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쉬는 날에도 나오라고…대학원생은 근로자 아닌가요?"[직장인 완생]
2024-07-20 13:07:12 원문 2024-07-20 10:00 조회수 4,414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776624
[서울=뉴시스]권신혁 기자 = #1.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주위에 하소연을 했으나 "교수의 재량"이라는 소리만 들려올 뿐이다. 임금도 충분치 않다. 한학기 등록금이 600만원을 넘지만 월급은 200만원에 미치지 못한다. 근로계약서도 없다. A씨는 "대학원생도 엄연한 근로자 아니냐"며 한숨을 쉬었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
-
'마약' 돈스파이크, 2년 형기 마치고 출소…용산서 레스토랑 경영
1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22:10
0
2
필로폰 투약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프로듀서 겸 방송인 돈스파이크(48·본명...
-
“북한, 비트코인 보유량 전세계 3위…미국·영국 다음”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20:55
0
1
해커 조직을 동원해 지속적으로 가상화폐 해킹을 해왔다는 의혹을 받는 북한의 비트코인...
-
대만 첫 전쟁대비훈련…"'훈련→침공 中전환작전' 겨냥"(종합2보)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22:21
0
0
5일간 회색지대전술 대응훈련…中, 대만해협 군용기·군함 동원 맞불 훈련...
-
[속보] 서울 역대 가장 늦은 대설주의보, 내일까지 최고 10cm
2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22:06
0
0
오늘(18일) 밤 10시를 기준으로 서울 등 경기 서부와 충남 북서부에 대설주의보가...
-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21:08
2
3
[속보] 정부 “민감국가 포함은 외교정책 문제 아닌 연구소 보안 문제” ■ 제보하기...
-
[단독] 재난본부, 탄핵선고일에 병원18곳 병상확보 요청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17:54
1
2
서울소방재난본부 협조 공문 시위대 충돌·인명사고 대비 서울대병원 등 종합병원에...
-
"이재명은 반미" 트럼프 측근이 폭스뉴스서 밝힌 韓 정국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18:19
4
6
[파이낸셜뉴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꼽히는 고든 창 변호사가...
-
[속보] OECD, 올해 한국 성장률 전망 2.1→1.5% 대폭 하향
5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19:16
1
6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17일(현지시간) 발간한 중간 경제전망 보고서에서...
-
“진짜 피해자는 누구인가” 서울대의대 교수들, 전공의·의대생 고강도 비판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14:32
29
22
[서울경제] "진짜 착취당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석·박사 과정의 연구자들은...
-
“퇴진하라” 불빛시위에 ‘음파대포’ 발사 의혹…고막 찢기는 고통에 세르비아 아수라장 (영상) [포착]
8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16:00
2
0
사상 최대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벌어진 세르비아에서 진압대가 시위대를 향해...
-
尹선고 임박, 정권교체 55% 연장 40%…민주, 국힘 재역전 [리얼미터]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7 08:40
0
1
(서울=뉴스1) 박소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이 임박했다는 전망이...
-
-
北소식 전하던 ‘미국의소리’ 문닫나… 15일부터 사실상 운영중단
03/16 23:30 등록 | 원문 2025-03-16 20:06
0
1
국제사회에 북한과 중국 등 권위주의 언론통제 국가들의 내부 소식을 전해 온 ‘미국의...
-
"앗! 뜨거"...스타벅스, 커피 잘못 건넸다 727억 원 손해 배상
03/16 21:56 등록 | 원문 2025-03-16 17:29
3
7
[앵커]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스타벅스 측이 고객에게 뜨거운 커피를 주다가 화상을...
-
[단독] 고교별·지역별 합격자 정보, 서울대 “앞으로 공개 안한다”
03/16 21:51 등록 | 원문 2025-03-15 05:08
0
5
[어떻게 생각?] 고교 서열화 조장 막으려 결정 학부모들 사교육 기관 의존 우려...
-
"더 이상 동료 아냐" 입장문 낸 건국대 의대생…교육부, 수사 의뢰
03/16 21:36 등록 | 원문 2025-03-16 17:46
5
3
(서울=뉴스1) 권형진 기자 = 교육부가 수업에 복귀한 학생을 공개적으로 비난한...
-
'취업 포기 합니다'...구직포기 청년 50만 명, 사상 최대
03/16 18:49 등록 | 원문 2025-03-16 12:00
2
13
-취업 성공해도 26% 단기 근로자 청년층의 고용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
"수업 참여하면 동료 아냐"…교육부, 건대 의대 학생 수사 의뢰
03/16 18:42 등록 | 원문 2025-03-16 18:12
5
4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교육 당국이 수업 거부를 종용한 건국대 의과대학...
-
현대차 출신이 만든 스타트업, 자율주행 기술 세계 11위
03/16 17:35 등록 | 원문 2025-03-16 10:00
0
0
[이데일리 정병묵 기자] 현대자동차 출신의 자율주행 엔지니어들이 설립한 스타트업...
-
야5당·민노총 총력전 나섰지만..반탄 6만 vs. 찬탄 4만
03/16 15:05 등록 | 원문 2025-03-16 06:00
3
5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구속취소 여진 속에 감사원장·검사 3인 탄핵 기각...
서울의 한 대학의 대학원 연구실에서 일하는 A씨는 휴식을 취할 날이 없다. 쉬는 날, 주말에도 연구실로 불려나간다. 교수의 지시 때문이다.
이 같이 대학원생은 임금, 업무범위, 근로시간 등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아 안정된 생활을 꾸리기 어려운 상황이다. 대학에서 근무하는 일반 행정직 근로자와 같은 수준의 일을 하고 있음에도 최저임금조차 받지 못한다는 사례도 허다하다. 이에 대학원생에 일괄적으로 근로자성을 인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조교'라는 명칭의 대학원생의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 고용노동부 근로기준정책과는 지난 2017년 '고등교육법'에 따른 ‘조교’라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고등교육법에 따르면 조교는 교육, 연구 및 학사에 관한 사무를 보조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정부출연연구기관(출연연), 연구원, 랩실 등에서 연구를 맡고 있는 대학원생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학생연구원'이라고 불리는 이들이다. 연구원을 관장하는 국무조정실 등은 임금 관련 지침 및 행정규칙을 만들어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A씨도 근로자성을 인정 받을 여지가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출연연이 학생연구원을 근로자로 인정하고, 4대 보험 등 제도적인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한다고 명시한 바 있다.
대학원생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도 있다. 고용노동부 서울고용노동청은 대학원생 조교에 연차수당, 퇴직금 등을 미지급해 고발당한 전 동국대학교 총장 보광스님을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그러면서 조교도 근로자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미소 법률사무소 일과 사람 공인노무사는 이과 관련해 "사업주로부터 지휘·감독을 받았는지가 본질적인 판단 기준"이라며 "근무 형태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대한민국 노동자 후려치기는 뭐 어제오늘 이곳저곳 가리지않아
역시 합법노예
전공의 대학원생 초급간부 다 상황 똑같은듯.
대한민국이 인재양성 및 배분에 실패한것 같음
근로자 취급이 문제가 아니라 사람취급을 안해주잖어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