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탄핵이 너무 쉬운거같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1439486
미국만 보더라도 200년동안 탄핵이 단 한건도 없었다는데 일단 이 내용은 각설하더라도
대통령선거가 시작되면 몇달을 걸쳐서 전국적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수십번의 토론을 함
전국의 70퍼센트 이상이 나가서 투표을함 정치에 관심없는 사람들도 나가서 투표을 한다고
그렇게 다수의 표 이상을 받은 대통령을 또는 여러 장관,감사위원장,중앙지검장 등등 국회의 다수당이 그냥 어떠한 자세한 조사나 절차없이 그냥 통과시켜버려
그리고 그걸 헌법재판소에서 180일 이내 재판을 해버린다는게 말이 안된다고 생각함 중대한 판결을 하는데 그 과정이 너무 가벼움
최소한 몇개월이상 1년은 진상조사회을 열어서 조사하고 해야하는게 정상아닌가? 미국만보더라도 이렇게 진행되는데
나중에 이 복잡한 정국이 끝나면 해결되야할 문제라고 생각함
그리고 개인적으로 다른 선진국들 보면 몇년간 입법한 숫자을 보면 많아야 몇백건인데
우리나란 8000개가 넘음 이렇게 법이 많아지니 검열이 심해지고 하위법과 상위법이 막 충돌하고 문제가 많이생기는거
같음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상 하원을 도입해서 입법하는게 어려워졌으면 하는 개인적이 바람이 있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1년동안 빡세게해서 이성적 유지하면 가능한 점수대 인가요?
-
화학혁명:86.34 의문사:90 안유진:7 받았음 ㅁㅌㅊ??
-
안올릴거긴한데
-
인증단 처단은 개뿔 지원하자는 생각이면 개추
-
근래에 이보다 마음에 드는 작품이 없었네요. 모든 장면이 참 좋았습니다. 특히...
-
인간실격 에휴
-
큰 일 났 다!!!!!
-
호감호감ㅠㅠㅠ
-
코딩과제 완료 반수준비 시작
-
호감도 2
86.34받았다 히히
-
일클듣는강기원 채널 보니까 아이디 화면에 안 뜨는걸로 보아 화면 녹화는 아니고...
-
다음 닉 1
심심한노프사
-
동의동의ㅠㅠ
-
저도 호감도 써드림 15
댓 ㄱㄱ 100점 만점입니다
-
챗지피티 이새끼는 왜 날 자꾸 미취학아동으로 만드는거임? 6
ㅅㅂ 재미들림
-
아 토할거같아 2
씨발
-
선넘는 조언도 환영이오 어떻게 시발비갤보다 점수가 낮소
-
언젠간 오르비의 글을 바탕으로 블로그를 써야지 하고 생각은 하고 있다만 2
내 국어사 블로그는 영원히 쓰일 리 없을 듯 이놈의 귀차니즘
-
ㅇㅈ 5
머리 예쁘징//
-
이매진 매월승리 간쓸개 이감모고 다 하는거 개오바인거 같긴한데... 이감 안하면...
-
수능 때 생윤치는 애들 이겨야하는데.. 부족할까요 근데 원래도 자이 하나 풀고 수특...
-
아랍상 두부상 7
대충 눈코입 뽝!이면 아랍상임? 무쌍에 순하게 생기면 두부상인가
-
치킨 시켜서 맥주 까는 낙으로 일주일 버팀 행복해서 눈물날것같다. 오직 순간을...
-
.
-
왜냐면 이제부터 기다림이 24시간이 넘을 때마다대가리를 존나 쎄게 쳐서 제 머릿속을...
-
https://orbi.kr/00062221739 링크에 들어가기만 해도 노트북이...
-
아랍녀 두부(외상x)남 커플 뭐가 더 많음?
-
그냥 저 시험 잘밨어영 뽀뽀해주세영 하면 될 거 같은데 저능아니 뭐니 이런 어휘로...
-
두명아 빨리 좀 나가주지 인스타 스토리용인데 ㅠㅠㅠㅠㅠㅠㅠㅠㅠㅠ
-
의대는 확실히 일반고가 더 나은거 같고 공대는 수시로 동실력이라고 가정했을때 어디가 더 유리함?
-
‘대수적 수’(algebraic number)란, 모든 항의 계수가 정수인 다항식의...
-
뉴비도 오세요
-
점수 몇점에서 몇점까지 진동하셨나요 가장 최근에 푼 실모인 히카 22회...
-
수원인데 오실 4
여기 좋음
-
둘다 내취향으로 생겼는데 이미 둘이 맨날 밥먹고 술먹음 에휴다
-
나랑 만나서 머함;
-
이게뭐노
-
최근의 먹부림2 1
는 사진찍은게 별로 없넹
-
현역 고3 문과생입니다.. 올해 3모 확통 69점으로 3등급 나왔고, 공통은...
-
옯만추 할 사람 10
나는 삘 오면 진짜 가
-
음… 좋아좋아
-
소신발언) 1
삼도극 무등비가 있었다면 내가 25수능 수학 1등급이었을 것.
-
소수점 둘째짜리 호감도 32
-
오르비 ㄹㅇ 음 7
ㄹㅇ 글 쓰는 사람만 쓰네 맨날 보던 사람이 대부분이고 저렙노프사 뉴비들 전멸인데 거의
-
현역은 현역끼리 놀고 n수는 그냥 자기들끼리 섞여서 노는 듯 사실 어느 정도부턴...
-
ㅅㄱ
-
2년 쉬었다 다시 보는거라 개념약간 헛갈림 삼도극 시발점 목달장 로스쿨 사탐런 수학...
-
안녕하세요... 이 고민을 말할 곳이 없어서... 어디다가 올리지 고민하다...
-
도표 없는 물2생2함
남발이 심함 ㅇㅇ
일본 뉴스 댓글에서 조롱 많이하더라구요
탄핵하는걸 국회의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하는게 이해가 안감 이 논리면 수십건씩하는 남미가 정치 선진국임
일년에도 몇번씩 내각 불신임투표로 의회해산될수있는 영국, 독일, 이스라엘 같은 나라도 전 선진국이라생각해서.
탄핵이 "적법"하긴하고, 남미 어떤나라도 수십건씩 하진않습니다.
1년에 수십건씩 한다 이런말을 했나요?
저도 그런말씀드린적없는데요...!?
탄핵 무지성 난발은 잘못이 맞지. 근데 그게 위법한 거냐? 옹호는 안 하는데 위법한 건 아니잖아?
위법하다고 주장한적없습니다. 아쉬울뿐이고 나중에 해결되어야할 문제라고 생각할 뿐이죠
하루하루하르님한테 댓글 단 건데요...
위법하다고는 생각안하는데 그게 정치적으로 옳은가 생각해보면 아니라는거
적법한 견제 요소라며 옹호한다고 하시길래
적법한 건 맞다고 말한 겁니다만...
이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조속한 직무정지가 필요했가고 보기에 탄핵을 하는게 맞았다고 생각함
그리고 상하원응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에서는 한계가 뚜렷하다고 생각해서 그닥 좋은 안은 아니라고 생각함
애초에 미국처럼 상원 주마다 몇 석씩 나눌 수도 없을거 같은데
이번건은 저도 동의하는데 검가 판사 장관등 다른 탄핵안들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