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법 질문 있습니다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459051
형사보상청구권은 피고인이
1. 무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2. 징역이나 금고 등 실제 형벌을 집행받은경우
이 두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가능한데
“A가 1심에서 징역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심에서 무죄판결을 확정 받았다” 의 상황에서
A는 왜 형사보상 청구권을 사용할 수 있는건가요?
집행유예 1년의 있고없고 차이로 달라 질 수 있는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수학 쉬운 실모 2
나름 쉬웠던 실모들 추천좀여 1컷 88이상인 그렇게 어렵진 않은 실모 원해여
-
ㅈㄱㄴ 원하면 댓글좀...
-
졸리다 6
12시에잘까나 아니면 커피빨고 4시에 취침?!
-
토키니와 6
다레카오 시라즈 시라즈노
-
멸종위기종 중 고자만들면 더 개체수 늘어날거 같은 생물 10
은행나무 진짜로 얘 열매만 안 열리게 하면 더 많이 심어져서 더 개체수?가 증가할거...
-
24번 4번 선지보고 뭔소리여 하고 그냥 소거법으로 빠르게 제꼈는데 시 세부 내용을...
-
항상 시간이 부족한데 실모 양치기로 되나 이거.. 준킬러 유전까지 다 풀줄은 아는데...
-
(문제를 다수 틀리며)
-
1컷이 미적 85네
-
사실은 쉐이크쉑에서 돼지처럼 먹고 있음
-
오실모 4일차 3
파노라마 물2 1회 -41점 파노라마 물2 2회 -50점 생1 파이널 브릿지 전국...
-
같이 수능준비 했었음. 낭만 ㅋㅋㅋ 몰래 방에서 같이 라면 먹고 등교도 같이 함....
-
딱거기서 변하지않음
-
2등급 이상 기준으로 공통 몇 분 컷해야 ㄱㅊ나요? 고2인데 엔제풀기 너무 지루할...
-
23수능 5등급. 그 이후로 23학년도 간쓸개 시즌1~파이널, 24학년도 간쓸개...
-
9모 4중반이고 이제 미친개념 다 돌렸습니다 실력은 미친개념 연습문제 절반이상...
구속상태에서 재판받았나보쥐
그게아니라 구속수사같은거 받았을때 무죄면 가능한거임
아 구속수사이면 실제로 형의 집행을 받지않아도 형사보상 청구권이 가능한건가요?
무죄판결의 확정 + 구속상태의 수사
이 조건이 맞아야 가능한거네요
형사보상청구는 크게 구금 등에 의한 형사 보상과 비용의 보상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생각하는 형사보상청구는 전자의 경우이고, 후자는 무죄 판결의 확정만이 요건이기에 형사보상청구권 행사가 가능합니다.
물론 수사 과정에서 구속 수사가 진행되었다면 전자에 해당합니다
아 그러면 구금되었을때 가능한 경우도 있고, 구속 수사받았을때 가능한경우 두가지네요
구속 수사가 구금에 해당합니다. 구금에 의한 형사 보상은 구금(구속 수사 및 금고형 집행)과 무죄 확정으로 요건이 두 가지인 것이죠
아아 넵 ㅠㅠ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