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경비대장 “대통령 계엄 지시, 정당하다 판단해 국회 통제”
2024-12-05 19:43:20 원문 2024-12-05 18:00 조회수 2,762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324886
[서울경제]
지난 3일 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령 선포 후 경찰이 국회를 봉쇄하며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과 관련해 목현태 국회경비대장이 “명령을 충실히 수행했다”고 해명했다.
5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한 목 대장은 국회의원의 출입을 막은 것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냐는 취지의 야당 의원의 질의에 “상명하복에 충실한 경찰관으로서 대통령의 계엄령 지시를 듣고, 이를 정당한 지시라고 판단했다”며 “행정공무원으로서 충실히 임무를 수행했고, 당시 (윤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하다고 생각하지 않았다”고 ...
-
[단독]서울시 “한강버스 흑자 날때까지 세금 투입”···업무협약 변경해 ‘알박기’하나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6 06:00
0
4
서울시와 한강버스 운영사인 ㈜한강버스가 한강버스 운영 수익이 날 때까지 시 예산을...
-
[정치톡톡] 평택시인데 '평택군' 실수한 조국…"부산... 출마 왜 못 했냐면..."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5 20:28
1
1
【 앵커 】 정태진 기자, 정치톡톡 마지막 키워드 보겠습니다. "부산 왜 못...
-
“불법 공유면 어때”… 운영진 검거 비웃듯 ‘입시 PDF방’ 다시 활개
2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6-04-14 18:53
5
16
‘MAKE PDF ROOM GREAT AGAIN(PDF 방을 다시 위대하게)’....
-
정부, 특사 파견한 이란에 7억원규모 인도적 지원 결정
04/15 18:56 등록 | 원문 2026-04-14 20:20
1
7
(서울=연합뉴스) 민선희 기자 = 정부가 이란에 총 50만달러(약 7억4천만원)...
-
이 대통령 "웬만한 국민은 전과 있어"... '징역형' 걷어내고 '과징금 폭탄' 던진다
04/15 14:52 등록 | 원문 2026-04-14 18:01
8
15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형사처벌이 남발되면서 죄형법정주의가 사실상 무너진...
-
[김길원의 헬스노트] 한국인 40세 이전 4명중 3명 '근시'…"미국 유병률의 2배"
04/15 11:23 등록 | 원문 2026-04-15 06:13
0
4
근시 1디옵터 나빠질 때마다 시력손실 위험 41%씩 껑충…"공중보건 문제로 다뤄야"...
-
국정조사 쌍방울 前부회장, 재판때처럼 "필리핀 온 리호남 돈줘"
04/15 11:07 등록 | 원문 2026-04-14 18:00
1
1
'2019년 7월 방북 대가 70만불 건네' 법정 증언 유지…국정원 보고와 배치...
-
'소방관 순직' 완도 창고 불낸 중국인 구속..."도주 우려"
04/15 01:02 등록 | 원문 2026-04-14 22:58
2
3
전남 완도 냉동 창고에서 페인트 제거 작업 중 불을 낸 30대 중국인 작업자가...
-
[에듀플러스]'시대인재' 하이컨시, 지난해 매출·영업익 늘었지만 수익은 '정체'
04/14 22:45 등록 | 원문 2026-04-14 16:37
0
3
시대인재 학원 등을 운영하는 하이컨시가 지난해 외형 성장세를 이어갔지만, 비용...
-
성과급 7억원의 나비효과... ‘하·의·치·약’으로 뒤집다
04/14 21:41 등록 | 원문 2026-04-14 20:30
7
11
[만물상] 하이닉스 천문학적 성과급에 입시지형도 바뀌어 SK하이닉스의 올 연말...
-
돈 벌어도 못 갚는 학자금…813억 체납 ‘역대 최대’
04/13 22:42 등록 | 원문 2026-04-13 20:12
0
1
대학을 졸업하고 일정 수준의 소득이 있는데도 학자금 대출을 갚지 못한 비율이 지난해...
-
교육부 "'수시 납치 방지' 제도 도입 안 돼"…전국 4년제大에 공문
04/13 22:40 등록 | 원문 2026-04-13 13:14
3
6
(세종=뉴스1) 김재현 기자 = 교육부는 13일 최근 일부 대학이 '수시 납치'...
-
‘엄마, 컴공과 가면 모셔간다며…’ 갈 곳 없어진 IT 인력들, AI 영향에 채용 줄어
04/13 22:18 등록 | 원문 2026-03-29 18:35
1
4
AI 생성 이미지 연구개발(R&D), 법률·회계 등 전문직과 정보통신(IT) 분야...
-
04/13 20:14 등록 | 원문 2026-04-13 20:07
2
4
안민석 경기도교육감 예비후보가 교실에 반려식물과 미니 정원을 도입하는 정책을...
-
"성과급만 10억, 의대보다 낫다"…'반도체학과' 인기 폭발
04/13 19:39 등록 | 원문 2026-04-13 17:53
6
12
올해 고교 1학년인 박모군은 서울 대치동 컨설팅업체에서 ‘반도체 맞춤형...
-
[속보] 고3 학생이 30대 교사 흉기로 찔러…학교 현장서 긴급체포
04/13 12:40 등록 | 원문 2026-04-13 11:56
0
7
13일 오전 8시 44분쯤 충남 계룡 한 고등학교에서 학생이 교사에게 흉기를...
-
-
트럼프 "미군, 호르무즈 봉쇄절차 즉각시작"…이란에 맞서 逆봉쇄(종합)
04/12 23:55 등록 | 원문 2026-04-12 23:09
1
3
이란과 협상 결렬되자 고강도 對이란 압박 조치 발표…해협 긴장 고조 "이란에 통행료...
-
현대경제연구원 "양질의 일자리 16%뿐...급여는 1.7배"
04/12 22:02 등록 | 원문 2026-04-12 11:17
1
1
대기업 등 질 좋은 일자리는 전체의 16%뿐이지만, 이들의 보수는 그 외 일자리...
-
“수시 납치 안한다”…‘술렁’인 중앙대 파격 선언, 교육부가 제동
04/12 21:28 등록 | 원문 2026-04-12 15:55
6
9
중앙대가 수시에 합격한 수험생에게도 정시 지원 기회를 열어주는 제도를 내놨다. 수능...
국회 경비대가 국회의원 막기 ㄷㄷ
명령을 따른건 죄가 아니지 않나요
엄밀히 따지면 죄임. 국회는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받아야하고 국회의원이 국회를 출입하는걸 막는 행위는 명백하게 헌법에 반하기 때문에 명령을 거부할 의무가 있음
더 아랫쪽 일반 경비대원이면 몰라도 경비대장이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라고 생각이 듦
그럼 저기서 대통령한테 병신이라 할순 없잖아 ㅋㅋㅋㅋ
계엄 자체가 국회의원에게 제약을 가할 수가 없음
명색이 '국회'경비대장인데 그러한 사실조차 몰랐다는 건 직무유기인 거지
내란죄 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