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dbeanzombie [1279459] · MS 2023 · 쪽지

2024-06-16 21:57:36
조회수 1,475

정치와 법 수행 평가 관련 질문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445761

'서울 양반이 풀 먹은 날'이라는 전래 동화의 내용과 관련해서 범죄 행위와 관련 법률을 정리해야 합니다.

줄거리는 요약하자면 청년이 양반을 속여서 잡초를 약초라고 속이고 사게 만드는 내용인데 애매한게 청년이 직접 양반에게 판매한게 아니라 양반이 아니꼬워서 다른 사람이 팔고있는 풀을 사게 만드는 것입니다. 

이러면 직접 금전적 이익을 얻은 것도 아니여서 사기죄도 아니고 직접 판매한 것도 아니여서 약사법 위반도 아닌 것 같은데 청년의 행위에 적용될 판례나 법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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