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는 정당한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947726
공수처가 근거로 든 공수처법 제31조는 직접 기소하는 사건의 관할을 규정한 것인 만큼 윤 대통령 사례에 그대로 적용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다.
공수처는 판·검사·고위 경찰 등만 기소할 수 있어 윤 대통령 사건은 수사 후 검찰에 넘겨야 하는데, 이런 경우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공수처법 제26조에 규정돼 있다. 서울중앙지검의 대응 법원은 중앙지법이다.
검찰 안팎에선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본부가 윤 대통령의 공범으로 지목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을 내란 혐의로 중앙지법에 기소한 상황에서 다른 법원에 관련 사건의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을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도 나온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의 재판이 서로 다른 법원에서 진행된다면 신속하고 효율적인 심리를 위한 사건 병합이 어려울 수 있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관계자는 "체포와 기소는 별개"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대통령의 직무 관련 범죄에 대해서만 수사 권한을 가지며, 내란죄는 공수처법에서 규정한 범죄의 대상이 아닙니다.
내란죄는 국가 질서를 전복하거나 헌법 체제를 파괴하려는 중대한 범죄로, 이는 공수처가 아닌 검찰이나 국가안보 관련 수사기관이 관할합니다.
따라서 공수처가 대통령을 내란죄 혐의로 체포하거나 수사하는 것은 권한 밖의 행위이며, 법적으로 불법입니다.
공수처는 대통령을 내란죄로 체포할 권한이 없습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아 자살할까 0
그냥 죽을까
-
잔다리 1
좋은 밤 돼
-
워낙 국어 노베이기도하고 , 암기식 머리라 글을 너무 늦게 읽어서 시험볼때 진짜...
-
내가 이걸 왜 풀고 있는거냐
-
얼버기 5
-
오기를 바래요
-
흠; 좆됏네
-
잠깐 잠자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나 자고 있을때 친구가 디엠이랑 릴스 좀 보냈거든?...
-
-
생윤은 칸트를 잘 가르치고 있다 - 수험생을 위한 칸트 정리편 0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오늘은 교육 과정에서 멀리 뛰기...
-
아무도 없군 7
이제부터 여기는
-
궁금한거잇으신분 5
이래봐도 나름 6수 160 80 8의 스펙을 가지고잇음
-
주변에 여는가게가없네
-
상어 먹고 싶다 3
.
-
피해망상이 있음 4
어짜피 다들 나 병신취급하는거 같음
-
밸런스게임하자 25
밸런스게임 시켜줘 잘 답해볼게
-
서울대 3명보낸??평반~ㅈ반고이구... 모고 17 18번도 겨우풀수준이고 시험이...
-
굿나잇 2
ㄴㅇㅂㅈ
-
돈줘 2
돈내놔
-
너무졸리네 1
흠
-
-
인생 업적 1
구구단 외웟음
-
-
행복하게 살자 3
살.자마려워
-
7월 <- 좋아하는 친구 만날듯 12월 <- 수능 끝나고 성형할 예정(늦으면 1월 초)
-
뻥임 안 보여줌 몇개 잇긴함
-
아이유 우울시계 이거 반복해서 들으면 눈물이 쏟아짐...
-
-
무물보 8
선넘질 ㄱㄴ
-
수능수학적 정보가 많은 칼럼보다 좀 경량급 칼럼이 호평받은거 나름 충격이라...
-
오목2 1
공격
-
오목 시작 0
가볼게요
-
자다가 깼네.... 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
-
있었다는 흔적을 남기고 싶음
-
ㄹㄹㄹㄹ 이러고 잇으면 머하나
-
사문 인강 1
임정환 듣다가 27강 도표에서 걸쳐서 무슨말을 하는지 도통알수없고 판서랑 책이랑...
-
현역 고3이고 이번 3모 화작 3개틀리고 74점 나와서 2떴는데 언매 해도...
-
새르비 1
새르비 여러분들 맞팔해요
-
와 ㅈㄴ섹시하네 3
-
새벽이라우울하군 1
잘까
-
연계였어서 그냥 쌩으로 물어봐도 될 문항을 빈칸형으로 15번에 박아서 물수학이란 평을 듣게함
-
다 나가네 걍 1
으음
-
5등급 현역 정파 국어 공부법 좀 알려줘 제발!!!! 간절함!!!!! 2
잉단 난 정신 개늦게 차림 고1 2학기때 정신 차린줄 알앗는데 아니엿고 고2때가...
-
아니면 리세마라 기회라도
-
수의대
-
-
더 푸는건 시간 좀 아까운데 그냥 자야겠다
-
폰끄고 자라 넵
-
D-221 0
영어단어 영단어장 day1 영어 어려웠던 문장 복습 힘 빼고, 휴식기간 가졌으니...
-
뭐지 5
f 개형까지는 찾았는데 c ak는 뭐지 삼각함수의 치역과 관련이 있는 걸까
정보추
내란죄는 경찰소관인가요?
원래는 검찰도 가능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검찰은 민주당이 검수완박을 강행해서 내란죄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경찰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수본에서 한거아닌가요?
공수본도 수사권 없습니다. 불법인데도 다들 뒤가 없어서 억지로 밀어붙이고 있는겁니다. 일부로 극좌 판사들 밀집해있는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한 것도 그것 때문이고요. 권한대행이 권한도 없는데 헌법재판관 임명한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직권남용 범죄에 대한 수사 권한을 확대하여 수사할 수는 있지 않은가요? 그리고 법원에서 발부된 이상 최소한의 적법성은 갖추고 있지 않을까요?
대통령은 내란죄 이외에는 불소추 특권이 있어서 수사 못합니다. 그리고 내란죄 수사권은 오로지 경찰만이 가지고 있고요. 명백한 위법 수사가 맞습니다. 그리고 영장 자체도 서울중앙지법에서 발부해야 하는데 관할도 아닌 서부지법에 신청을 해서 절차조차 위반했습니다. 그리고 영장을 발부한 극좌 판사는 영장에 멋대로 특정 형법을 무효화한다는 내용을 박아놨는데, 일개 판사가 특정 법을 멋대로 무시하는게 말이 될리가 없죠. 입법부와 헌재의 존재를 무시한 위헌적인 영장입니다. 지금 민주당이 뒤가 없고 급해서 법 죄다 어기고 막나가고있는 겁니다. "~가 했으면 문제없을거다" 라는 통념 자체를 버리셔야 합니다.
수사나 체포 자체도 위법이지만 체포를 시도한다 해도 경호처가 힘으로 막으면 강제할 수도 없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