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법 자작 1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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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다음 중 행정소송 및 심판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단,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따르며, 판례에 충돌이 있는 경우에는 전원합의체 판결을 따름.)
① 의사의 면허는 기본적으로 강학상 허가에 해당한다 할 것이고, 이는 경찰금지를 해제하는 명령적 행위에 불과할 것이다.
②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가 회비납부의무자에 대하여 한 회비납부통지는 우월한 공권력을 지닌 주체로서 행한 항고소송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
③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운전면허의 취소처분 혹은 정지처분 등에 대해서는 행정심판 청구이기 때문에, 「도로교통법」에서 말하는 행정심판은 특별행정심판이 아닌 「행정심판법」에 따른 일반행정심판이다.
④ 교육부장관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교법인의 이사와 임시이사를 선임한데에 대하여, 그 대학의 교수협의회와 총학생회는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가지는데에 반면, 그 외의 직원으로 구성된 대학노동조합은 이사선임처분을 다툴 법률상 이익을 갖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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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변할 가능성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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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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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참고용으로 사는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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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수 기하65점 높4고 기하는 이제 안할것같아요(너무 안마즘) 확통 담요단 두르는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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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과탐 백분위가 98,99,100이면 이공계 학과 가산점 3프로 붙으면 백분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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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써주세요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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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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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 불가능 투표해주십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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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매 91 (언매1틀) 확통 81 영어 2 생윤 34 사문 42 중경외시 안 될까요ㅜ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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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때는 그냥 막 때려박았는데 반수때는 좀 더 질적인 공부를 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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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도 없는데 0
수능 가채점표나 채점 해볼까나 어차피 국어 밀리긴 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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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도이미지써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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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마 이걸 지나 그건 그렇고 지금 치킨 시키면 축구 보면서 먹을 수 있으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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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금 전에 temu 광고 이미지에 여자 하반신이 반대로 돼있음 ai생성이미지인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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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낌이 안 좋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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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아' 입니다. 자러갈거라 답변은 천천히 해드릴게요. 쪽지나 댓글 편하게 남겨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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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진짜잘못봤어요
항고소송대상 맞잖아요
ㅋㅋㄱ억울해요
항고소솜 3번으로봄
정답: ②
직관적으로 정답으로 도출되는 법리를 읊어보자면,
1. 총포 및 도검 화약류 관리 = 강학상 허가 X, 강학상 특허 O(관련판례: 선고 2018헌바456)
2. 강학상 특허 = 행정청의 재량행위
3. 단순한 허가,인가와는 달리, 행정청이 특별한 권리를 설정해준 특허를 부여받은 법인격이 그 구성원에게 내린 불리한 처분은 곧 즉 '침익적 처분'과도 같음
=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