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특별법 국회 본회의 통과!!!!!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85663
|메디칼타임즈 문성호 기자|전공의 제도가 시행된 지 64년 만에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과 권익 보호를 골자로 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3일 새벽 전공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안(대표발의 김용익 의원)을 의결(찬성 226인, 반대 9인 기권 26인)했다.
이에 따라 1951년 전문과목 표방제로 시행된 전문의 제도에 따라 전공의 개념이 도입된 이후 64년 만에 전공의 특별법이 마련된 셈이다.
앞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는 일부 의원들의 지적을 수용해 관련 조항을 대폭 손질했다.
우선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했다.
또한 수련병원 및 전공의 책무의 경우, 수련규칙 및 수련계약 성실 이행 의무와 국가 시책에 협력할 의무로 변경하는 한편,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했다.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됐다. 수련 개선의 핵심인 수련시간은 4주 평균 주당 80시간+8시간으로 조정했으며, 연속근무는 36시간 초과금지(당초 안 20시간)로 완화했다.
더불어 여성 전공의 출산 휴가조항은 유지하되 시간은 수련환경평가위원회에서 별도 정하도록 결정했다.
기사 링크
메디칼 타임즈
http://www.medicaltimes.com/mobileWeb3/newsView.html?ID=1101169
새벽에 국회본회의 통과됐네요.
이제 드라마에서 등장하는 레지던트들의 극도로 피폐한 생활은 대폭 없어질수도 있겠죠?
의대생들 방긋?
올해 의대 입결 소폭 상승?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군수 기균 질문 0
군수에 대해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복무중인 군인인데요 , 제가 원래는...
-
진정됐다. 0
다 지우고 자야겠다.
-
나에게 항상롤하자고해주는 그분 나애게 할상 달생겼가고해주는 그분 나에게 항상 자기의...
-
뇌 좀 빌려다오..
-
어릴때부터 책을 안읽어서 글을 잘 못읽는데 검터덩 고2 독서로 감 잡아보는거 어떻게...
-
대놓고 호감 말고 보다보니 호감 닉언은 금지니까 비밀임
-
점수를허수로매기면되지않을까
-
어제 오르비 너무 재밌어서 계속하다가 이제야 과외준비하네ㅠㅠㅠ 자구 싶다
-
이제 잔잔한 새르비 11
-
나를 넘 고평가하네
-
출석도안하는데 덕코1의자리수가왜바뀔까
-
https://orbi.kr/00072166117/%EC%A0%9C-3%EB%AA%A...
-
잘자 6
ㅂㅂ
-
팔로워 팔로잉이 같음 맞팔인 비율도 은근 높음
-
그냥 장난으로 당시 램쥐썬더 레어 뺏은거 뿐인데.. 다시 안가져갔어..
-
쿼터 문과입니다 3
내 안에는 문과의 피가 흐르고 잇음
-
꽃잎이 번지면 1
당신께도 새로운 봄이 오겠죠 시간이 걸려도 그대 반드시 행복해지세요
-
덕코주세요 2
응애
-
이런사람을 보고 천재라고 하는거겠죠
-
밤샘이지뭐 게임오바
-
인문과목 개극혐하고 중학교땐 올림피아드공부/영재고준비 하면서 문과애들 수드라...
-
아잠만이랑 야부키인지 이부키인지..
-
개미털기 왜 안 됨?
-
뭐가 더 레어함?
-
컨텐트관리자님 레어 환불 시스템은 언제쯤??
-
요즘 수면패턴 4
없음 패턴이 없는 여자 패없녀
-
나도 자야겠다 3
새터를 위한 옷을 사기위해서 일찍 자야함뇨
-
요즘생활->새벽4시에 자고 다음날 오후 2시에 깸 살려줘요
-
까불지않겠습니더
-
앞으로도 사랑한다 아우 팀 06은 항상 사랑한다 유리 오래가자 옮만추는 하기싫어 내...
-
연대가 이름이 예쁨 뭔소리나면 연전전 고전전 연기계 고기계 연경 고경 연의. 고의...
-
민주당 김문수 의원, 인터넷 명예훼손 처벌 강화 법안 발의 1
(순천=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유튜브 등 개인 방송이나 인터넷상의 명예훼손에...
-
3점대도 공부한 거라네요..
-
D-263 1
영어단어 영단어장-40단어/40단어 복습 수특영단어-2강 수특영단어 암기를 시작했다...
-
아! ㅛㅣ발! 벌허 4시네 사란한다 오르비 사랑한다 오르비언 8
사랑한다 무브링 사랑한다 수학 사실 수학은 사랑하지낭ㅍ아요 사랑한다 문학 사랑란다...
-
이나경이 좋다 5
너무 예쁘다
-
빨리개발해주세요
-
비밀! 본걔느느 알려줄수았은제~
-
진정한 오타쿠는 2
보컬로이드를 파는거임
-
N티켓 시즌1 끝나면 둘중 뭐가 더 좋을까요? 4의규칙 평이 좋아서 해보려고합니다.
-
재미있는거 없나 8
흠
-
애니는 딱히 보지 않지만 비스크돌이나 최애의아이같이 예쁜 거있으면 피규어도 사고...
-
흔한 성에 희귀한 이름 조합이 굉장히 이상적이라 생각함
-
삼각함수 0
-
삼반수 0
해볼까 고민중인데 학고반수는 수강신청을 안 하는걸 의미하는건가요? 아니면 하고...
-
빨리 익숙해져서 편안한 오르비 하고싶다
-
슬슬졸리네 1
원래 1시 전에는 자는편인데 답글 안 달고 자러갑니다
-
언젠가는 꼬옥 바꿀거엥ㅅ!!!
-
먹을게 없네 2
배달도 다 끝났는데
-
맛잇는고 먹을 때 계속 먹고 싶어...
이글때문에 올라갈듯..
어차피 아침이면 다 알게될 사실인데요 ㅋㅋㅋ
국회위원 자식 ㄱㅇㄷ
이제야 하네
아니 줄어든게 80시간이면.. 와 일요일빼고 13시간씩 일해야된다는건데 이것도 와..
듣기론 최저시급도 못받는다는데 그것도 사실인가요?
아마 그럴걸요
창렬 수준이네요
그런 상황에서 이정도의 의료질이 나오는게 기적
과연 주당 80시간으로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걸레 누더기짝이 되어서 국회 통과했더군요.
꼭 좋아할 일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통과안하는 것 보단 나은 것 같은데요 ㅋㅋㅋ
통과는 됐는데...........기사 본문을 보면
"국가의 책무에 '전공의 육성 및 수련환경 평가에 예산지원을 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는 임의 규정으로 조정"
"폭행 금지 조항과 위반행위 보고 및 신고자 보호 조항도 모두 삭제"
"전공의 단체 설립 근거 조항은 의료법 상 법정단체인 의사회(의사협회) 당연가입을 전제로 삭제"
"위반 시 벌칙 조항(당초 2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과 연장 및 야간, 휴일 수련 시 가산금 지급과 위반 시 벌칙 조항은 삭제"
.....그냥 법 이름만 만들어놓은 것 같네요. 이럴 거면 통과는 왜 시켰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