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스카 관련 재미있는 판례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9175416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PC존’, 소모임 등을 할 수 있는 ‘스터디룸’은 물론, 이용자들이 커피나 구운 계란 등 간식을 구매하여 취식할 수 있는 공간도 존재하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이용 목적이 ‘학습’으로 제한되어 있다거나 피고인이 위 스터디카페에서 학습 외의 활동을 금지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어, 손님들이 개인적인 업무 처리나 여가시간 활용 등을 위해 ‘스터디존’을 이용하는 것도 가능했을 것으로 보이는 점, 위 스터디카페의 홍보 전단지에도 ‘편안하고 쾌적한 분위기’를 강조하면서 ‘고등학생·대학생, 취업준비생 외에 일반인에게도 시간제로 공간 대여를 하고 소모임 등을 위해 스터디룸을 대여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며, 실제 여성들이 소모임을 위해 위 스터디룸을 이용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위 스터디카페는 학원법 제2조 제1호가 규정한 ‘30일 이상 학습장소로 제공되는 시설’(=독서실)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와 달리 본 원심판결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
결론: 대법원 피셜 = 스터디카페는 독서실 X
그래서인지 요즘 스카는 학원법 회피때문인지 일자가 아니라 시간단위로 끊어주는듯(예: 72시간 얼마~)
또 웃긴게, 독서실이라고 하더라도 개방형 독서실은 교육청 소관이 아니라 해당 기초단체 소관임
= 항고소송의 대상이 시도교육감이 아니라 시,군,구청장(.........????????)
뭐 아무튼 전통적인 독서실이 돈이 안되기도 하고
무려 대법관님들께서 판례로 박제도 해주셨겠다,
요새 브랜드들이 많아져서, 옛날 구닥다리 독서실은 정말 눈씻고 찾아봐도 힘들 지경에 이르렀고,
이걸 노린 기업들 주도하에 아예 프랜차이즈로 전환하니 자연스레 독재생들 대세가 스카가 되기에 이름
끝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해당사항없음
-
제 이상형이에오 5
너무 이쁘지 않나오
-
연고 기계가 원점수 기준 95 92 1 47 47이 막차추합이고 중앙대 전전이 90...
-
이런 사람 꽤 많던데
-
목소리가 낮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어요 저음일수록 사람이 차분하고 들을 때 안정되는 느낌이 이써요
-
미적사탐 입시 3
26,27입시에서 미적사탐을 하면 공대 진학가능한가요? 고대,홍대공대는 안된다는 말도 들었어서요
-
집가자 4
다들 오늘 하루 수고하셨고 담주도 파이팅! +행복한 명절 되세요!
-
2021도16198 스터디카페에는 ‘스터디존’ 외에도 컴퓨터를 사용할 수 있는...
-
전 외모는 진짜 딱 첫인상까지만 보는거같아서…
-
보닌 이상형 3
같은 I에 목소리 좋고 과탐 선택 물1화1이였음 좋겠..
-
전 갠적으로 결국은 타협해야한다고 생각...ㅎㅎ
-
여친이랑 투샷 4
구다코 귀여워
-
궁금
-
연애를 안해봄
-
모두 평가원 때문이야
-
오르비언들도 공감하면 개추
-
1. 경제하는 여자 2. 이름 이쁜 여자 (빈이나 휘 이런거 들어가면 이쁜듯) 3....
-
점수: 93점 (독서 0틀, 문학 2틀, 매체 1틀) 현강 1컷: 91점 현장...
-
연애를 하면 됩니다!!!!
-
ㅈㄱㄴ 그냥 입결 성적 이런거보다 학교 자체 인식이 궁금함
-
연애 0
언젠간 하겠죠 뭐 대마법사만 안 되면 됨
-
질문 해줘요 28
심심함
-
오르비 눈팅만 하다가 글은 처음 올려보네욤 (*´꒳`*) 어딘가에는 말하고 싶고...
-
여기는 다 180될거 같아서
-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해야할지 몰라서 6월 모의고사가 끝난 이후로 주구장창 단어만...
-
실모 계속 푸는게 좋을까요?? 아님 n제나 더 풀까요??
-
이상형 0
취미 겹치면 좋겠음 본인 만화 좋아함
-
욕하는 사람 좀 싸보여서 어릴 때부터 안쓰려고 하다보니 습관돼서 어색함.. 욕하면...
-
본인 이상형 7
내가 좀 부족해도 이해해줄 수 있는 다정한 누나 (+가슴 크면 좋긴한데 아니여도 별 상관X)
-
지금은 막 내뱉고 삶 ㅋㅋㅋㅋ 뭐 군대 가면 선임 있으니까 욕을 할 수 없는 상황에...
-
생윤 싱어 질문 5
5번 선지 무슨 소린지 이해가 안 가는데 설명해주실 분?
-
데뷔초 (아이브 에스파)에는 뭔가뭔가 왜 좋아하고 예쁘다는건지 몰랐는데 어느...
-
뭐만하면 아이씨 쯧 아잇 ㅈㄹ 에이 옘병 이럼
-
터지면.. 댓글을..
-
26수능..?
-
뭐예요..? Ebs 연계인 거 같은데(작년) 알려주세요.. 폰트보면...
-
난이도
-
옛날 고전 소설 결말처럼 오래오래 행복하게 사는 운명이 있을거라 믿고있음
-
본인 이상형 23
피부 하얗고 귀여운 사람 키는 나보다 작아도 ㄱㅊ 지적이고 생각이 성숙한 사람 너무...
-
금연 두 달째 2
별반 차이는 없다
-
모르겠고 0
낼 부터 4시간자고 19시간 공부한다 차라리 공부하다 뒤져야지
-
수능 샤프라는거 공개되면 수험생들이 다 써본다고 사는데 평가원에서 단체구매 해주는...
-
수학 수특 0
레벨3 못 풀겠는 건 제끼면서 푼 덕에 수1, 2 다 푸는데 일주일 정도...
-
보닌 이상형 11
미적 물2 선택자에 171130 231122 수식으로 풀 줄 알고 디시인사이드...
-
진짜 잘생기고 몸 좋은 친구랑 썸타고 있었는데 카톡으로 그새기가 나랑 사궈줄래?...
-
연애하고 싶다 6
고3 때 연애를 왜 하나 싶었는데 이해되는 것 같기도
-
이감 중요도 2
고전 소설 수특엔 있는데 이감 중요도에 아예 안쓰여 있는 작품도 있던데 이유가...
흔히 생각하는 독서실은 진짜 수익성 엄청 낮아요
그렇죠. 거긴 스카마냥 달랑 키오스크만 가져다 놓고 사장님 혼자 관리해서 돌아가는게 아니라, 법적으로 총무를 상주시켜야 하니깐
재미는 형,형소가 재미있죠.민법은 ㄹㅇ배워놓으면 쓸데가 많다는거 아는데 어렵기도하고 너무너무너무 노잼입니다... 그래서 진지하게 검찰7로 갈아탈까 생각도 했는데 지방직에서 검찰로 갈아타는건 옆그레이드도 아니고 다운그레이드라고 생각해서 걍 민법 stay...
내년 2월에 시험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