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대생·전공의측 "대통령·국가에 1천억원 손해배상 청구할 것"
2024-06-05 14:28:23 원문 2024-06-05 14:15 조회수 2,6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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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명령 철회' 발표하자 곧바로 소송 방침 밝혀 "면허정지 불가능해져…미복귀시에도 행정처분 못해" 주장
(서울=연합뉴스) 권지현 기자 = 의과대학 학생들과 전공의, 의대 교수단체가 "정부의 의료 농단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대통령과 국무총리, 보건복지부 장관 등과 대한민국을 대상으로 1천억원 이상의 손해배상을 청구하겠다"고 밝혔다.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등에서 의료계를 대리해온 이병철 변호사(법무법인 찬종)는 5일 "(전공의들에 대한) 정부의 행정 처분이나 형사 처벌 등 법적 위험 부담이 제거되어 손해배상 청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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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군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에서 '군기 훈련(얼차려)'를 받다가 훈련병이 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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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30 15:49 등록 | 원문 2024-05-30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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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가 오늘 밤 서울 등 전국 6곳에서 정부의 의대 증원 강행을 비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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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학력평가 고3 수학 어려웠다…표준점수 최고점 167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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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수능 체제 이후 가장 높아…1등급 94%가 '미적분' 선택 (세종=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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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문일답] 교육부 "수능 최저등급 일시에 낮추는 것 바람직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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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 수능' 출제 기조 유지…위장전입 문제, 대학이 자율적으로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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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UP] 전국 하수도에 흐르는 마약...식약처 '마약 지도' 공개
05/30 15:35 등록 | 원문 2024-05-30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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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행 : 윤재희 앵커 ■ 출연 : 김희준 변호사 *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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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친 살해 의대생 구속기소…檢 "죄에 상응 형 선고되도록 최선"
05/30 15:34 등록 | 원문 2024-05-30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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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권에선 전교 2등이면 의대 간다…지역인재전형 2배 확대
05/30 15:19 등록 | 원문 2024-05-30 1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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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서울고법 "최태원, 노소영에 1조 3800억 원 재산분할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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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 의대 지역인재 60% 못 채워…"학교별 다양한 방법 가능"[일문일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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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성소의 기자 = 2025학년도 의대 입시에서 지역인재전형 선발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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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거 언제 해결되나 감정싸움이네 이저ㅏ
https://www.google.com/amp/s/amp.seoul.co.kr/seoul/20240229500089
지금까지 정부가 남발한 행정명령에 위법성이 있었는지가 문제가 될듯 솔직히 좀 무리수스러운 것들 있었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