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가능한거임? 난 수업 내내 맨앞에서 마플퓬 문학쌤도 좋데 써줬던데
-
강기분 어쩌죠 4
이제 1주차 다 본거긴 한데 더대체 어떻게 체화하는건지 감이 1도 안잡햐요;; 시간...
-
수특 문학 공부 0
김동욱 커리 타고 잇어서 그냥 이클 들어볼까하는데 괜찮나요 김동욱t 문학이 좀...
-
나도 이러고 싶진 않았다만
-
9
-
다들 smarter 해져요
-
이것저것 전역하고 많이 육군스러워지긴 했지만 공군이 최고 오랜만에 오르비 들어온 공군 전역자가,,
-
키프로스 eu회원국, 남북분단 예멘 과거 모카항에서 커피수출 레바논 크리스트 이슬람...
-
6모 접수 물어보려고 10
관독 전화했는데 왜 이렇게 말투가 띠껍냐
-
이상하다,찐따같다 나댄다 이런거면 들어도 그러려니했을텐데...
-
슬퍼요 1
에너지 드링크 다 마심
-
우리과 전공 발표하는데 내용은 별거 없었다 생각했는데 교수님께서 발표 내용이...
-
반수? 편입? 3
작수 35323 현재 대학 재학중입니다 학교도 마음에 안 드는데 학과까지 내가...
-
존나 아파요
-
버건디 이쁘다
-
이런거 처음봐요
-
엄마한테 오리엔트 정공 안늦었다고 하다가 쿠사리 먹음 6
헛소리 하지 말고 공부나 하라함
-
나 박근혜 탄핵때는 초등학교에서 생중계 해줬는데
-
어이가없네 그냥 교사경 발사대 넘들이
-
아님 모바일로?
-
저렇게 되면 3
사관학교도 내려갈 가능성 있으려나
-
계속 질문하면 어느순간 지 논리가 뒤엉켜 막혀서 상대한테 인신공격이나 함 . . ....
-
나도대학생활하고싶다고나도대학친구사귀고싶다고나도선배들한테밥약걸고싶다고나도술잔뜩마시고싶다...
-
ㅎㅇ 4
ㅎㅇ
-
아르바이트어떰? 14
초등학교 우유배달 우유를 통에 담아서 1~6학년 교실에 놓고 다 먹은 우유를 다시...
-
외고생 수학내신 학원 꼭 필수일까요?중위권인데 허덕허덕해서 학원숙제만 하다가 시간이...
-
그럼 우리 부모님도 슬퍼질거야
-
-
아이고 ㅅㅂ 어제 알았는데 이게 왜 만우절이 아니냐
-
피부과 말고 제품이라 해야하나 그런거 꾸준히 하면 진짜 피부 goat됨?
-
현정훈 VOD 2
현정훈 VOD 살 때 몇주차 선택적으로는 못사죠?
-
무지성인 이유: 동덕여대로 대화하는데 개무지성으로 지지하길래 내가 "학교의 주인이...
-
러셀 전화왜옴? 4
러셀 안다니고 외부생으로 3덮 친게 다인데 왜자꾸 전화오는지 아시는분..?
-
만신창이 돼서 밴드 주렁주렁 붙이고 다님
-
이재명씨... 당신 왜 이렇게까지 이 나라를 위해 목숨을 겁니까? 대한민국이...
-
뭔가뭔가임.. 기분이이상해
-
자제분의 반응이 기대되는군요
-
수학쌤이 수1 가르치시면서 온갖 잡스킬 알려주는데 ㅋㅋㅋㅋ 서술형에 써도 인정 해주신다며
-
근데 중학교 교복입은 놈들이 대놓고 자기 초딩이라하는 거 ㅈㄴ 어이없네
-
이게 맞나... 탄핵 인용/기각을 떠나서 헌재의 판결이 잘못됬다 하더라도...
-
ㅇㅈ 1
하면 아무댓글도 안달릴까봐 무서움
-
헌재, 5 대 3 선고 못 하는 이유…‘이진숙 판례’에 적시 3
헌법재판소가 1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기일을 4일로 지정함에 따라 그동안...
-
작년 수능 4등급 마감 평가원 지문 가기전에 고2 독서 지문 해볼려는데 비추인가요?
-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억지로 이해하려 하지 말고 그냥 얻어갈 것만 정리해도 괜찮을까요?
-
삼수기록 5일차 0
국어 기출 2017수능 반추위 리트300제 2011 6-8 수학 수1 4의규칙...
-
무료 기출 열람 사이트는 없나요 ㅜㅜ 다 이용권 구매하래서
-
흐어엉 ㅠㅠㅠ 0
복권에 탕진했어요 ㅠㅠㅠ
-
바로 리부트 정상화
-
이거 왜 공식임 3
https://youtube.com/shorts/b713qElVFPg?si=J87gY...
-
5월까지 끝낼꺼 0
알텍미적 (50%완료) 뉴런수2(5강들음) 사규12 (수2 30%완료) 언매총론 (2강들음)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