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포영장은 검사만 청구 ,구속영장은 수사기관도 청구 가능한가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520505
정법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 7살에 군론,미적분학 독학 8살에 SAT 수학 760/800점 12살에...
-
의대증원하면 5
의사들 수익이 감소하는게 팩트인가요?
-
https://orbi.kr/00069476214/%EC%96%B8%EC%A0%A0%...
-
컴공 일기250 7
문제들을 풀다 보다, 나도 모르게 패드의 한판이 다 채워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
재밌는 문제 풀어보셈요(10.17)(30000덕) 24
생각보다 덕코가 많아져서 시원하게 한 번 가겠습니다 제가 아껴두었던 조합문제입니다 난이도 : 4/5
-
'사내이사 유지·대표는 불가' 기조 따른 듯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다음...
-
진짜미친놈마냥잘하는데
-
-
하도외로워서그런가
-
번외)서강경vs성글경 13
두 학과 동급이란 건 알아요 선호하는 학교학과 골라주시고 학교학과 이름 or 취향...
-
비교했을때 자전축경사각만 크면 무조건 북반구 남반구 둘다 기온의 연교차가 큰거라고...
-
ㄹㅇㅋㅋ
-
자 드셔보세요 7
-
나만그럼?
-
1-3. 독서론 4-7. 경제, 오버 슈팅 8-11. 기술, 어라운드 뷰...
그런게 있음?
반대일듯
그리고 주어가 조금 애매함 수사기관에 검찰도 포함될 수 있어서 검사랑 수사관이랑 묶어야됨 수사기관은 상위범주임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은 검사 독점이네요
경찰은 검사에게 영장을 "신청만"할 수 있고, 검사는 판사에게 영장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체포든 구속이든 영장 청구의 주체는 검사임
다만, 검사의 영장 청구를 영장 신청이라해도 무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