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70285592
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25 교재만 가지고 있습니다
-
뭔가 수능 문제랑 유리 돼 있는 논리 문제같단 생각이..
-
하..
-
저는 암캐에요오옷옷 ❤️❤️❤️❤️ (대해린님 게시글입니다)
-
대학 대체 어디 합격하신 거임?
-
뱃지 0
왜이리안줌
-
없음..?ㅠㅠ
-
들어보신 분들 이원준T의 강점이 뭐임요
-
삼포에서 교역 조선전기 무로마치 막부로 기억하면 됨?
-
조정호샘 영어 0
조정호샘 모의고사 수업시작할때 시험치는거 그거보통 다맞나요? 3-4개틀리는데...
-
?
-
이지영쌤현강 0
이지영쌤 현재 대치 이강 학원 오시나요? 오신다면 무슨 요일인가요?
-
와타시데스
-
연애하고싶어요 9
-
뭔 커뮤니티를 뒷담까는 커뮤니티가 있냐 인터넷이 인생의 전부인가
-
나처럼 오르비에서 저격당하는것 보단
-
이틀 뒤면 자취 시작 11
자취 하고 잘 취해요
-
비갤에 안올라와봄 12
ㅎㅎ
-
원래 선지:~하지않는다 문제 풀때 ~한다로 잘못읽어서 틀린적 있음? 나 방금...
-
난 못생겼지만 6
귀여워 헤헤 큐웅~~!!♡
-
어라? 반신이 되어버렸네?
-
그래서 본인 씹덕아님
-
다들 스카 2
보통 4주 보다는 2주 기간권 결제하나??
-
작수가 뽀록이었다면?
-
하루 더 있을까..
-
한티전때 이기는팀 유니폼 사는거 어떠냐는 미친얘기를 해버렸던게 저거든요
-
이신혁T 질문 0
이훈식T 개념 기출 거의완강했는데 이신혁t 아폴로책만 사서 풀어도 될까요? 풀다가...
-
와 김범준 스블 수2 5강 4번문제 해설 듣고 진짜 쌌음 0
개지림 ㄹㅇ
-
사람들은 설명을 듣고싶은게 아니라 그냥 끌어 내리고싶어 하는듯
-
19000원 flex 오랜만에 생각 안 하고 돈 썼다
-
하 .. 비갤 3
나는 못생긴걸로 비갤에 두 번이나 올라왔다 ㅜㅜ
-
마라탕 먹고싶다 3
2만원어치 ㅎ
-
무물보 합니다 2
반수 생각 더이상 없는 04입니다...
-
택배왔다 키스 순삽 빈칸 비독원 문기정a가 간다
-
오르비만 보면 다 착한 거 같음 그러다가 비갤보면 ㅈㄴ 음침하다 진짜 욕박거 싶으면...
-
술없는 모임은 좀 곤란해..
-
국 98 수98 영1 과탐 2컷 걸치기 목표는 높게 잡는 거니까!!
-
가르침을 받는다기 보다는 차력쇼보는 느낌을 받았어요. 근데 독서라는 과목이 그렇게...
-
세지 선택 고민 3
현역 고3 국영수올1등급이고 현재 정법 사문 공부하고 있긴한데,, 텍스트양이 많은게...
-
몇까지 있나요???
-
많이 마시지 않았으면..
-
맞팔 구해여 7
해주면 사랑해줌뇨
-
1-기간제 4주 + 사물함 4주 13만원 2-독립지정석 16만원 둘중에 뭐할까...
-
동아사 고수분들 알려주세여
-
똑똑하지 않아도 점수를 높게 받을 수 있게 해준다는 명목으로 정석적이지 않은...
-
지디 신곡 2
신곡 너무 즣네 뮤비도 계속 보게됨
-
사회계층~~ 이거랑 인구 어쩌고 이거 맞나요?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