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텔에 불이 나서 소멸되었다면 고객과 숙박업자 중 누가 부담해야 할까?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323243
임대차 목적물이 화재 등으로 인하여 소멸됨으로써 임차인의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임차인은 이행불능이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인한 것이라는 증명을 다하지 못하면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고, 그 화재 등의 구체적인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아니한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법리는 임대차 종료 당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가 이행불능 상태는 아니지만 반환된 임차 건물이 화재로 인하여 훼손되었음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숙박업자가 고객과 체결하는 숙박계약은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이를 일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은 숙박업자에게 사용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는 점에서 임대차계약과 유사하다. 대법원이 숙박계약을 ‘일종의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계약’이라고 한 것은 이러한 유사성에 착안한 것이다. 그러나 숙박계약은 통상의 임대차계약과는 다른 여러 가지 요소들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숙박계약에 대한 임대차 관련 법리의 적용 여부와 범위는 이러한 숙박계약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임대인은 임대차계약에 따라 임차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여야 한다(민법 제623조). 임차인은 목적물의 점유를 취득하여 이를 사용·수익하면서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를 다하여 목적물을 보존하고, 임대차가 종료되면 목적물을 원상에 회복하여 반환하여야 한다(민법 제374조, 제654조, 제615조). 임차인은 목적물을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는 동안 목적물을 직접 지배한다고 추단된다. 그러므로 목적물에 화재가 발생한 경우 화재가 임대인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거나 임대인의 지배영역에서 발생하였다는 등의 사정이 없는 한 화재로 인한 목적물 반환의무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손해는 임차인의 부담으로 귀속된다.
숙박업자와 고객의 관계는 통상적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관계와는 다르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사용·수익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고객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숙박할 수 있도록 시설 및 서비스를 제공하고 고객의 안전을 배려할 보호의무를 부담한다. 숙박업자에게는 숙박시설이나 설비를 위생적이고 안전하게 관리할 공법적 의무도 부과된다. 숙박업자는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한 이후에도 필요한 경우 객실에 출입하며 고객의 안전 배려 또는 객실 관리를 위한 조치를 취하기도 한다. 숙박업자가 고객에게 객실을 제공하여 일시적으로 이를 사용·수익하게 하더라도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에 대한 점유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객실을 비롯한 숙박시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기간 중에도 고객이 아닌 숙박업자의 지배 아래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임차인이 임대차기간 중 목적물을 직접 지배함을 전제로 한 임대차 목적물 반환의무 이행불능에 관한 법리는 이와 전제를 달리하는 숙박계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없다. 고객이 숙박계약에 따라 객실을 사용·수익하던 중 발생 원인이 밝혀지지 않은 화재로 인하여 객실에 발생한 손해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숙박업자의 부담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한다.
(대판 2023. 11. 2. 2023다244895)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가능”
-
논리적으로 설명해주면 안됨? 그냥 국힘이 낫다 이런 단순한 거 말고 ㅋㅋㅋ 제발 설명좀
-
이 여캐 이쁜데 2
애니가 재밌을까요?
-
영어가 컨디션에 따라 극과 극이에요 영어등급 추이가 4 2 5(수능) 2 1(4덮)...
-
그래. 날아보자꾸나. 현역들 피눈물 흘려야지.. 우리가 그랬던것처럼..
-
이상형 5
애니취향 잘 맞고 예쁘고 착하고 멋지고 똑똑한 사람 +물리 잘해야함 이 빨리 나 데려갔으면 좋겠다
-
정보좀주세요.. 지금 재종 편입 가능한 곳 있나요 ㅠㅠ 반수반 개강은 보통 언젠가여
-
푸는게 좋죠? 맞추지는 못해도 조건이나 발상 챙기는 용으로 고민되네
-
작수 2등급인데 유전 타임어택땜에 1등급 가기 힘든거면 실모 위주이되 약한 부분은...
-
첫 여사친도 생기고 감회가 새로움.. 인생을 어케살았길래 여사친 없었냐는 나쁜말은 ㄴㄴ
-
학원가야지 17
-
크아악 4
꾸면꾸고안꾸면안꾸지꾸안꾸는뭐고 여친이면여친이고친구면친구지여사친은또뭐고 아직내가세상을이해하긴이르네
-
* 자세한 문의는 아래의 링크를 통해 연락 바랍니다....
-
킬캠 ㅈㄴ웃긴거 2
유빈(내친구임)이가 올려주니까 후기 와바박 올라오네…
-
꾸안꾸 빌런에 정치병 빌런에 어질어질하네.. 쩝
-
요즘은 잘없는듯. 박봄 로제 씨엘 이런 분들 너무 잘해.
-
AI로 국어 과거지문 현행수능화 지문처럼 만드는기능 0
원문은 2016학년도 수능에 출제된 프로타고라스와 에우아틀로스의 변론술지문 대략...
-
그냥 풀이과정에 오류만 없고 답 맞으면 그만 아닌가???? 왜 난리난거지
-
1.불꽃수학 첫걸음 : 중학수학 10강으로 끝내기 2.수능만을 위한 수학...
-
이재명 대통령 후보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란 걸 보고 솔직히 멘붕 왔습니다. 이게...
-
ㅈㄴ어렵네
-
이런 곳에서 즛토마요는 처음 들어봄 특히나 미라보는
-
중간고사 끛나니까 딱히 할말도 없고 막 적고 싶지도 않네 틱같은 거였나봐
-
나도 이제 쓰담쓰담 받는 오르비언에서 쓰담쓰담 주는 오르비언이 돼야지 흐흣 일루와잇
-
상의 생지 자켓에 하의 화이트 린넨팬츠 신발은 이거 신고감 스퀘어구두 꾸안꾸임 아님...
-
샤타 나왔다 4
장갑 신발 딱대라 ㅋㅋㅋㅋ
-
수도권 일반고 내신 물리 지구 전교1등이었었고 2학기때는 내신 버려서 안챙겼음 수학...
-
수도권 일반고 내신 물리 지구 전교1등이었었고 2학기때는 내신 버려서 안챙겼음 수학...
-
확통 ㄹㅇ아예 노베라 2단원이 시험범위지만 띰0부터 쭉 듣는게 나을까요? 순열 조합...
-
ㅇㅇ...
-
오늘 노래방 감 2
무희 가질수없는너 사랑을전하고싶다든가 오래된노래 viva la vida
-
외모평균 왜케높음 ㅆㅂ!!!
-
리트 300제랑 그릿 겹치는거 많나요
-
잇올에서 매일 10번은 마주칠 정도로 자주 마주치는 남자애 마주칠 때미다 ㅈㄴ...
-
문과 한의대 / 연고대 상경 목표로 기하 사탐 어떤가요 9
국어영어 보통 1뜨는 편입니다 수학은 공통을 잘하는데 미적을 잘 못해요
-
'상쇄'되어함숫값
-
안암입갤 2
고대생들 다 나와
-
계속 습관처럼 폰을 하게 되네 폴더폰으로 바꿀까 아니면 걍 폰 자체를 없앨까...
-
2025학년도 경희대 입시결과(수시, 정시_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 포함(국제캠퍼스 포함)) 1
2025학년도 경희대 입시결과(수시, 정시_의.. : 네이버블로그
-
쌤이 이 점수대는 원래 객관식을 50~60 맞고 서술 조져서 나오는데 니는 왜...
-
맞팔해요! 9
은테를 위하여
-
버스타고 집오는데 친한 친구들이 다 피시방 가는데 혼자 집가니까 쓸쓸하기도 하고...
-
풀리는데 그 날 공부 다 하고 다시 풀면 왜 안풀릴까 ㅅㅂ 뭐가 문제일까
-
이거 머리 많이 쓰는 게임은 맞는데 도파민 존나 터져서 수험때 시작하면 수능 좆된다...
-
작년에 사실상 쉬운 4점 기출 한 번 보고 수능 본 수준이라 올해는 기출 좀...
-
키좀 크고 비율 괜찮은데 상하의 사진 4개처럼 돌려입고 신발은 더비 이렇게 입고...
-
기다릴게요
-
지금이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엔 수작업 소문 체크였어서 몇년도인지 기억은 안나는데...
-
헉 알바몬쓰시는분들 주의 ㄱㄱ
-
제가요 몽블랑 146ef를 샀는데 실필용으론 좋지만 잉크 흐름도 더 좋고 더 굵은...
이거보고 모텔에 불질럿다
우리 사랑은 불 장 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