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돈 들여 ‘공공 의사’ 양성하기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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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
정부가 공공 의료 전담 의사를 직접 양성한다. 2020년을 목표로 총 3278억 1300만원을 투입해 공공 보건 인력만을 배출하는 국립보건의료대학을 설립하고, 이 대학 졸업생의 경력 관리를 책임지기로 했다. 시설과 장비 등 공공 의료 기관의 인프라를 지금보다 확충하더라도 공공 보건 의료 전담 인력을 길러내지 못하면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 대유행과 같은 국가적 재난에 제대로 대비할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
황의수 보건복지부 공공의료과장은 30일 “교육부 등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마무리하고서 이달 중 국립보건의료대학 설립을 골자로 하는 공공 보건 의료 기본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근거법도 마련했다. 지난 5월 이정현 새누리당 의원이 발의한 ‘국립보건의료대학 및 국립보건의료대학병원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이다.
입학금과 수업료는 경찰대학처럼 전액 국고에서 지원한다. 단,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서 10년간 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복무해야 한다. 의무 복무 기간을 지키지 않으면 지원받은 학비에 법정 이자를 더해 반환해야 한다. 의사 면허도 취소된다. 대신 정부는 취약지 보건소에서 1년, 지방의료원에서 2~3년, 국립대병원에서 3~4년 일하면서 공공 보건 의료인으로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할 계획이다. 경력을 쌓은 이 대학 졸업생이 보건 의료 정책 입안자로서 활동하길 원하면 복지부 공무원 특채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감염내과, 외과, 산부인과 등 현재 의료인이 부족한 전공과목을 주로 설치하고, 한 학년당 정원은 100명(6년 과정)으로 하며 역학조사관도 이 대학에서 육성하기로 했다.
세종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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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케 고침? 나도 다리 떨면 남들한테 민폐인거 알아서 고치려하는데 엄청...
의사면허 취소부분은 고소미먹고 사라질거같다
이거 근거법도 국회에서 계류중인 법이고 약간 새누리당 선동자료같은거예요
정부의노예가 되는건가
월급은 어느정도가 적당하려나
몇 년 전에 어떤 미친 정치인 xxx가 의사는 월 300 만원 버는 게 적당하게 만들어야 한다고 했지요. 월급 300 선으로 잡을겁니다.
고자만들어야함
뭐요?
엌ㅋㅋㅋㅋ
ㅋㅋㅋㅋㅋ 대한민국 다운 발상ㅋㅋ 저기서 반수 많이 하겠음
돈주고 노예양성하겠다는거 같은데... 흠... ㅋㅋㅋㅋ
좋은 정책같은데..
저도사실 나쁘게생각안함..허허 근데 반응이 안좋네요!!
ㄷㄷ 고작 6년간 학비 6천을 위해 10년간 노예하라는건가.. 막말로 공보의 3~4천 벌면서 의사로서 2~3억씩 버는 시간을 날리는건데.. 차라리 군의관 말고 공보의로 더 보내지
의대정원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문턱은점점낮아질거임..by전문자격사선진화방안
쭉 읽어보고 에 나름괜찮은거아냐? 싶었는데 비이행시 의사면허취솤ㅋㅋㅋㅋㅋ
의사 면허 취소는 위헌의 소지가 있습니다.
저 정책이 시행이 되더라도, 헌법을 고치지 않는 이상 의사 면허 취소는 못할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