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죄 성립이 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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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집행방해나 직권남용 요 정도 일것 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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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엄마아빠 등산간다해서 엄빠 집나가고난뒤에 바로 kfc에서 치킨사와서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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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 컨텐츠 관리자님 쪽지 잘 안읽으시나요? 모의고사 치킨 ㅠㅠ 4
8월 13일 낮에 보냈는데 확인을 안하시네... 컨텐츠관리자님 뭐라하는게 아니라...
계엄선포상황에 대한 판단은 통치권자의 주관적 영역이라 통치행위로 볼 여지도 있을듯
근데 국회에 군인들 들어간게 문제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