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도망치느냐 맞서싸우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
언확사지 2
-
롤할 오르비언 구함 18
선착순 1명 아레나
-
쌍윤이 내용이 많이 겹쳐서 편하다고 하던대 사실인가요?? 보통 쌍윤이나 생윤...
-
저랩 노프사 2
좆고수들 많은듯요
-
투투 도전해볼까??
-
저녁 5
-
현역 공부시간 0
학교에서 자습 거의 못하고 하루에 공부시간 6시간정도이면 너무 적은가요?
-
이투스 언매 4
이투스 언매 선생님 좀 추천해주세요
-
오늘 같은 날 한강으로 피크닉을 가야하는데.. 하..
-
11월꺼는 공통 30문제라 생각하고 풀어볼 생각인데 풀만한가?
-
정병호 레알비기너스 1달 안에 들은 후(공통만) 5~6월 프로메테우스 + 패파...
-
신발 골라주세요 0
[보유한 신발] 반스 어센틱 레드 컨버스 척 70 로우 컨버스 척 70 하이 반스...
-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는 쑥과마늘입니다. 많은 분들이 국어에서 '시간...
-
한완수 실전은 0
확실히 어렵다
-
평가원 #~#
-
좋은 선택일까요 가게 되면 적어도 상경 or 이과 도전할 것 같습니다
-
문제지 원글 : https://orbi.kr/00072669224 안녕하세요!...
-
탄핵 인용된다고 가정하면 60일 이내 대선인데 60일째 날이 6월 3일(6월...
-
재수고민 2
지금 언매확통정법사문 공부중입니다 약대를 목표로하고 있는데 (개국할 생각이라서...
-
작수 찍맞없이 22,28,29,30틀 80점인데 미적이랑 확통중에 붜가 나을까요?...
-
소나기는 소를 두고 내기를 했다 하여 소내기>소나기의 변화를 아주머니는 아기주머니를...
-
1컷 96이어도 만점 백분위 100 나오겠네 상위 1%가 대략 4~5천명일텐데...
-
뒷이야기는 약 19임
-
뻐큐 순화한 거 존나 아쉬운데 두번째 그림 ㅈㄴ 귀여워서 맘에 듦
-
윤동주 부끄러움 키워드 발견, 기형도 발견, 안도현 발견 마광수가 없으면 이 둘은...
-
-
수학 n제 추천 1
한석원쌤 4의규칙 풀고 있는데 현우진쌤 드릴 가기전에 하나 더 풀고 싶은데 뭐가 좋을까요?
-
직독직해로 하는편임?? 아님 어케 하는편임? 직독직해로 하니까 글 이해도 잘 안되고...
-
오르비 노잼 2
-
개노잼
-
만우절 롤 못참긴 하는데 일이 밀린 상태임
-
전설의 자리 공석
-
대부분의 강사들이 영어 해석은 직독직해가 기본이라고 주장하고, 가르친다 하지만,...
-
24수능 경제 42점 12
1컷 45점 2컷 40점 이제 인강 들으면 1등급도 맞을 수 있겠지...?
-
학교에서 본거 0
학교에서 SBS 도시의 법칙, TV조선 아시아 헌터 틀어준적 있니?
-
현역때 사탐런해서 생명,화학->생윤,사문으로 갈아탔었습니다. 6모때는 생윤 만점...
-
여러분의 고충을 압니다. 해석이 안되고 해석 되어도 뭔 소린지 모르겠고 답은 왜...
-
작수 4인데 브릿지 보면 40점대 초반까진 나오는데 강사들 모고만 풀면 30점...
-
나중에 영어 고정1 목표일 때 경찰대 풀어도 ㄱㅊ? 6
경찰대 영어 풀어도 ㄱㅊ나? 친구가 나한테 버려서 나중에 영어 좀 치게 되면 고정1...
-
저 남친생겼어요 11
으흐흐
-
작수 화작 3등급인데 국어공부 6모 이후부터 해도 될까요? 12
대학수업 들으면서 국어공부하려니 별로 공부하는거 같지도 않고 그래서요. 6모 전까진...
-
자 지축을 박차고 자 포효하라 그~대 조 국의 영원한 고동이 되리라 우리학교 응원가 쌈뽕하다❤️
-
작년에 물1지1하다가 물1지2 하려고 했는데 올해 지2 상황이 작년보다 엿된 것...
-
@ㅅㅅㅎ 5
누가 찐인지 대결 ㄱㄱ
-
이런 차림 어떻게 보세용?
-
트러스 난이도 0
진짜 5-12 18-20임? 그럼 1,2등급은 살필요럾고 사실 그 이하등급대도 굳이 아닌가 후기점요
-
33111 문과임 화작확통사탐 낮3 개 낮3 문제는 재수때에도 국어 수학 오른 적...
-
음 역시예쁘군
-
통일연세 전진공대 발광전전 우리가 누구? 비전식스! 우리가 누구? 비전식스!...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