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병역기피자 "유학 보내달라"...법원 "안 된다"
2024-09-16 16:56:43 원문 2024-09-16 16:29 조회수 4,34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82630
[앵커] 병역을 회피하다가 여러 차례 처벌받고선 유학을 위해 해외로 출국하겠다는 30대의 주장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병무청이 국외여행 허가를 내주지 않은 건 '학문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며 소송을 낸 건데, 재판부는 처분에 문제가 없다고 봤습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기자]
A 씨는 24살이던 지난 2017년 현역병 입영통지서를 받고도 입대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습니다.
2021년엔 또 다시 병역 관련 검사를 받지 않아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확정받았습니다.
-
“대통령 욕하면 카톡 정지” 사전 검열 주장에···카카오 “기술적으로 불가능”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7 06:04
1
7
카카오톡이 16일부터 성범죄로부터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고 테러 모의 등...
-
113만 명 빚 16조 원 탕감…소상공인 채무 ‘3종 지원’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0
2
정부가 2차 추경의 일환으로 소상공인 빚 탕감에 나섭니다. 장기 악성 채무에...
-
말기 암 환자 1년간 지켜봤더니… ‘이것’ 하나가 생존율 높였다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5:21
2
1
말기 암 환자의 생존율이 환자의 마음가짐에 따라 크게 달라질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2:05
0
3
[앵커] 국내 배달 플랫폼 1위 '배달의민족'이 입점 업주들과 추가 상생안에...
-
“이공계 석박사 열악한 처우 개선”…이공계 지원특별법, 본격 시행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7:27
6
5
국내 이공계 대학원생 연구 모습.[헤럴드DB] [헤럴드경제=구본혁 기자] 정부가...
-
[속보] 국민 1인당 15만~50만 원 '소비쿠폰' 받는다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6:15
16
19
국민 1인당 최고 50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쿠폰'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
'수업 복귀 방해한다'…전북대 의대서도 후배들이 선배 신고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09:28
24
7
(전주=연합뉴스) 나보배 기자 = 차의과대학교와 을지대학교에 이어 전북대학교...
-
서울고법, 뉴진스 ‘가처분 이의 항고’ 기각…독자활동 금지 유지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7 15:37
4
12
뉴진스가 법원의 독자적 활동 금지 판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이 고법에서도...
-
1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06:50
1
1
[서울=뉴시스] 강영진 기자 =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가 미국과 협상을...
-
"中, 15년 뒤 원전 용량 두배로…美 제치고 세계 최대로"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8 12:53
2
1
[베이징=뉴시스]박정규 특파원 = 중국이 적극적인 원자력발전소 건설에 나서면서 수년...
-
이스라엘, 이란 원전 공격? 아라크 주변지역 대피 경고
1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10:56
1
1
이스라엘이 이란의 아라크 중수로 주변 지역 주민들에게 대피하라고 경고했다....
-
[속보]트럼프 "이란 공격 여부 아직 결정 안해…1시간 후 관련회의"
2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9 04:30
1
0
18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
2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6-18 23:26
0
5
"이란 연락해 왔지만 너무 늦었다고 답해…하지만 너무 늦은 일은 없다"...
-
"정치 농담했다가 카톡 정지되면 어떡해"…'검열논란' 진실은
06/18 17:53 등록 | 원문 2025-06-18 05:00
3
17
카카오의 메신저 서비스 카카오톡이 때아닌 검열논란에 휩싸였다....
-
[이덕환의 과학세상] 수능 미적분·기하 선택하면 '이과생'이라는 억지
06/18 17:32 등록 | 원문 2025-06-18 13:46
2
9
고등학교의 '이과생'이 대학의 인문·사회 계열 학과를 넘보는 소위 '문과 침공'이...
-
[단독] 서울대생에 외면받는 서울대 대학원들…자교 출신 비율 단 26%
06/18 17:11 등록 | 원문 2025-06-18 14:47
2
10
“대학원 경쟁력 약화 심각”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을 제외한 나머지 대학원의...
-
박선원 "재산 70억 주진우가 2억 김민석 심판하려 해"
06/18 16:13 등록 | 원문 2025-06-17 16:25
1
8
핵심요약野의 거듭되는 김민석 의혹 공세에 與 '역공' "주진우 재산 형성 과정부터...
-
“트럼프, 미군 동원해 이란 핵시설 타격으로 기울어” CNN
06/18 11:59 등록 | 원문 2025-06-18 04:06
3
1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군을 동원해 이란 핵 시설을 직접 타격하는 방안에...
-
트럼프 승인만 남았다…벙커버스터 그림자에 중동 긴장 최고조
06/18 11:55 등록 | 원문 2025-06-18 11:21
3
0
(서울=뉴스1) 강민경 기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 핵시설에 대한...
.
병역기피자보다는 파인애플피자
군대가면 항문의 자유가 주어질지도
?
공익인데 저지랄하는건 지건마렵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