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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28 18:23:12 원문 2025-01-28 15:45 조회수 1,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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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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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사진)가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지명한 것은 위헌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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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55억 단독주택’에 도둑 들었다… 수천만원 금품 도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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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인 박나래가 집에 도둑이 들어 수천만원 상당의 금품을 도난당했다. 8일 박나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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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인사이트] 서울서 비둘기 먹이 주면 ‘과태료 100만원’… 실효성은 ‘글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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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경찰, '중국 간첩 99명 체포 보도' 스카이데일리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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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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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로 화재, 학생 4명 다쳐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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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쳤다. 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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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한양대 실험실서 황산 폭발… 학생 1명 얼굴 화상·3명 경상
1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4-09 0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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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실험실에서 황산 폭발로 불이 나 실험 중이던 학생 4명이 다치는 사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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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 전투기 무단촬영한 10대 중국인 "부친이 공안"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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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국정원·방첩사와 함께 수사…"사실 관계 확인중" (서울·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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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휴전선 침범, 경고방송·사격에 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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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합참 "북한군 10여명 MDL 침범했다 북상"…軍 경고사격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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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참모본부는 8일 이날 오후 5시쯤 북한군이 우리 군사분계선(MDL)을 침범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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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8 15:44 등록 | 원문 2025-04-08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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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6모·학평, 대선 일정 따라 6월 4일로 하루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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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간다]목동 30분 거리가 농촌?…농어촌 전형 취지 무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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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5일 시총 6조6000억달러 증발 트럼프 취임 후로는 11조1000억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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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때문인진 모르겠는데 일단 좌절은 하는듯
그걸 아는 놈이 과학계 예산을 깎아? 안되겠다 넌 우산모양 달고나야.
문재인 정부 당시 연구·개발(R&D) 목적의 국가 예산이 ‘이권 카르텔’에 의해 제대로 된 심의 없이 집행되거나 정부기관 주변에 컨설팅이란 이름으로 난립한 브로커들에게 줄줄 샜던 것으로 파악됐다. 문 정부 3년간(회계연도 2020~2022년) 전문가 심의 없이 늘어난 R&D 예산만 4조3000억 원 규모인데, 같은 기간 R&D 전체 증액 예산(약 9조3000억 원)의 46%에 해당한다.
21일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는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 정부에서 방조한 R&D 카르텔의 실상을 발표했다. 국민의힘 특위에 따르면, 2012년부터 올해까지 정부 R&D 예산은 약 2배 증가(2012년 16조 원→2023년 31조 원)했으나, 연구관리기관 인력 중 기획 분야 인력은 약 20%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됐다. 국가경쟁력을 위한 R&D보다 관리 기능만 증가한 것인데, 국민의힘은 “야영장이 아닌 다른 곳에 돈을 쓴 잼버리와 다를 바 없다”고 지적했다. 특히 정부기관 주변에는 ‘컨설팅’의 이름으로 브로커도 난립했다. 기획·과제관리업으로 등록된 업체가 총 647개가 넘는데, 전문성이 미흡한 소규모 업체(5인 이하) 비율이 42%로 절반에 가까웠다. 이러한 가운데 2017년에서 2022년까지 중소기업 R&D 브로커 신고가 40건에 달했으나 관련된 처벌 사례는 단 한 건도 없었다. 신고는 있었지만, 처벌이 없었던 것을 두고 국민의힘은 부처, 기관, 브로커가 공생하는 카르텔 때문으로 보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 주요 산업인 반도체와 관련된 소재·부품·장비(소부장) R&D 예산은 200여 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나 이 또한 절차를 무시하고 부실 편성한 것으로 나타났다. 2020년도의 경우 소부장 예산 전문가 심의안은 약 8100억 원이었으나, 정부안은 1조7200억 원으로 증액됐다. 중소기업 R&D 예산도 전문가 심의안은 1조7800억 원이지만, 정부안은 2조2100억 원으로 늘었다.
더 찾아보니까 결과가 나빴나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