된다에 체크한 분들은 이거 한 번만 생각해봐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36352
어쩌면 우리가 누리는 서비스의 가격이 단순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따라 정해지는 것만은 아니라는 거임
어떠한 가치는 돈이 없다는 이유로 누릴 수 없으면 안 되는 거임
대표적으로 의료, 치안, 생존과 같은 문제에 대해서
시장에서 결정된 대가를 지불할 능력이 없이는 누리지 말라! 라고 한다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할거임
그럼 교통도 그러한가?
기차, 특히 ktx는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국영사업임
이걸 민영화했다간 수익성이 안 나는 지방에는 역조차 생기지 않을 거고, 돈 없는 사람들에게 이동권이 보장되지 않을거임...
복리 증진을 위한 공공사업이니만큼 철도는 시장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공급되고 있음
다만, 철도는 공공사업의 산출이지 공공재가 아니니까 시장에서 거래될 수 있는 것.
그런데 이렇게 국가에서 정책적 배려차원에서 낮은 가격에 공급하는 공공서비스를 '정당한 대가를 지불했다는 착각' 하에 두표 샀으니, 짐놔두는 자리로 써도 되는 거 아님? 이라고 지금까지 생각했다면, 사회 공동체의 일원으로서의 역할과 공공서비스 측면에서 한 번만 더 생각해볼 수 있는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3이였겠져… 9모 11이엿는데 사탐 잘 안하니까 떨어졌네…;
-
물물리 물물물 ㅋㅋㅋㅋㅋ
-
컴공 관련 무물 18
아무거나 해주세요. 아는 선에서 대답해드리겠습니다.
-
영어 1~2등급을 받으려면 이 정도는 무조건 풀 수 있어야 합니다! 2
안녕하세요~ 일등들의 공부법학교 일공학교 입니다^^ 수시 최저를 위해서 의대...
-
강민호햄이 홈런쳤는데 1:0 으로 삼성 승리 =>삼성 코시 진출 그 암흑기운 가득한...
-
5월에 담임쌤이랑 다 얘기끝내고 정시로 아예 돌렸는데 내가 열심히 했는데도 내신에서...
-
통매음이 얼마나 ㅈㄴ 무서운데 어그로 끄는거 아니냐
-
메타파악 완료 1
ㅋㅋㅋㅋㅋㅋㅋ 웃을만했네
-
심찬우 콘서트 가시는 전주사람…?
-
알고 계셨나요 '괴다'라는 고유어가 따로 있었습니다
-
사실 검토를 안해봐서 문제가 이상할 수도 있습니다
-
정답은?
-
이건 아니지예
-
예를들어 빈칸이 진짜 싑게 나왔는데 분명 함정이 있을거라면서 머리 쥐어짜고 이상한 답 고르는
싫음
두칸사서 짐놔둘정도로 일단 좃부자가 되고싶구나
이건 뭔 템플릿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