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박이 왜 무효가 아니고 취소가능임?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900012
강박이 협박 아닌가?
협박은 취소가능이 아니라 무효고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화작 예측좀 0
공통 4개 91인데 몇등급일까요?
-
전적대 전전적대 둘 다 못 붙는 최악의 점수ㅋㅋ
-
언매 미적 화1 생1입니다. 메디컬 가능한가요??
-
1년동안 공부안한 한국사 45 이 씨발ㅠㅠ
-
부모님 차 타고 집 가는 길에 감사하다 말씀드리고 같이 밥 먹고 채점한 후에 온갖...
-
암 욜 맨~ 1
따라단딴 오늘도~
-
http://cdn.kice.re.kr/su-2025-neung/index.html 참고할것
-
16번부터 필름 끊김 ㅋㅋ
-
화작84 미적88 영어1 물리38 화학40
-
90 96(확통) 1 1 50(경제) 48(사문)입니다
-
무등비 삼도극 유기해도 되나요
-
생윤 사문 2 0
생윤 40 사문 38 둘 중에 하나라도 2 될까요 하….. 2 안되면 논술 최저떨이에요 ㅈㅂ…….
-
언미물1지1임 어디까지가능?
-
광운대 공대인데 평백 80이면 전과목 백분위 80 맞아도 합격 가능하나요? 반영비...
-
올해인가 작년인가 암튼 코로나 끝나서 버저음말고 새로운 영듣에 나오는 클래식으로 종...
민법 제110조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는 취소가능하다
참고로 강박인데 엄청난 강박이면 또 103조에 의해서 당연 무효가 될 수 있음
민사상
취소 가능
1. 제한능력자 2. 사기강박착오
무효
1. 실현불가능 2. 불공정 3. 반사회적 4. 의사무능력자
사기
강박
협박
착오
미성년자 + 고가 + 동의없음
취소가능한 계약
반사회적 계약
의사무능력자의 계약
불공정 계약
강행법규 위반 계약
실현불가능한 계약
무효인 계약
오박사제능 - 취소
실강반의불 - 무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