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2024-07-26 14:25:25 원문 2024-07-26 14:23 조회수 4,08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816467
-
08/17 08:58 등록 | 원문 2024-08-17 01:41 6 1
‘2000명 의대 증원’의 경위와 시행 과정의 문제점 등을 점검하기 위한 국회...
-
"스웨덴 이어 파키스탄에도"…엠폭스, 아프리카 밖으로 확산
08/16 18:36 등록 | 원문 2024-08-16 15:50 0 3
(서울=뉴스1) 이창규 기자 = 아프리카에서 확산중인 '엠폭스'(MPOX·원숭이...
-
WHO "전세계 다시 번질 수 있다"…'엠폭스' 비상사태 선포
08/16 17:21 등록 | 원문 2024-08-15 16:30 1 7
세계보건기구(WHO)가 14일(현지시간) 아프리카를 중심으로 빠르게 확산 중인...
-
[속보] JMS 폭로한 '나는 신이다' PD 검찰 송치…성폭력처벌법 위반
08/16 16:42 등록 | 원문 2024-08-16 16:32 0 2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 신이 배신한 사람들'의 조성현 PD가...
-
생리공결 시 소변검사 요구한 대학…"악용 방지" vs "인권 침해"
08/16 16:22 등록 | 원문 2024-08-16 15:18 10 11
규정 강화 공지 후 갑론을박…서울예대 "도입 여부 재논의 예정" (안산=연합뉴스)...
-
08/16 13:20 등록 | 원문 2024-08-16 11:20 9 8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당시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
교육부, 의대 '2천명' 정한 회의록 파기 시인…野의원들 질타
08/16 12:32 등록 | 원문 2024-08-16 11:22 34 25
[세종·서울=뉴시스]김정현 한재혁 기자 = 교육부가 지난 3월 2000명이 늘어난...
‘마약 뺑소니’ 롤스로이스男, 징역 20년→10년 감형
너 그런거 보니?
도대체 이나라 법은 어찌 된 게 범죄자를 보호해주고 약자는 지켜주지 못하는건가
도대체 감형 이유가 뭐가 있는거지
1심에서 유죄로 판단한 ‘뺑소니’(사고 후 미조치) 혐의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로 판단하면서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은 약기운에 취해 차량 안에 둔 휴대전화를 찾으려고 잠시 사고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이후 현장으로 돌아와 사고 차량의 운전을 인정하는 등 도주의 고의가 인정됐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렇다네요
유족과 합의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