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오는 4일로 확정된 가운데...
-
레서 어플 0
한동안 하지 않았더니 점수가 떨어졌네요 심심할때마다 이용하여 점수 올려봐야겠습니다
-
귀여워요 6
수박이 아야
-
마치 수학 1등급의 벽 같구만 아무리 수학을 공부했어도 1등급은 나오지않고 항상 2등급이었지..
-
노베 기준 닥 수학 아님?
-
예상 해보세요
-
동갑인 애들 대부분 본3/본4/졸업 이거 3개 중 하나임
-
문제 해설 연관기출(190630 (나))
-
팔로우수 그대로..
-
x스장 도착 4
힘좀써보자구
-
깔끔하게 손절
-
수2 자작 해설 4
문제 해설 연관기출(22예시12) 해설을 항상 쓰는 건 아니지만 종종 올리려고 합니다.
-
회독하시나요 아니면 한번풀고 마시나요???
-
투표 ㄱㄱㄱ
-
안녕하세요 2
동그랑땡먹어브링을 먹어버링 무브링이라고 합니다
-
우리나라 현행 헌법은 적법절차주의를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잖아 헌법 제12조...
-
일과 병행하며 공부하느라 사탐 선택이 늦었습니다. 국수영 공부를 병행한다면...
-
안녕하세요. 오르비클래스 영어강사 김지훈입니다. 3월 모의고사 끝나고, 고민 많으실...
-
한의대 정시 14
98 96 1 98 98 언매 확통 사문 경제라고 했을 때 되는 한의대 어디어디 있나요?
-
일단 국어만 풀어봤습니다. 문학이랑 화작은 딱히 뭐 할 말이 없고 독서가 좀...
-
다들 고대에도 친한 사람 있는 거야??
-
국어 화작 3 등급 수학 확통 1등급 ~ 높2등급 영어 2등급 사회탐구 각각 1등급...
-
ㅈㄱㄴ
-
재수생인데 갔다올까
-
수특 2026 미적분 053페이지 Lv3 01번 2등급 암살 용 보너스 한개 더...
-
전 노스킨인데
-
자기 근본 닉 적고 가세요...
-
진지하게 가장 긴 1주일이었다...
-
이번엔 진짜 가보자..
-
작년까지 대깨수였는데, 올해는 상위권 공대만 붙어도 감사하게 갈 것 같아요. 지구는...
-
졸리다 0
자는동안 관리자 대신 해주실분
-
아 ㅅㅂㅋㅋㅋㅋㅋㅋ
-
걍 귀찮 1
공부 비율, 미적:공통 = 1:0
-
맛점하셨나요? 3
뻥이요
-
지방한(동신,우석,원광,상지,동국) 어느정도 성적대 나와야 하나요? 11
안녕하세요 이번에 한의대 목표로 수능 다시 보는 군수생입니다. 작수...
-
학교에 교복많네 2
으흐흐
-
네
-
오늘 왜이러냐 2
10분 지각하고 쉬는시간에 카페갔다가 사람 ㅈㄴ많아서 20분지각 ㅋㅋㅋ 근데 교수님 눈치 못채신듯
-
영어4등급 2
영어4등급인데 정식샘 믿어봐 문장 들을까요 기철샘 문해원 들을까요ㅜㅜ 들어보신분들...
-
전 오늘 신청하러갑니다
-
공부할 의욕이 안나요 ㅠㅠ 공부는 해도해도 재미 없는데 쟤는 왜 저렇게 열심히 하는...
-
탄핵정권의 운명 4월 4일 대개봉
-
작품 감상 그에 따른 한줄 주제로 모든 문제를 풀어낸다< 난 니 풀이방식이 정말...
-
나 입원할래
-
뉴스 어질어지ㄹ 2
원래 자극적인것만 올리는게 뉴스이긴하지만 요즘 진짜 뭐지 뭔 사건이 이렇게 많이 터지냐
-
정벽이 수성못 왔음 15
정벽이 대구 출몰주의하세요
-
동의동의ㅠ
-
첫 모의고사 점수는 부진한데 단기간에 독해력 잘 올리는 거 3달만에 5->2,...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