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2,57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324886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8 21:43
1 1
군의 핵심 정보·보안 조직인 군사안보지원사령부(방첩사)의 수장에 민간인을 임명하는...
-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5-30 12:13
2 6
(브뤼셀=연합뉴스) 정빛나 특파원 = 네덜란드에서 글로벌 젤리 브랜드 하리보의 일부...
-
‘이준석 성상납 의혹’ 다시 수면 위로… 경찰, 의혹 제기자 재조사 [사사건건]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28 14:02
4 19
경찰이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상납 의혹을 제기해온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를...
-
‘李대통령 파기환송’ 조희대 대법원장, 내란특검이 수사한다...공수처, 이첩 조치
06/28 18:12 등록 | 원문 2025-06-27 14:53
13 17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판결과 윤석열 전...
-
北, 우라늄 폐수 정화없이 서해로 흘렸나…위성에 찍힌 녹조 확산 현상
06/28 13:22 등록 | 원문 2025-06-28 11:01
17 13
북한 황해북도 평산의 우라늄 정련공장에서 정화되지 않은 방사성 폐수가 서해로 흘러간...
-
‘좌파’ 맘다니, 뉴욕시장 경선 1위… 美정계-월가 ‘패닉’
06/27 20:39 등록 | 원문 2025-06-27 03:01
1 4
“100% 공산주의자인 미치광이 조란 맘다니가 민주당 예비선거에서 승리해...
-
'천하의 '충주맨'도 이건 못 다룰 듯'…충주시장실에서 무슨 일이
06/27 19:35 등록 | 원문 2025-06-27 14:23
2 1
충북 충주경찰서는 인사에 불만을 품고 시장실 문을 부수고 들어가 기물을 파손한...
-
“영재고 졸업한 우리 애가 C학점? 재채점 안하면 법적 대응”…서울대 학부모가 조교에 보낸 메일 ‘논란’
06/27 17:47 등록 | 원문 2025-06-27 11:51
8 7
[서울대 에브리타임] [헤럴드경제=장연주 기자] 서울대 재학생의 학부모가 조교에게...
-
"딸이 날 안 닮아" 혈액형 물어봤다 깜짝…"딱 한 번 외도" 펑펑 운 아내
06/27 17:05 등록 | 원문 2025-06-27 15:35
12 15
유치원에 다니는 어린 딸이 친자식이 아닌 걸 알게 된 남성이 가족관계등록부를 바로...
-
06/26 21:41 등록 | 원문 2025-06-26 18:01
3 7
고용부 임금 통계 분석해보니 정규직 등 상용근로자 월급 1년만에 2.8% 올라...
-
[단독] 이재명 '의대증원' 윤곽…지자체 벌써 공공의대 유치전
06/26 20:14 등록 | 원문 2025-06-26 17:50
26 23
공공의대 2031년 개교 추진 의료인력 추계위 내달 출범 공론화위도 설립 속도낼 듯...
-
김민석, '월 450만원 유학비' 출처에 "배추농사 투자 수익"…과거 유죄 판결문엔 "무상 송금"
06/26 18:00 등록 | 원문 2025-06-25 21:04
4 3
[앵커] 김민석 후보자는 후원자인 강신성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을 받아 유죄 판결을...
-
[단독]경찰, '점거농성' 동덕여대 학생 22명 검찰 송치
06/26 12:18 등록 | 원문 2025-06-26 10:27
8 8
지난해 남녀공학 전환 논의에 반발해 교내 점거 농성을 벌인 동덕여대 학생들이 검찰에...
-
안철수 "10년 전 투자한 로블록스 1287배 수익…2000만원이 250억 돼"
06/26 01:28 등록 | 원문 2021-12-13 13:54
1 0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13일 자신이 설립한 백신 소프트웨어 업체인 안랩이...
-
안철수 "안랩, 10년전 美로블록스에 2천만원 투자→250억원"(종합)
06/26 01:24 등록 | 원문 2021-12-13 18:39
4 3
"메타버스 게임회사에 투자, 수익률 1천287배…미래 읽는 리더십 필요" "정확한...
-
06/25 20:23 등록 | 원문 2025-06-25 12:14
1 7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이틀째인 오늘(25일) "결론적으로 저는 내야...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