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얌전히 부모 좆같아도 공부하렴 내가 할말이 없다
-
여르비 등장 11
-
수학2 조언 해주세요 13
미적에서 좀 많이 나가고 공통으로 승부보는 사람인데 불안해서 미적을 제대로 해보려고...
-
기회를 이렇게 많이 줬는데도 이꼴이면 걍 문제가 맞음
-
한 3일정도면 공부할 수 있을까요...?
-
서브웨이 가야지 하는데 오후에 수학 달리고나면 지쳐서 탄수화물말고는 눈에 뵈는게...
-
진짜 이런 과외쌤 없는듯 너무 최고임요 돈 따로 받지도 않는데 추가로 수업해주심...
-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사진)가 5일 윤석열 대통령의 ‘내부 총질’ 문자메시지와...
-
관심좀 3
관심좀주에요
-
개념계몽 10조 기출계몽 10조
-
호루스 코드 누른게 벌써 몇번째인지 모르겟음
-
어ㅣ낮잠 너무 잤어 13
밤에 잘 자야하는데 큰일났내
-
하겠습니다
-
수학이랑 과탐은 다맞아야한다고 봐야하나요??? 국어는 작년같은경우 어디까지 허용됬나요???
-
캐리어도 들어가겠네
-
수학을 할땐 일단 시발점이랑 쎈을 같이 복습하지말고 진도만 쭈욱 다 나간다음에...
-
사랑해
-
어서와
-
설경 재학 중인 아들 둔 이모한테 사탐런했다고 하니까 이제 나도 혹시 서울대 오는...
-
반수할려고 했는데 포기해서 판매합니다 !! 쪽찌 주세여
-
비유을 하자면 버블시대 일본으로 진입한 느낌? 빌딩이 어마어마하고 사람들은...
-
지금은 ㄱㅊ나)
-
치타는 누워있다
-
이런 식으로 아래 InDePTh 영어 독해 개념서 댓글란에 이쁜 댓글 써주시고 이...
-
졸려잉
-
강남에 왜 저런 인재(대충 디새스터라는뜻)가..
-
수2 자작 0
난이도는 중간 정도인 것 같습니다. 오류 발견하시면 알려주세요
-
다 이해하고 넘어가라였음 약간 이건 완전히 이해하고 넘어가긴 힘들것같은데? 싶은...
-
잉이거뭐지..? 2
안 매고 다니던 가방 뒷주머니에서 갑자기 13만원이 현금으로 나왓음 요즘 선행을...
-
술 한 잔 같이 하면서 대한민국의 미래에 대해 토론해보자
-
목동고 생명과학 가르치는 김X수 선생님 성희롱은 아니죠 0
어케 학생한테 그런말을 서울시 양천구 목동고등학교 생명과학 김X수선생님 실망입니다
-
여행 어게인 0
-
집이 좋아....
-
나어캄..
-
정신병원 20분 일찍 왔는데 20분 쌩으로 기더리는중 4
실화녀? 버텅 일찍 들여보내 주던데..
-
안녕하세요, 수능 국어를 가르치고 있는 쑥과마늘입니다. 오늘은 이중차분법 지문을...
-
그 양반이 응급구조헬기 필요하다던 국종이햄 지원해준 거는 ㅈㄴ 유명한 일화임....
-
뭔 용어가 졸라 나오길래 이런 식으로 여백에 필기해서 꾸역꾸역 다 맞긴 했습니다...
-
지금 대선후보 7
이재명 이준석 말고 또 잇나요
-
전과에 녹취록에 온갖 구설수 퍼트려도 건재하잖아 이젠 역으로 카리스마 효과까지...
-
뭔가 현역때 풀어본 기억이 나는데 언제푼건지 기억이 안나요 ㅠㅠ
-
저녁뭐먹을까요 내게답을줘
-
뽑아봅시다
-
정권이 바뀐다고 기조가 바뀌면 그동안 준비한건 뭐가 되는거지 무등비 삼도극 부활설 찐임?
-
(영덕=뉴스1) 최창호 기자 = 3일 산불피해지역인 경북 영덕군 영덕읍 노물리...
-
박선우t 랑 정수민t 두 분 차이점 좀 비교해주실 분.... 거의 다 까먹은...
-
나도 중구 한가운데 오피스에서 근무하고 싶다
-
저는 개념서는 사서 풀고 나머지는 있으면 제본 ㅇㅇ
-
나 내가 좋아하는 오르비언 게시물 댓글에 좋아요 누르고다님 48
귀여운자슥들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