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현주넌날믿지
-
점점 뇌가 자극적인것을 안찾기 시작함
-
사탐런 늘어나는게 사탐 응시자들에겐 좋은건가요 나쁜건가요? 9
응시자 수 늘어나는게 좋은건가요?
-
시계랑 쌍으로 24개월 할부 끊고 집에서 쫓겨날듯
-
내신 제외 수능용으로 평가원 기출 1회독 완, 개념형/추론형 모의고사 풀고있는데...
-
시즌 3? 4? 그리고 오프는 중고거래 아니면 못사는거죠?
-
이번 3모 미적분으로 선택해서 2등급이 뜨기는 했습니다만.. 2 턱걸이인데다가...
-
오늘의 공부 7
수학 24 7덮 96(28) 물1 24 4덮 42 (15,19,20) 9덮...
-
맞팔구 1
현역정시설의아님
-
영광을 바칩니다
-
10시 넘으면 집중력 흐트러지네 흠..
-
20세기 거북선
-
못풀겠지만 일단 해봐야지
-
벌점차곡차곡모으고있음
-
자칫 유치해질수도 있는 이여기를 1화만에 모든 주제의식을 오픈해서 최대로 유치해진 애니임
-
어떤가요~
-
다시 대한민국 (새로븐 국민)의 나라 윤석열 국정 슬로건이고 아직도 한티역 같은...
-
미친거아니야ㅈ며칠외박햇는데방오자마자정병도짐
-
독학재수기숙학원을 다니고 있습니다 아마 6모 학원에서 칠 것 같은데 6모성적표...
-
미적만 불내지 좀 말고 ㅠ
-
(였던 것)
-
하 들고 다니기 쪽팔립니다 선생님
-
에이티식스 볼가 6
-
올해 엔제 계획 1
엔티켓 펀더멘탈 4규 커넥션 이해원 빅포텐 드릴 되겠냐 에휴 내 주제에 무슨 뉴런오늘끝냈는데
-
심멘 6
3모치고 레전드우울정신병이었는데 메모장보다가 감동받음
-
생각해보셈 작수가 그렇게 망했는데 화학에 사람이 남아있을리 없음 작수 지1이 어렵긴...
-
(대충 인생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
-
이해원 s1 5
난이도 어떤 편인가요
-
-
범위가 좁다보니 계산양이 많은 문제 위주로 출제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큰 신경을...
-
-
-
화작 인강 0
만화작만 단과로 들을려고 하는데 어떤 분 어떤 강의 듣는 게 좋을까여?? 만약...
-
눈팅만 하지 말라고요
-
문제 ㅈㄴ 안풀림 물1이나 물2 하면서 역학 어렵단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자기를 왤케 못하지 난
-
엄기은t 말씀들어보니까 그럼 걍 찍먹용으로 강의 담아놓으면 타수 올라가나
-
춥다 추워 0
에휴다노
-
표본 상승 안된다...
-
-
공부장소 -스카 수업 -인강, 유튜브 교재 -유ㅂ.. 실모 -작년거 풂(번장당근)...
-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는 아시죠?
-
맛도리일 거 같은데
-
고마워요! 4
저 레어 실수로 산거라 맘에 안들었는데 가져가주셔서 고마워요! 차단한 것 같아 볼...
-
사탐은 6모끝나고..?7월까지 기출? 이게 맞는거 같은디
-
현대시가 너무 에바 아니였나요..? 그리고 경제지문 빼고 나머지 독서랑 화작은 어땠죠..?
-
수능 안봐도 되나요? 목공강 못만들거 같아서요ㅠ
-
이게 팩트임
-
이거 왜 진짜있냐 기하 빌드업 보다보니까 나와있네
-
ㅈㄱㄴ
-
집도착 도착 12
씻어야해ㅐㅐㅐㅒㅐㅐㅠ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