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안녕하세요 재수생입니다 작년에 생지로 시험 봤다가 현재 생명 사문으로 수능...
-
어지러워요
-
-
말 나온 김에 4
오랜만에 큐브나 돌령지
-
일정 좀 잘 짜둔듯 10
학원 일 3일 그 중 하루는 끝나고 바로 수성구 과외 평일 이틀 놀기 토요일 오전...
-
이 사람 풀이가 고능한 것도 있는데 큐브에 맨날 상주해 있음 혹시 오르비언 아님?
-
아맞다 3
오늘 아이묭 티켓 배송 옴ㅎ
-
제곧내입니다 유튜브에 영상 찍어서 올려용. 리트 등등 타 기출도 가능합니다! 문학도...
-
수능 전과목 만점, 내신도 1.0이라 못 가는 학과 없음 어느 과 가든 안정성,...
-
싯팔 4
친구들은 대학 다니거나 군대감 놀 사람이 없잖아
-
계속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논문을 제시함 ㅋㅋㅋㅋ
-
수고해라
-
ㄹㅇ 어케 푼거지 삼각함수로 저렇게 간단하게 어려운 느낌 주는거 신기하다
-
-
뭐하는지 물으면
-
본인 여사친 0명 ㄹㅈㄷ 존못 아싸인데 지브리로 만들면 이렇게 나옴
-
여캐 투척 13
GOAT
-
이건 짱구 그리고 공포 영화 스타일로 포스터 만들어 달라 하니까 이지랄...
-
유일함
-
답지가 이해는 되는데 제 풀이가 왜 틀린지 모르겠음
-
잇올에서 vpn뚫고 실시간으로 봐야겠다 이걸 어떻게 참음
-
메가 환급 3모 0
N수는 나중ㅈ에 입력해도 되나요 6모전에 할 생각인데
-
윤사 두시간 동안 개념 쭉 써봄 다행히 작년에 썼던 필기노트 있어서 이걸로 공부했음
-
현역 3모 성적 3
에휴 ㅋㅋㅋ
-
제발 좀
-
저메추점 13
-
저메추좀
-
왤캐 고맙죠 이 말 하나에 많은 것이 담겨져있는거 같음요 주마등처럼 스윽...
-
하이라이트만 볼까
-
구글 AI studio가 지피티보다 나은 거 같기도 0
흠...
-
웹툰임
-
핑프를 도와주세요
-
거짓말임
-
진짜임
-
이제 서울로 간다 11
대구 바이바이
-
하고 써도 되나요?? 편해서 그냥 쓰는중인데 타원 초점구하는 식이에요
-
6모 참전합니다 3
.
-
g(x)위치만 바꿔봤습니다. 풀으셨으면 피드백 부탁드립니다.
-
-
알람안울려도 깨는거 고역이네...
-
추천 좀 5
부탁입니ㅏㄷ.
-
일반고 2.9고 생기부는 평균 살짝 이상 지금 3학년인데 BB안정적으로 받으려면...
-
오늘 물리 실모 0
현정훈모 시즌 2 2회 44점 18번 제외 23분 컷 냈는데 남은 시간동안 18번...
-
왜 29,000원과 8,000원과 8,000원을 더하면 10
45,000원이 나오는 거임?
-
고1내신 수학 3등급 4등급 5등급인 학생에게 블랙라벨 이해시키기 6
학교 담당 선생님이 블랙라벨 감수진에 있어서 하기싫어도 해야함
-
정석민 단점이 0
뭔가 진도별로 딱딱 끊어주는게없음 강민철처럼 좀 깔끔하면 좋을텐데
-
근데 또 오겠지
-
롤체 배치 끝 5
81113 골3… 이번시즌 생각보다 재미없네 시즌 13만큼 열심히 하지는 않을 듯…
-
밖의 상황에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재명 말도 안되는 판결 보고 보수재판관들 위기감 느꼈을듯
-
일리 키스타트 0
완전 노베 고2 정시러입니다… 영어는 그냥 아예 다 찍을 정도로 노베입니다 단어장...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