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밥먹고 커피한잔 0
거기에 연초 극락 가버려
-
선착순 8
점메추받음.
-
기상 8
-
작년에 사문 지구했다가 지금 사문 한지 하는중인데 한지 외울게 너무많고 진짜 재미가...
-
과외알바를 생각하시는 분들을 위한 매뉴얼&팁입니다. 5천원 커피값에 미리 하나...
-
ㅈㄱㄴ
-
비트 죽이긴 하더라
-
아무리 많은 문제집을 풀어도 결국 돌고돌아 다시 보고 질릴때까지 보는 책같은거요
-
힘드넹 6
연하작용 힘든 어르신 한 분 밥드리는데 70분씩 걸리니..참
-
하지만 인생에서 생기는 문제의 절반 넘게는 해결해주는 거 같다…
-
지금 다니는 대학이 이름도 과도 맘에 들어서 부모님한테 상의 안 하고 해야되나 싶은...
-
칸기견들은 6모가 3일 남아도 그냥 감 ㅇㅇ
-
어려운편인가요..? 평균 혹시 올려주시나요?
-
얼버기 2
6시에일어난거글못올려서지금올림
-
퇴직 4년 반 남았다하심 충격먹음 행장급되긴 힘든가
-
아무래도 만족이 안됨….
-
추론력이 빠른 오르비언이면 왜인지 알거임...
-
국어 공부를 해본 적이 없는 고2 정시러인데… 뭘 해야 할지 막막해서...
-
인선 set01 22번 같은 거 넘 재밋네요 … 수능수학은 역시 중독적이야
-
어휴 다행이다 0
수행이 뭐라고 이리 떨렸는지
-
골라줘
-
혹시 있을까요...... 좀 이상한 이유이긴 한데 강민철 선생님 개념 강의 볼...
-
바로 다담으로 기출 한번 더 돌릴까, n제나 수특으로 넘어가고 하반기에 다담으로 다시 상기시킬까
-
캬 숙소에서 아침먹고 지금 토스봤는데 돈이 들어왔네?!?!?!? 좌흥
-
한계야슬슬
-
대학입학후 5
부모님한테 용돈 안받고살고있음 근데 월급이 40..투잡 마렵네
-
ㅈㄴ 당황스럽네 차라리 돈을걷어라
-
하 시11발 작년에 미성년자라 못갔는데 올해는 6평 3일 전이라 못가네 ㅅㅂ ㅋㅋㅋㅋㅋ
-
얼굴 반 이상 모자이크 하기 이러면 판단이 안 돼서 사람들이 뇌 뻬고 그냥 기만 달아줌 이거 ㄹㅇ임
-
이번달 교통대금 1
58,800원... 고딩때는 2만원대였는데 ㅠㅠ
-
시발련들아 2
형 생윤 수특 잃어버린거 찾았다
-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출신자 연령 2
2025학년도 전국 39개 의대 신입생 출신자.. : 네이버블로그
-
현재 윤사 김종익으로 개념 1회독 했고 3모 40점이에요 지금이라도 응시생 숫자많은...
-
얼버기 10
글리젠 다 죽었네
-
윤동주 시인이 연희전문(연대 전신) 출신인 거 아는 사람과 방정환 선생이...
-
휴르비 해제 선언 10
-
만우절퀴즈 답 15
수학아니야ㅠ
-
여기 부자 너무많음...
-
아 배고파ㅣㅣㅣ
-
정상화 실검 2
(대충 네캎 내가 해냄 콘)
-
얼버기!!!!! 10
-
션티 키스타트 4회독쯤 하고 NF 2회독 했는데 뭔가뭔가… 아직 부족한 것...
-
과외 같은거 안 할 생각이라 지금 땡겨둬야할 것 가틈 짧은 방학동안 동기들이랑...
-
남녀혼합 자습실 2
별로임 신경개쓰여
-
시중 스킬 모두 마스터한 의대생이 집필한 생명과학 1 책 2
경북대학교 의예과 23학번 지니입니다. 아래는 제 간단한 소개입니다. [저자 소개]...
-
지방고에선 의대가기가 서울대가기보다 훨씬 쉽네
-
?gpt에서 갈아타볼만함?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