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863
술집에서 술을 먹고 주인이랑 시비가 붙은 취객이 주인에게 곱게 쳐먹고 집에나 들어가란 말을 듣자 열이 받아 카운터를 보고 있던 주인 딸에게 바지를 벗고 자신의 항문을 들어내며, "여기에 술을 부어라" 라며 주정을 부린 사건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실제 대법원 판례입니다.
0 XDK (+1,000)
-
1,000
-
서울대 수리과학,수교과나 정치외교학과,아시아언어문명학부 가고싶어 뒤질거 같습니다....
-
뿔이 자라난 어른이 될테니 억지로 라도 웃어야지 하는데 그럼에도 좀 울적하더라고~
-
뭐가 더낫나용? 세젤쉬는 미친기분 시작편까지 같이하고 파데는 킥오프 같이하는거 맞나요?
-
행복이란 무엇일까 10
그것은 어디에도 없으며 동시에 어디에나 있구나우린 앞만 보고 살도록 배웠으니까주위에...
-
[정보] .커뮤. 난리난. 네이버페이 .이벤트 .요약. 0
bxtre.kr/
-
은퇴햇음 3
이젠 수능으로 완전히 체인지
-
바로 넘 어려운거 하면 힘들꺼 같은데
-
어려운거 던지게 8만덕검
-
매일 새벽 0
오늘 학교를 갈지말지 고민이 되는구나 너무 피곤해 점심시간에 갈까
-
금딸 1분차 2
구라임
-
군수 예정이라 인강 안듣고 독학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게 좋을까요
-
학교에서 신청서에 사진 븥이는 게 없는데
-
금* 1일차 5
시작
-
남자분이 여자분한테 공개고백지르심 이것이 연평?
-
성대 인문논술 0
성대 논술은 특히 정형화 되어있다고 하잖아요. 그 중 성대 논술 1번 통합적...
-
논술 1
안해
-
메인 개씹창났네 4
애미
-
잘말 7
님들의 결정에 따름
-
아오
-
자는거랑 비슷한 효과가 있나요? 어디서 본 적 있는데
-
26요청 0
https://orbi.kr/00072669642/%EC%88%98%ED%95%99-...
-
.
-
끝까지간다 2
난 이제 몰라
-
수학 22번 공략을 위한 『TARGET 22』 배포! 9
안녕하세요, 모노모노입니다. 교육과정 개정 이후 평가원은 최고난도 문제의 출제를...
-
버거가 많이 땡기네
-
아니 왜 안되는건데
-
[정보] .커뮤. 난리난. 네이버페이 .이벤트 .요약. 0
bxtre.kr/
-
언제나 어디서나 흘리는것
-
아에이오우
-
야!!!!!!! 16
-
과제도 다 했고 자야겠다ㅋㅋ
-
오르비 굿나잇 3
-
[정보] .커뮤. 난리난. 네이버페이 .이벤트 .요약. 0
bxtre.kr/
-
아 개졸려 ㅅㅂ 0
잔다
-
제가 5모에 몇 등급을 받을 수 있을까요?(5000덕) 6
맞추신 분껜 5모 당일 5000덕을 드리겠습니다 22322이런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
m 3
배고프네
-
프사복귀완 0
재밌었어요
-
졸업 고등학교를 쓰라네요 검정고시는 돈 받지 말라는 건가... 얼른 자야 하는데...
-
오랜밤오랜만 6
이에요 잘자용
-
배고파졋어 0
자러갈래
-
만우절 재밌었네 0
음
-
어째서저런모고를
-
애매한 시간 국어 수학 애매하게 할 바에야 그냥 경제로 다 때려야겠다
-
07현역인데 방학때 개 열심히 하다가 3모때 국어 높3뜨고 사기 꺾여서 다시...
-
오늘의 교훈 0
공간도형 문제를 공벡으로 풀려하지말자..
-
사정상 재수를 못 하게 되어서 양도해요 쪽지로 생각하시는 가격도 제시해주세요!...
-
아 졸려 2
아 너무 졸려 이제 진짜 자야겠다 잘자요
-
자x지 8
자야지
-
[정보] .커뮤. 난리난. 네이버페이 .이벤트 .요약. 0
bxtre.kr/
-
주무십셔 1
ㅂㅂ
성적인 만족감을 얻기 위한 의도가 아니어서 무죄
?
?
판례는, 음란한 행위라는 것을 주체의 목적과는 관계없이 객관적으로 보아야한다고 말하나, 이 경우 항문은 일반적으로 볼때 성적도의관념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 음란한 행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딸에게 한 걸 판단할 수 있나
거동범이고 일반인의 성적 도의관념 내지 성풍속을 보호법익으로 하는 죄기에 가능합니다
이게 죄가 아니면 머가 죄인가여
무죄니까 물어보겠죠
항문은 일반적으로 음란 행위와 관련있는 부위가 아니거나, 이전의 판례가 없기에 무죄판결을 받았을 것 같아요. 업무방해죄 또는 성희롱으로 고소는 가능하겠네용
전자가 정답입니다. 동 이유에서 성범죄에 해당하진 않는다 보는것이 타당하고,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업무방해죄로는 심리가 불가하지만, 그것과 별개로 의견을 재시하면. 업무방해는 직업활동의 평온과 자유를 침해하는 행위인데. 위험범이기에 그러한 위험이 발생함으로써 족하고, 실제로 업무가 방해되었는지의 여부는 불문하는 점에서 비추어보아 보호법익의 침해는 있다고 할 것이나, 해당 죄는 폭협을 수단으로 해야 하는데 그러한 경우에는 해당하지 아니한다 할 것이므로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죄가 안된다고 보아야합니다.
감사합니다. 성희롱은 피해자의 감정이 판단 기준으로 크게 작용해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도 궁금합니다. (법잘알이시네용 멋지십니다) 정법 선택자시거나 관련 학과 재학중이신지 여쭤도 될까요?틀린 생각이지만. 꽤나 이유있는 오해입니다.
대법원은 보편적인 일반인이 느끼는 것을 기준으로
객관적으로 불쾌감을 판단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그렇지만, 피해자의 주장을 그러한 이유만으로 일의적으로 배척하여서는 아니되고, 정의와 형평의 원리에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부기했습니다. (성인지감수성)
그렇기에 위와같은 오해가 생겨난 듯 합니다.
정법은 고2때 선택하여 3수를 끝마칠동안 봤던 과목이고,
관련학과는 어쩌다보니 아니게 됐지만. 로스쿨 진학 및
법무사시험에 관한 진로고민을 하며 법학관련한 책을
많이 읽긴했습니다.
뭔가 거창한데 그냥 법덕입니다.
설명 감사합니다! 대단하십니다 좋아하시는 학문에 대해 박학다식하신 점도 존경스럽습니다!과분한 칭찬 고맙습니다 편안한 오후되세영
항문을 그냥 보여준게 아니라 술을 집어넣으라 한거면 성적의도가 있는거 아닌가...?
역시 변호사 잘쓰고 볼일인거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