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하 들고 다니기 쪽팔립니다 선생님
-
에이티식스 볼가 4
-
올해 엔제 계획 1
엔티켓 펀더멘탈 4규 커넥션 이해원 빅포텐 드릴 되겠냐 에휴 내 주제에 무슨 뉴런오늘끝냈는데
-
심멘 6
3모치고 레전드우울정신병이었는데 메모장보다가 감동받음
-
생각해보셈 작수가 그렇게 망했는데 화학에 사람이 남아있을리 없음 작수 지1이 어렵긴...
-
(대충 인생 망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는 뜻)
-
이해원 s1 5
난이도 어떤 편인가요
-
범위가 좁다보니 계산양이 많은 문제 위주로 출제 되었습니다 이번 시험에 큰 신경을...
-
화작 인강 0
만화작만 단과로 들을려고 하는데 어떤 분 어떤 강의 듣는 게 좋을까여?? 만약...
-
눈팅만 하지 말라고요
-
문제 ㅈㄴ 안풀림 물1이나 물2 하면서 역학 어렵단 생각은 안 해봤는데 전자기를 왤케 못하지 난
-
엄기은t 말씀들어보니까 그럼 걍 찍먹용으로 강의 담아놓으면 타수 올라가나
-
춥다 추워 0
에휴다노
-
표본 상승 안된다...
-
공부장소 -스카 수업 -인강, 유튜브 교재 -유ㅂ.. 실모 -작년거 풂(번장당근)...
-
오늘이 몇월 몇일인지는 아시죠?
-
맛도리일 거 같은데
-
고마워요! 4
저 레어 실수로 산거라 맘에 안들었는데 가져가주셔서 고마워요! 차단한 것 같아 볼...
-
사탐은 6모끝나고..?7월까지 기출? 이게 맞는거 같은디
-
현대시가 너무 에바 아니였나요..? 그리고 경제지문 빼고 나머지 독서랑 화작은 어땠죠..?
-
수능 안봐도 되나요? 목공강 못만들거 같아서요ㅠ
-
이게 팩트임
-
이거 왜 진짜있냐 기하 빌드업 보다보니까 나와있네
-
ㅈㄱㄴ
-
집도착 도착 12
씻어야해ㅐㅐㅐㅒㅐㅐㅠ
-
어째서
-
문학 폭망 0
이번 3덮 화작 독서는 1개 틀리고 문학에서 5개 틀려서 88점 나왔는데 문학 공부...
-
뉴르비는 서러워서 울어요
-
이제는 스스로 전문항 정리하고 2회독해야됌 뇌고문on
-
강e분 질문 1
강의 그냥 수특으로 들어도 되나요.?
-
적어도 8월은 돼야 할 듯....
-
솔텍 왔다 2
출발~!
-
흠냐뇨잇 2
흠냐
-
점수 안 나오고 엉망진창일 때마다 얘들 생각나던데 "얘야. 인생은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아니란다."
-
우리끼리 놀자 1
모여라 딩동댕
-
기각되면 즉시 복귀해야하는데 11시에 선고하면 들어가자마자 점심시간인데, 10시에...
-
와 팔로워 50 1
저도 당당한 올비 고닉임뇨
-
하 시간 사르르 녹여서 버리고 있네 나레기
-
작년에 몆번 봐서... 이번엔 기출은 스블만 하려했는데 스블 미적 4월말은 가능한가...
-
[칼?럼] 기하런 43
1. 기하런이란? 선택과목으로 미적이나 확통이 아닌 "기하"를 택하는 것 2. 왜...
-
미분 가능하려면 케이스가 둘다 미분가능하거나 둘다 미불 아닌가요? 오늘 수업...
-
3점제외
-
시대 김현우 0
이번주 스탠다드 왤케 어려움?? 나만 그런건가…?
-
김범준t 수강후기 중 홍준용 강사님의 사과문과 비교하는 수강후기가 하나 있었음....
-
도전 1일차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