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의 심리시의 법률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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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상계엄령 선포의 이유가 전시 또는 사변의 사태에 준하였는지의 여부
2. 포고문 제1항에서, 국회의 정치활동을 금지한 것이 실제로 군대가 의정활동을 저지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정되는지의 여부
(헌재는 계엄령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국회의 의정활동을 제한할 수 없고, 하는경우 탄핵의 사유가 된다고 판시한 바 있음.)
3. 그 외 여러 의혹들에 관해 대통령이 직무수행을 성실히 하지 아니하여 탄핵을 해서 수호되는 공익이 대통령 궐석으로 인해 야기되는 혼란보다 현저히 큰 지의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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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다 풀면 해설강의랑 풀이가 ㅈㄴ 다름 물론 공부를 덜해서 겠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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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이라고 신나서 공부 안하고 오르비하는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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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가려나 1
가면 학교랑 학원 일이랑 과외 3개 다 병행해야하는데 어떻게든되겠지 예1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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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내 고성이 오갔다는 소문 때문에 만장일치는 아니려나 싶었는데 예상이 틀려서 너무 좋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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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5개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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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정시파이터들은 내신 버려놨으면 1년만에 성공 못 하면 대학진학이 불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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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심심한을 2
사칭혐의로 파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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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이틀창견 형님들 왜 자꾸 애꿎은 의주빈 걸고 넘어짐?ㄷㄷㄷㄷㄷㄷㄷㄷ 0
”이재명은 암튼 부유층기득권적폐어쩌고 의새집단 싫어하니까 무조건 대통령 되면 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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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리 돌아오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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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원이 훅떨어지넫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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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컬 말고 인설 공대도 영향 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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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장 단디하셈 ㅇㅅㅇ 휘하에서 고통받았던 독서 출제진들 봉인 풀었다는 이야기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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맨날 중국인 지문 내던게 빌드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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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입장표명 하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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잼 파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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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기본소득 받아서 물 타야겠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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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 언제하는겨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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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로 극우의 국민저항권. 계속 이걸로 불복하던데. 빨리 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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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격적이진 않을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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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돌아와서 입장표명을 하십시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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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단 제가 들은 소식은 그냥 잠잠하게 끝난거 같은데 다행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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캬캬캬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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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수기록 7일차 0
국어 독서 기출 2021수능모델링렌더링지문 리트 300제 2019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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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 중학도형에다가 마무리만 급수 토핑 살짝 얹은거임 난 계속 29 급수 나왔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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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한 수순이었지 탄핵은. 일단 투표권있는 06은 개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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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심히 공부해서 빨리 입시판 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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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의패철회되고 증원취소된다해도 재매이햄되면 공공의대 설립으로 5천명증원되는거아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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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은 윤석열과 다르게 철학이 확고한 사람임 포퓰리즘의 정점에 있는 사람인데 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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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매이형..안내실거죠??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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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거는 잘간거고 4
올거에 대비를 잘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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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유튜브 레시피를 분명 봤는데 또시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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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되면 2차 부동산 버블 확정인데 버블 터지면 나라 암담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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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대단하다 7
어떻게 하나도 안 빼놓고 다 위헌? ㅋㅋㅋㅋ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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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두창 탄핵 인용을 축하합니다" ㄱ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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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 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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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른으로서 못난 조언이긴 한데... 정치 관심 이제 싹 끄고 본인 공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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얘네는 ㅅ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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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넘어가준듯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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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잣다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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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ㄱㅈㅉ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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ㅅㅂ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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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도 탄핵되어야 할까요 10
슬슬 자리에서 물러나야 될 때가 된건가 그동안 저를 열렬히 지지해주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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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랑 같이 투표나 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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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데 윤카 탄핵을 막아서 이재명을 막는다 논리가 개웃기단거임 민주당 190석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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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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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30 수능 지문으로 나올거 같으면 개추
2번은 그냥 위헌 포고령 내린것 자체만으로 탄핵 인용 사유일것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