”며 “이로 인해 한씨는 직장을 잃고 인간관계가 파탄났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피해자 중 한 명...
-
송민호, 상의탈의 강원도 파티 목격담...선택적 대인기피?
24/12/27 14:20 등록 | 원문 2024-12-27 11:36
1
3
그룹 위너 송민호가 사회복무요원 부실복무 의혹으로 경찰에 입건됐다. 송민호가...
-
특강서 언급한 문제 숫자만 바꿔 2번 출제…학생들 '재재시험'
24/12/27 11:19 등록 | 원문 2024-12-27 10:31
2
5
(부산=연합뉴스) 박성제 기자 = 부산의 한 사립고 교사가 일부 학생들과 풀었던...
-
연세대 수시 합격자 10명 중 9명 등록 포기…자연계는 99.9%
24/12/27 09:47 등록 | 원문 2024-12-26 18:40
1
10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2025학년도 대입 수시모집 추가합격자 발표를...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7세 어린이가 샀다…전액 현금 지불
24/12/26 22:30 등록 | 원문 2024-12-26 19:24
2
20
상습 마약류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38·본명 엄홍식)이 매각한 서울...
-
24/12/26 21:27 등록 | 원문 2024-12-26 20:43
0
1
우크라이나 특수작전군이 26일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숨진 ‘정경홍’으로 추정되는...
-
유아인 63억 이태원 집, 새 주인은 7세 어린이 [집코노미-핫!부동산]
24/12/26 17:09 등록 | 원문 2024-12-26 16:54
0
4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재판 중인 배우 유아인(본명 엄홍식)가 매물로 내놓은 이태원...
-
'부실 근무 의혹' 송민호 입건…"근태 불량 확인시 재복무"
24/12/26 16:33 등록 | 원문 2024-12-26 14:28
9
13
(서울=뉴스1) 김예원 기자 = 사회복무요원 부실 근무 의혹에 휩싸인 그룹 위너의...
-
[속보] 홍준표 "대선 나갈 것… 이재명 다루고 트럼프와 다툴 사람 나밖에 없어"
24/12/26 16:26 등록 | 원문 2024-12-26 15:58
4
5
홍준표 대구시장이 "조기 대선을 할 경우, 정상적으로 대선을 할 경우, 임기...
-
친한 조경태 "한덕수, 미적거리면 탄핵"…헌법재판관 표결도 참여
24/12/26 15:29 등록 | 원문 2024-12-26 14:44
1
6
(서울=뉴스1) 이비슬 신윤하 기자 = 조경태 국민의힘 의원은 26일 "한덕수...
-
출생아 수 9년 만에 반등할 듯…넉달 연속 2만명 넘게 태어났다
24/12/26 14:59 등록 | 원문 2024-12-26 14:10
3
11
올해 10월 출생아 수가 1년 만에 13.4% 늘어나면서 14년 만에 최대 증가율을...
-
“인간이 승리했다”…美 ‘벌벌’ 떨게한 아시아산 ‘장수말벌’ 퇴치 선언
24/12/26 13:17 등록 | 원문 2024-12-19 13:42
0
2
[서울신문 나우뉴스] 미국을 ‘벌벌’ 떨게 만든 이른바 ‘살인 말벌’에 대해 미국이...
-
가면 뒤에 숨은 '뻑가' 신상 밝혀지나…美법원, 정보 공개 승인
24/12/26 13:09 등록 | 원문 2024-12-25 11:50
3
3
얼굴을 가린 채로 활동하는 '사이버 렉카' 유튜버 '뻑가(채널명 'PPKKa')'에...
-
윤 대통령 지지율, 국회 탄핵안 가결 후 30%대 회복 [데일리안 여론조사]
24/12/26 11:55 등록 | 원문 2024-12-26 07:00
13
21
[데일리안 = 송오미 기자] 지난 14일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후 윤석열 대통령과...
-
[머니플로우] 환율 고공행진에도…서학개미, 미국 주식 '더 사자'
24/12/26 11:17 등록 | 원문 2024-12-21 08:00
0
13
13∼19일 미국 주식 순매수 결제액 1조원 육박…1주 전 대비 21% 증가 국내...
경찰 불송치 -> 피해자가 이의신청해서 검찰 넘어감
검찰 불기소 -> 피해자가 재정신청해서 재판 넘어감
결국 무죄
...“피해자가 ‘왜 한씨는 사과하지 않느냐. 사람이라면 사과 해야하는 것 아니냐’며 탄원서도 썼는데 정작 진범이 잡히고 한씨가 범인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난 상황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었다”며 “피해자 측에 사과 의향을 물었지만 무대응으로 일관했다”고 했다...
무혐의인거임 무죄인거임??
무죄
무고죄는 진짜 3배로 패야되는거 아니냐
하이고
아이고
에휴
피해자가 “재판해줘“해서 재판 넘어갈 거면 검사는 왜 있음?
검찰은 불기소를 결정했어요.. 법원이 공소제기를 결정했으니 달리 방법이 없죠
검찰이 불기소를 결정했는데도 피해자의 요청으로 무고한 사람이 억울하게 재판에 넘어간 것을 이야기한 거 였음요
근데 검사를 탓하시길래..
검사의 존재에 의문을 표한 게 아니라 검사의 의견이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거 같아 쓴 워딩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었나보네요
넹 한국은 기소편의주의 법제이므로 재정신청은 우리법 실정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지요~
피해자를 비판하려는 의도였음
드립생각났는데
안해야겠다
ㄱㄱ
얇고긴옯생을원합니다..
으씨발
피해자에서 한 글자만 바꾸면 가해자라는게 현실이었네
그 성별의 눈물과 말 한마디로 유죄추정이 되는 것도 문제죠
무죄추정이 괜히 있는 게 아니죠......
다른사건의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었으니
무고죄로 족쳐야 맞는걸로 보이는데
안타까운건 안타까운거고 별개 사건으로 가해자인 상황
"100명의 범인을 놓치더라도 억울하게 누명을 쓰는 사람이 한 명도 없도록 하는 것이 형법이 존재하는 목적이다" "따라서 불확실할때는 항상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결하며, 증거는 그 어떠한 합리적 의심도 들지 않을 만큼 충분히 제시되어야 한다"
아이고 ㅠㅠ
아이고 피해자분도 안타깝지만 무고한 사람에게 해를 끼친 거면 사과도 진심을 담아 건네고 배상도 해야죠..
?
1급시민 보룡인이 의심된다는데 어쩔소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