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귀염뽀짝이 추구미인데
-
난
-
의대생 어카냐 1
생활패턴 박살났을텐데
-
플래너를 쓰신다면 지금 쓰시는 플래너들의 장단점, 플래너를 쓰지 않으신다면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
ㄹㅈㄷ.... 채점했을때는 2점짜리 틀린 정황이 없었는데 선생님께 얘기해서 오엠알...
-
우리 단과쌤은 4~5퍼정도 나올거라고 하시던데 다른 사람들은 몇퍼정도로 예상하시나요?
-
개정전 시발점이랑 지금 뉴런이랑 비교하면 다이어트 눈커짐 피부 패션 분필 그냥 다 바뀜
-
학생들 꼬락서니보고 어휘 이렇기 안내겠지?
-
심지어 쇤베르크지문 4~9번 중에서 유일하게 틀린게 어휘임
-
서럽다 1
왜 자꾸 지구 2페를 틀리는것인가
-
합성함수 극대극소구나
-
웬만하면 안틀리네
-
맘에들어
-
세트로 안팔랴 슈발
-
삼수하고싶다 1
현실도피하기딱좋음 내년에 전장받을 성적 반들어야징~
-
학평은 제외임? 자이에 너무 대놓고 있는디
-
브이하고 눈밑으로 흔든흔들 후 가리키기 님들도 해보셈
-
반격편까지 다 봤으면 개추
-
이건 ㄹㅇ 첨보면 못풀것가틈
-
2판 하니까 시간 훅가네...
-
사실상 내 세대 마지막 수능같아서 같이 구경하고싶음..
-
전 엔진포스요
-
하지만 조센징들의 특징인 꼼수가 남아있기 때문에 방심은 못함 그리고 의대 대신 용접...
-
피곤함이사라짐
-
안다니시는 분들은 어케 대비함요?? 변형문제같은거 어케 구하지;;
-
드릴릴드 유기 0
수2 드릴드의 드릴1 미분까지 풀었는데 34문제 중에 9문제 틀렸어요 유기하고 드릴...
-
원래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맞다면 어떡하죠 저 무서움;;
-
특히 지2 지금 인원 붕괴위기임 본인 누나 지2 응시시킬 예정
-
요런거보면 강의 안밀리고 제때 올리는게 참 대단한거 2
현우진 조정식 요런 강사분들이 괜히 1타가 아니죠제때 올리는걸 넘어 계획보다 조기 완강하는 분들
-
주한미군도 좀 닥치래 ㅇㅇ
-
컨텐츠가 너무 많아서 고민돼여 여러개 추천해주셔도 돼요 작년에...
-
모의고사든 N제든 문제를 다 풀고 오답한 후에는 다시 펼쳐보는 경우가 많지...
-
모교는 쪽팔려서제외ㅋㅋ
-
애니를 모르니까 21
프사 공감이 안되네 이건 심찬우도 불가능
-
플래너에 달아봄
-
n수생 대성패스.. 13
-
과연 재수를 할까 지금 시점에서 생각해보기엔 그냥 되는대로 갈꺼같은데막상 상황이...
-
1. 강의 재촬영 때문에 늦는다. 일단 이거부터 이해가 안 됨. 김범준 강의 한...
-
우리엄마가 지구인어서그런가
-
피짜를 먹어보자 6
맛있겠지ㅣ ㅋ
-
저 닉변햇어요 2
혹시 모를까봐 전 닉 어피니티임뇨
-
이제 수2가 강점임 14
수1이 약점임 ㅋㅋㅋㅋ
-
현재 고1인 학생입니다. 국어·영어는 고2,3 모고 풀어도 거의 1~2 뜰 정도로...
-
% 2
-
-
아무 생각이ㅜ없나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