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사람은 유죄일까? (공연음란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843762
30대남성 갑은 여름에 분수대에 뛰어들어 알몸으로 샤워를 했다.
(단, 정신이상 등의 사유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아니다.)
형법 제245조(공연음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메타 탑승 실패 8
요새 오르비 너무 안와서 모르는 오르비언 너무 많아짐..ㅜ
-
푸리 13
법선벡터으로 풀엇지만 굳이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법선벡터로 각도 구할때 잘보면 이면각끼리도 보임
-
어 그래 시계 똥글에 이은 만년필 똥글만 써줄게 두고보자
-
중간 4주 남았는데 ㅈㄴ 재밌어서 매일매일 1시간씩 한다... 이거 ㅈ된거임?
-
건전해진듯
-
소수점 둘째까지써드릴게요 호감도 00.00-100.00
-
똥먹기 13
미소녀 똥 우걱우걱
-
윤혜정 ㄷㄷ
-
언매 누구 들을까요 작수 언매 다맞았었는데 그뒤로 안 들여다봤더니 좀 까먹었어요...
-
복수했습니다 3
*주의 : 물1 실력이 낮아서 제 풀이가 쓸데없이 길 때가 있습니다. 가끔씩 물2...
-
두려움 따윈 없어 I say 호 You say 두
-
학교문법이라는 취지에 안 맞게 계속 견해가 다른 걸 둘 다 맞게 제시함. 통일된...
-
무슨 글을 쓰든 ㅈㄴ 웅장하게 느껴짐 중국 노래 나오는 것 같고..
-
공부는 올해 3월에 시작했고 작년에 그냥 재미로 풀어본 바로는 모고 기출들 대체로...
-
이건 난이도가 어케되나여 기하러분들 28번치고는 문제가 엄청 짫은거 같은데
-
칼바람 재밌어 4
-
잘자요 3
웅냥냥(하품물범이 우는소리)
-
간단해 4
애니프사 호 비애니프사 -
-
일단 난 이제 안함
-
고고링
-
그동안 속여서 죄송합니다..
-
오늘의 공부인증 6
국: 단과 복습, 강사 주간지 풀이, effect 문학 3지문풀이 수: 어싸...
-
수능때 어디 가셨나요....그리고 영어 커리 추천좀 해주세요...(고정3)
-
자 고고혓 감자깡 먹으면서 적어줄게요 는 아니고 지인선 풀고 적어줄게 5점 만점이다
-
무서워서안햇는데
-
사람들 이거 제일 힘들어 하지 않을까요
-
절대 해달라는건아님뇨
-
호감도 이미지 한단어 56
기기혓
-
이미지(선생님아님) 적어드림 108
-
ㅈ반고 수시 칼럼..? 애피샌츄들이 보면서 비웃을거아냐
-
03이 5수라니 4
틀
-
엑셀 빡빡하구만 1
합성함수가니까 어지럽네 근데문제는좋은듯
-
3월 마지막주 집이 비어서 좀 풀어졌던 감이 있네요 다시 복귀~~^^
-
나보다 여기에 공부 훨씬 더 잘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너무 뻘쭘하고 쪽팔림
-
금명이 후배잖아..
-
저는 별로 안좋아함뇨 근데 스낵면은 ㅈㄴ 좋아함ㅋㅋ
-
진짜 연락 늦게 받네 집가면 연락한다면서...
-
홀수해 합성함수 짝수해 적분은 사실상 평가원이 공인한 공식임 ㅇㅇ
-
조금은 즐길 수도 있지 않을까 당장에 화낼 일이 너무 많아서 조금의 행복마저 저축을...
-
입시판 뜬다 3
어휴.. 수능 다시 못 보겠음…
-
드가자~~~~
-
무물보 5
개시다게
-
주식 하나샀다 5
내가 옳은 행동을 한거였으면
-
레어 투기
-
무물보 5
마감입니다
-
영어 풀이 순서 2
듣기할때 21~24부분이 쉬우면 30번까지 품 실모풀땐 어려운경우가 많아서...
-
나도 무물보 해봄 18
질문 0개면 서운해
-
선지 베베꼬는 것 보단 나은ㄷ 스
-
라떼는 대성 타수 박광일 김상훈 전형태 김승리 김민경이었는데 대성 국어 라인업 지리긴했네 ㅋㅋ
댓글로 그렇게 생각한 이유를 적어주세요
참고로 실제 판례입니다.
이런거 물어보면 거의 무죄였음
내가 추측해보자면 어린친구들이 분수에서 노는걸 많이 봤을텐데,
그런 행위를 30대가 했다고 해석하고 그런 행위를 하기 위해서 옷을 벗었다고 해석하면
무죄를 끼어 맞출 수 있다?
공연음란죄 법리에선 틀렸다고 할 수 없는 소리인듯.
별개로 경범죄처벌법상의 과다노출에는 해당하여
벌금10만원을 낼 수는 있겠습니다. (동법 특례상 안낼수도있음)
알몸으로 친거면 유죄일텐데 샤워라 음
음란한 행위=샤위는 아닐거 같음 무죄 아닐까…?
무죄 땅땅땅
와 근데 법을 엄청 잘 아시네요 혹시 법조인이신지 물어봐도 될까요…?
그냥 법덕입니다.
8년 뒤쯤엔 법조인이 될 수 있기를...
노력해야겠죠

화이팅!!성행위가 아니니 음란한 행위라고 보는 건 좀 애매한 거 같아요
다수설은 성행위만이 본죄의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으나, 판례는 이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음란한 행위라면 처벌대상이 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에는 음란하지 않아 공연음란죄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심신미약이라서 무죄?
심신미약은 책임감경사유이지, 조각사유는 아닙니다. 여기에선 음란하지 않은 행위로 보고 구성요건해당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대판)

오유익하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