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법 나이 정리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213307
(만 나이임)
법적 미성년자 19세 미만
성년의제 18세 이상 (미성년자 중 결혼 시 민법에만 적용)
연소근로자 15세 이상 18세 미만
고용노동부장관의 취직인허증 필요 13세 14세 (중학교 재학 중인 15 16 17세도)
범죄소년 14세 이상 19세 미만
촉법소년 10세 이상 14세 미만
보호처분 안 되는 소년 10세 미만
(촉법놈이랑 보호처분x 소년은 형사상 미자라서 책임조각됨)
유언 17세 이상
+@ 협의 이혼 시 미성년자 자녀 있으면 3개월 자녀 없거나 성인이면 1개월
추가)
선거권과 피선거권 18세 이상
대통령 피선거권 40 이상
국참 배심원단 제척 20세 이상
틀렸거나 추가해야할 거 있으면 알려주세요
0 XDK (+100)
-
100
-
아까 씹덕글 하나 올린거로 테두리 생겨버렸네 ㅋㅋㅋㅋ 씹덕들의 관심 너무 조아
-
서울에 있는 대학은 서울대가 아닐까? 저는 서울(에있는)대학교 다녀요ㅎㅎ
-
“기능론은 상징적 상호작용론과 ‘달리’ 사회의 변동보다 안정을 중시한다.” 에서...
-
해설은 T시기가 현재보다 1/8배 작아서 물질은 8배 된다인데.. E=mc^2에...
-
-
진짜 개덥다 ㅅㅂ 25
출근
-
어쩌면 대부분의 수험생이 수학 N제와 실모가 필수라고 생각하는건 마케팅에 당한것이...
-
노베 시절 독서 멸망 + 문학 만점 + 화작 만점 노베탈출 시절 독서 적당히 +...
-
아 고등학생때 하루에 한시간씩만 잘걸 그랬네
-
저보다 늦으신분도 있나요.....후... 전 이제 겨후 70대이네요... 말출...
-
학교다니면서 국어 기출풀기 너무 힘들다.. 푸는건 괜찮은데 지문북석하고 하려면...
-
반박시 님도 화1함
-
영어는 ㄹㅇ 하기가 싫어서 미루게 됨 이거 어케 해결해용
-
-
가렵네
-
하나만푼다면 뭐풀거임여?
-
병결 진료확인서 0
병결로 학교 이틀 빠지면 병원 매일 가서 진료확인서 두 개 제출해야하나요???...
선거권과 피선거권 만18세
대통령 피선거권 만40
국참 배심원단 제척된 20세
헉스 감사합니다
흐흐 같이 50점 받아보아요
협의이혼 저거 까먹었는데 덕분에 복기하고 감
넹ㅎ저도 써주신 거 잊고 있었는데 다행이네여 만점 드갑시다!
정법은...이런거 배우니...?
ㅠㅠ 나이를 빼면 법을 배울 수 없지요연소근로자는 15세이상 18세미만.
15세 미만인 자는 근로자로 사용될 수 없음.
(근로기준법 제62조)
헐 유언에 나이제한이 있었어요..?
넹ㅋㅋㅋ 근데 막 엄청 중요한 건 아니라서…
근로자에서 19살부터 제약없이 그냥 성인이랑 똑같은 거죠??
넹 만나이라서 19세면 성인입니다!
저거 법정미성년자 19세 미만아닌가욤 이상이 아니라
ㅁㅊ그러네요 처음부터 잘못썼네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