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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2-12 17:48:51 원문 2025-02-12 17:03 조회수 2,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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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2027년 대만 침공하면… “미군 수천명 사상, 동맹은 참전 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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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하원 중국 특별위원회가 2027년 중국의 대만 침공을 가정한 ‘워 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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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모든 가구에 20쪽짜리 ‘생존 수첩’ 배포… 이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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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시 美 경제안보 지원 중단 될 수도"..트럼프 1기 인사의 경고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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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경우, 미국 정부로부터 양국간 경제 지원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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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8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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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의대생 미복귀시 편입학 허용은 대학 자율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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崔대행 "부동산 상황 엄중…규제·금융 총동원해 집값 상승 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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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전민 기자 =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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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윤신영 인턴 기자 = 한양대 에리카가 '옴부즈퍼슨' 제도를 도입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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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교육부, 전국 의대에 공문…"대규모 집단 휴학 승인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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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7년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정부 직속 의료인력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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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원자로 SW 韓 유출시도 작년 적발…민감국가 지정 영향 준듯
03/18 10:57 등록 | 원문 2025-03-18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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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에너지부 산하 연구소의 도급업체 직원이 수출통제 대상인 원자로 설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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뭔소리야 이게
민주당 인사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김현태(실패), 곽종근(성공) 회유를 통해 윤통을 내란으로 뒤집어 씌우려는 공작의 시작
와 ㅋㅋㅋ 더불어선동당 사드 광우병 천암함 후쿠시마 선동에 이은 진술조작,선동까지 ㄷㄷ
쟤들은 거짓선동 없으면 정치를 못해서 그럼홍장원 메모 대필로 증거조작도 하고 있는데, 위증교사 정도면 그들에게는 일상이지요.
그와중에 민주당쪽에서나 군관련자들 한테서도 발포 명령 했다고는 안나오네 이게 과연 내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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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일보는 또 뭐임 스카이데일리보다 듣보잡같은데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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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밖에 없는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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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통화기록은 뭐 맞다면 딱히 할말은 없는데 메모는 폐기해서 본인이 뇌피셜로 다시 적은거라고 이미 밝혀졌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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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헌재에서 논의를 하고있는건 의원이냐 요원이냐 인원이냐고 다투고 있는거아닌가? 그와중에 계속 곽종근은 진술을 계속 바꿔서 재판관한테 꼽 여러번 먹었고 그게 쟁점인듯 그리고 다수의 관계자들이 공소장 내용을 일부 부정하는 상황이라 육성 파일이 공개되거나 하지않으면 국민들은 안믿을듯
좌와 우의 싸움이 아닙니다.
본질은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중국의 속국이 되느냐가 된 지 오래입니다.
- 언론(JTBC 중국 기업으로부터 1000억대 투자 받음 + 인민비씨 + 인터넷신문이 주가 되고 수천개의 미니언론사가 쏟아져 나오면서 제 구실(공급이 많아지므로 기자들 수준 떡락 및 중국자본에 잠식)을 못하고 선동용으로 발달중)
- 사법(행번방, 우덜법연구회, 국제인민권법연구회, 서부지법, 중국인 대한민국 법조인 탄생 등)
- 국회(국힘 민주 할거없이 친중과 종북 세력들 우글우글. 지금도 실시간으로 악법이 쏟아져 발의되는중)
- 국정원(유일한 대통령 직속기관이나, 문재인 때 박지원을 국정원장으로 심으면서 빠르게 오염시킴. 대표적으로 탄생한 오염인사가 현재 정치인 체포 선동 관련 위증을 일삼고 있는 홍장원)
- 화교 및 중국인(5-7등급도 정원외로 서울권 의대 낭낭히 합격 & 리트, 변시 점수 상관없이 법조인 배출! 대학부터 상위 전문직까지 풀코스! 대출 및 금융 혜택도 다 알쥬? 대한민국 선거에 중국인 개표사무원도 있었다는 선관위 사무총장의 증언!!)
- 문화(탕후루, 마라탕, 나루토댄스 등 중국 문화 거부감 없이 자연스럽게 스며드는중. 현재 중국인이 타국에 거주하는 순위 2위 대한민국. 1위 미국으로 우리나라가 인구 규모 대비 최고! 중국인도 투표권 생기며, 무비자 가능, 간첩행위 처벌 불가!)
대한민국 지킵시다 여러분 ㅎㅎ 집회 규모도 악의적으로 줄이고 심지어 집회를 불허하는 상황에서, 윤통을 지지하는 52% 이상의 국민들이 "극우"는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하나가 엄청난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정치맹인들은 "설마" 한마디로 넘기면서 개소리로 치부한다는게 가장 큰 문제라 생각합니다. 이제는 전라도조차 대통령 지지율이 40%를 넘길 정도로 많은 국민들이 진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게 다 윤석열 대통령께서 비상 계몽령을 선포해 주신 덕분입니다. 중공의 지배하에서 해방되고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을 되찾기 위해서는 이번에야말로 하나로 뭉쳐야 할 때입니다.
맞습니다. 계몽령은 윤대통령의 최후이자 유일한 수단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 계엄 덕분에 숨어서 활동하던 존재들, 반대한민국 세력의 온전한 색출(당론을 무시하거나 눈치보지 않고 중국에 방문하는 여당포함 국회인사들, 서울 한복판에서 사회주의 깃발을 흔드는 세력 등등)이 가능해졌고, 정치에 무관심했던 국민들까지 대한민국 위기 현황, 그간의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는 배경의 존재에 대해 인지하게 되어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윤통은 이를 예상하고, 국민을 믿고 오히려 허심탄회하게 선포하셨을지도요. 홍콩과 다른 대한민국의 저력을 보여줘야 향후 100년 이상은 안전합니다. 오천 년 역사동안 중국은 끊임없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 했다는 사실과 현재 휴전, 사실상 전쟁중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뼈저리게 느낍니다. 전국민이 두 눈 부릅뜨고 다 지켜보고 있기에 이 나라에 희망은 있습니다.
언론도 좌파고 사법부도 좌파고 국회도 좌파고 정부도 좌파고 온세상이 좌파다
사실 저도 계엄 그 자체만 보면 잘못된거 같지만 사실 계엄때문에 저는 정치에 관심 가졌고 민주당 입법발의안과 진짜 행태를 알게되어서..
온갖 선동과 계엄이후 무차별 22번 탄핵난발,국가보안법폐지 간첩법 반대 양곡법 노란봉투법 기술 국회증언법 대통령 특활비 검찰 특활비 싹다 0원으로 삭감해서 국정 마비시키고 마약수사나 중요한 문제들 처리가 불가..
원전 생태계 1,112억 , 청년 일자리 지원금 싹다 0원 제발 후쿠시마 선동 팩트체크에 쓴 1조5천억 돈을 석유프로젝트에 썼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러니까 말입니다. 민주당 꼬라지가 의도적 국정마비, 무한 악법 생성과 내로남불의 끝입니다. 국익에 도움이 되는 석유시추사업 도전을 그것이 실패했을 때 책임은 누가 지느냐 이딴 소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대통령을 탄핵심판대에 올려놓았으면 무정부상태인 국정운영 손실 책임은 누가 지는데라고 말해주고 싶네요 ㅎㅎ
현재 대한민국의 모습입니다. 버젓이 있는 외교부장관이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회의장이 이 시국에 시진핑을 만나는 우연이 아닌 모순. 또 행안부장관과 경찰청장이 공석이니 사건사고가 끊이지 않는 현상은 어떤가요? 이재명의 대통령놀이 및 부정선거의혹 190석도 모자라 그 의석수를 뒷배삼아 보다 손쉽게 국회를 장악하려는 국민소환제까지 제안하네요?
헌법에서 자유를 빼자고 했을 때부터 소름이 돋았습니다. 공산당 100주년 기념식에 (세기와)더불어민주당 당기가 있습니다. 각성하고 정신 똑바로 차립시다 국민 여러분. 뿌리까지 갉아먹는 벌레들 일거에 척결하기 위한 계엄이었습니다. 선동에 넘어가지 마십시오. 탄핵 인용이 되면 [문재인 매운맛 ver2.0 X 200석 넘는 개헌이 가능한 입법부 X 문형배정계선마은혁 등 빨간맛 사법부] 시너지에 목소리 내지 못하는 인민사회공산주의가 기다리고 있답니다.
근데 본인이 대리인이나 기자회견을 통해 공식입장을 밝힌게 아니라 아직 여당 의원의 주장인데 분위기가 이런게 맞나요..? 딱히 좌도 우도 아니지만 대통령한테 불리한 진술, 증인,물증,언론 보도들도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것들은 가짜뉴스라 치부하면서 이런거에는 호의적으로 반응하는게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선택적 인식인것 같네요 어찌됐든 진실은 밝혀지리라 봅니다 그래야만 하고요..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14813?sid=100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23/0002352673?sid=100
https://n.news.naver.com/article/088/0000930672
제목: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현재를 보며
게시자: 이영일/춘천지법판사/춘천지검검찰청
등록일: 2025-02-12 12:39:59
주제: 적법절차, 정형, 방어권보장
안중근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음이 일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판의 정치인 암살범의 안익사의례 최초 변호인 기회를 주었고 (변호인들도 최후 진술에 앞서서 상세한 변론을 할 수 있음) 안익사의 최후 진술을 앞날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하였습니다.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이를 충분히 듣고 판결을 하였으며 이 이상 형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이토 히로부미 암살은 일본에서도 극형에 해당하는 범죄였음에도 안익사의 태도를 존중)
그러나 현재 한국 헌법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등등의 재판관은 지난해 현직 대통령의 탄핵심판을 진행하면서 대통령의 3분 발언 기회마저도 차단하였으며,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도 불허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현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도 못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단면을 심각 들었습니다. 정형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범죄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닌가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하는데 왜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신문 기회를 막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특히 신문권이 방어권 보장의 핵심인데 이를 막는다는 것이 이해 불가) 대통령 탄핵심판이기 때문에 그랬다?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인가요? 정치적 이슈로 위헌사건증거를 이유로 대통령의 증거를 무리한 단축을 하였던 것이라면 이는 정말 실망스러운 일입니다.
이악물고 아득바득 탄핵 찬성하는 이유가 대체 뭐임ㅅㅂ? 설령 주장하는 탄핵 찬성 이유가 맞다 해도 지금 뜨는 간첩문제나 부정투표문제들을 민주당 정권이 해결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거임?
그놈의 절차는 시2발 일제강점기전 성리학 씹선비들이랑 다를게 뭐냐 대체??
다시 대통령 뽑고 또 다시 총선 하는동안 이 문제들이 해결 될 거 같음? 다 사라지고 숨겨지지 않을까? 저 문제가 존나 중요한거 아님?
계엄 초반에 현대사 계엄 프레임만 가져와 탄핵정국 까지 끌고 왔던거 같은데 실상 내 눈에는 지금 탄핵 반대하는 애들이 딱 개항반대하고 절차만 따지다 조선멸망 시킨 선비들같다..?
제가 이해를 못해서 그러는데
탄핵 찬성하는 애들이 선비들 같다는 거죠?
이번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 중에는 민주당 의원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어 민주당 정권에서 해당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부정선거 관련해서는 매번 들고오는 증거도 부적절하고 부정선거 행위 주체에 대한 아주 조금의 실마리조차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며 직접 선관위를 털었는데도 별다른 실마리도 없는 상황인데 대체 어떤 부정선거가 발생했다는 것인지 모르겠네요
또한 윤석열이 시대적 흐름을 대변하는 것도 아니고, 공정과 상식을 철저히 지키는 것도 아니고, 청렴한 것도 아니고, 술 마시다 미국 의전서열 3위 패싱하고, 도어스태핑 하겠다고 쇼하더니 꼽 몇 번 먹으니까 삔또 상해서 중단하고, 임기 초반의 가장 권력이 강력한 순간에는 자기당 당대표 날리느라 시간과 권력을 허비하고,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감방갈 이재명을 절차도 지켜지지 않고 내용도 위헌이며 시행 날짜도 최악인 비상계엄이라는 말도 안되는 병크로 무덤에서 끄집어서 소생시키는 정무적 판단력이 0에 수렴하는 제정신 아닌 사람을 2027년까지 이 나라의 대통령으로 세워두자는 주장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민주당 정권이 해결을 할 수 있는지는 탄핵 찬성과는 별개의 문제임
내란이 탄핵의 이유지 간첩문제나 부정선거 의혹이 탄핵의 원인이 아님
국어 누구 들어요?
그럼 반대로 그놈의 절차를 안 지킨 대통령의 탄핵을 이악물고 아득바득 반대하는 이유가 '민주당이 정권 잡으면 해결 못함' 이거 뿐임?
탄핵 돼도 정권 안 바뀔 수도 있잖음?
당신 말이 옳습니다
윤석열 지지함 ㅇㅇ 지지하는 이유는 내가 이기적이여서임
윤석열탄핵 vs 민주당척결 둘중에서 후자가 압도적으로 유익할듯 ㅇㅇ
난 이제 모르겠다~~
???:야당과의 대화 협치를 통하지않고 계엄령으로 #~#
https://youtube.com/shorts/f6VEwH_16n4?si=bbEexz9a_2kIfUPK
https://youtu.be/MA5AjfwuHmc?si=I1eciH7cXVEh395w
https://youtu.be/NGYIy1RCQoE?si=rszyD1R4GzmhvVdL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한 헌재를 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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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중근 의사가 이토 히로부미 암살로 검거되어 재판을 받을 당시의 일입니다.
재판부는 일본 고위 정치인의 암살범인 안의사에게 최후 진술의 기회를 주었고(변호인들 역시 최후 진술에 앞서 이미 상세한 변론을 한 바 있음) 안의사는 자신이 이토를 암살할 수 밖에 없었던 이유를 진술하였습니다.
그 진술은 무려 1시간 30분에 걸쳐 이루어졌고 재판부는 안의사가 스스로 "할 말을 다 하였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다"고 할 때까지 안의사의 주장을 경청하였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유명한 안의사의 동양평화론'의 내용이기도 합니다.
대통령의 탄핵 심판을 심리하는 헌법재판소 문형배 재판관은 지난 6차 변론에서 증인신문 이후 3분의 발언 기회를 요청한 대통령의 요구를 아닙니다. 돌아가십시오"라며 묵살하였습니다. (이 같은 태도는 같은 날 청구인 측인 정청래 의원의 요구에 응해 추가 의견 기회를 부여한 것과 극명히 대비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의 헌법기관 중 하나인 헌법재판소는 대통령의 내란 혐의 관련(이마저도 내란 혐의는 빠진 상태임) 탄핵심판을 하면서 피청구인인 대통령의 3분 설명 기회마저도 차단하고 대통령이 직접 증인을 신문하는 것 또한 불허 하였습니다.
절차에 대한 존중이나 심적 여유가 없는 헌재 재판관의 태도는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관보다 못하다는 생각이 들 었고 21세기 대한민국 헌법기관의 못난 모습이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경청은 타인의 인생을 단죄하는 업무를 하는 법조인의 소양 중 기본이 아니던가요?
형사재판에서도 피고인이 직접 증인을 신문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도 하는데 헌법재판에서 이를 불허한 이유는 무엇인지 아무리 이해를 하려 하여도 제 상식으로는 선뜻 합리적인 이유를 찾을 수 없네요(특히,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더욱 그러합니다)
대한민국은 절차법 분야에서 만큼은 우주 최강이 아니던가요? 간첩질을 해도 모든 주장을 다 들어주는 곳이 아닙 니까? 경미한 절차 위반을 이유로도 위법수집증거를 이유로 경찰과 검찰의 수사 결과를 무위로 만들어 버리던 곳이 아니었나요? 방어권 보장을 이유로 모 정치인에게 방면의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지금의 헌재는 이제는 적법절차와 방어권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는 것인가요? 그렇다면 왜 갑자기 중요한 것이 아니게 되었을까요?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누군가를 희생양 삼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헌재는 납득할 만 한 답을 국민에게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후배들을 지도할 때 자주 쓰는 표현 중 하나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서 당연히 정의로워야 되지만, 정의롭게 보 이기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절차적 정당성 또한 확보되어야 한다는 말로 해석되고 수사나 재판에 있어 국민들이 보기에 편파적이거나 부당하게 보이지 않도록 처신과 태도를 삼가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가뜩이나 지금의 헌재는 일부 재판관들의 편향성 문제로 그 자질이나 태도가 의심받고 있는데 절차적, 증거법적 문제를 헌재만의 방식과 해석으로 진행하니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자기 중심적 태도를 그저 옹졸하다고 치부하고
말 것인지, 일부 재판관들의 자질로 인하여 향후 결론을 내려야 하는 헌재 또한 반헌법적, 불법적 행위로 말미암 아 국민의 판단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진격의 속도전에만 급급한 모습을 보이며 일제 치하 일본인 재판장 보다 못한 태도를 보이는 헌재의 모습에 부끄러움과 함께 과연 지금의 헌재가 대한민국 헌법의 수호기관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드는 밤 입니다.
대한민국의 이 꼴을 보려고 내 할아버지가 의병을 일으킨 것이 아니며 내 아버지가 자유를 위해 참전을 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특활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내가 특정업무경비가 없지, 가오가 없나? 이왕 없는 거 가오만 키워야겠습니다.
춘천지검장 이영림
https://www.fn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344228
https://youtu.be/xp0kr-dRzOQ?si=oXsC59YS1-3THrla
위에 도배하고 난리났네 ㅋㅋㅋ
챗지피티한테 물어보는건 뭐냐 ㅅㅂㅋㅋㅋㅋㅋ 저능아라고 티내는건가
물론 저건 그냥 퍼온거고 일부는 망상에 가까운 가정을 들은거긴 합니다. 챗지피티가 100% 옳은것도 아니고.
다만 지 스스로 주체적으로 사고할 줄 모르고 극히 편향된 매체만 보며 남들 음모론자 극우 2찍 이런식으로 매도할 줄밖에 모르는 개병신들보단 제가 지능이 높을 거같네요. (다른 사람들 말입니다)
괜히 올렸단 생각도 듭니다. 대법원 판결문, 재판관의 기각, 국정원 차장 증인신문 등등 따졌을때 완전히 허구적인 상황은 아니라 생각했기에 무지성으로 위에 대댓글 달았습니다. 볼 사람은 보라는 뜻이었는데 이런데서 댓글 달아봤자 뭔 소용인지 쓸데없는 짓거릴 했습니다. 반성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