팁) 정법 법 문제 오래 걸리시나요?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290154
제가 정법이라는 과목을 업으로 삼는 사람은 아니지만
일반사회교육을 전공하기도 했고
19, 20 수능에서 모두 만점을 받기도 했고
그냥 심심해서 한 번 풀어본 후에 끄적여 봅니다.
쉽게 쉽게 1등급 이상 맞는 분들은
사실 어떤 칼럼이든 도움은 크게 안 되겠지만
보시면 재밌을 겁니다.
풀면서 느낀건
민법, 형법, 노동법에서 정보가 많아졌다는 점입니다.
선거구도 쉬운 파트는 아니지만, 가장 어려웠을 적에 비해서 난이도가 그 정도는 아니라고 느꼈습니다.
민법에서 계약, 손해 배상(채무 불이행, 불법 행위)
형법에서 형사 절차
노동법에서 구제 절차 정도의 문제
이러한 절차를 다루는 문제들은
선지를 먼저 보고, 제시문을 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선지만 봐도 지워지는 것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나머지 문제들은 제시문을 먼저 읽는게 낫습니다.
A B C를 확정하기 위해서요
물론 지울 선지부터 지워도 되는데, 좀 비효율적입니다.
정치를 바라보는 관점, 법치주의, 기본권
지방 자치 단체, 정치 참여 집단,
민법의 기본 원칙, 죄형 법정주의
국제 관계를 바라보는 관점, 국제 연합의 주요 기관
이런 것들은 A B C를 확정해야 하기도 하고
독해가 오래 걸리지도 않으니까요
12번(손해 배상)
1. 고의에 의한 행위가 아니면 불법 행위 책임을 지지 않나요?
2. 책임 능력이 인정되면, 법정 감독 의무자는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4. 선임 및 감독상의 상당한 주의를 다하였음을 증명하면 특수 불법 행위 책임을 지나요?
애초에 1, 2, 4번은 답이 될 수가 없습니다.
제시문을 볼 필요가 없죠
5. E는 계약의 당사자가 아닙니다. 따라서 채무 불이행 책임을 지지 않죠.
E가 적힌 부분을 보면, E는 종업원이죠. E가 종업원이라는 것부터 기출을 풀어봤으면 계약의 당사자가 아님을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습니다.
15번(노동법 - 구제 절차)
1. 공휴일 근무를 지시한 것이 부당 노동 행위에 해당하나요?
2. 노동조합은 부당 해고 구제 신청을 할 수 있나요?
3. 지방 노동 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해고가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하나요? (3개월 입니다)
4. 노동 위원회 거쳐야지만 해고 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나요?
사람이라면 시험장에서는 5번 관련 내용을 당연히 읽지만
긴 제시문을 읽지 않아도 답은 도출되었습니다.
18번(형사 절차)
1. 영장을 검사가 발부하나요?
2. 항소심이면 기소 이후인데 당연히 구속 적부 심사를 청구할 수 없죠?
제시문 안 읽어도 답은 2번이 도출됩니다.
5. 배상 명령 제도는 국가로부터 배상받는 건가요?
제시문을 보면 병은 집행 유예를 선고받았기에 3번은 오답이고, 4번도 오답입니다.
*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제시문 읽지 마라는 말이 아닙니다. 해당 유형 문제들은 선지만 보고도 정오판단을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으니 선지 먼저 보고 제시문으로 가서 판단을 하는 것을 추천드리는 겁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 죽 0
살
-
연대의 뿌리인 광혜원도 한국 최초 서양식 병원이고, RC제도도 한국 최초고, 지금...
-
잇올은 이틀후에 신청받는다더니 글 내려가있고 전에 신청 마감일까지 자리 남아있던...
-
지금 사람있나? 3
물어볼거 있는데
-
술마시고 2
이제 일어남 ㅎ
-
기상 0
안녕하세요
-
영어는 단어가 제일 중요합니까..? 우선 단어만 지지게 달달 외우는게 답..?
-
거기서 오랜만에 "희재" 그리고 "거리에서"를 부르고 왔습니다. 떠오르는 그때...
-
디지ㅣㄱㅅ 0
살려
-
'반드시 참'임이 보장되지 않는 명제를 고르시면 됩니다.
-
보어의 원자 모형과 슈뢰딩거의 양자 역학적 원자 모형 - 수특 독서 적용편 과학·기술 02 0
안녕하세요, 디시 수갤·빡갤 등지에서 활동하는 무명의 국어 강사입니다. 오늘은...
-
입시 커뮤니티는 되도록 안 하는게 약인 것 같음 (오르비 아님) 0
밤에 잠 못자고 쓰는 뻘글이며 삭제할지도 모름. 현역 때까지는 입시 커뮤니티 같은...
-
얼버기 0
오늘은 쉬는날~~
-
침대 난간 너머로 빼꼼 쳐다보다가 어깨 툭툭 두들겨서 깨우더라고요 시력 꽤 나쁜...
-
큰일났네 3
이거 8시에 일어나서 저녁까지 못버티면 수면패턴 망해버렷
-
거기에 추가로 오천원치 타코야끼사먹고 걍 잤다가 속 다버렷ㄴ네 지금 속이 아프다 하이볼 먹지말걸
-
다시 건실하게 공부할게요
-
본인 대학교 1학년 재학중임. 수시 다 떨어지고 하향으로 5지망왔는데 그래도...
-
그만깝칠게요 14
못해못해 ㅅㅂ 하지마세요이거
-
아 자살할까 1
그냥 죽을까
-
잔다리 1
좋은 밤 돼
-
워낙 국어 노베이기도하고 , 암기식 머리라 글을 너무 늦게 읽어서 시험볼때 진짜...
-
얼버기 7
-
오기를 바래요
-
흠; 좆됏네
-
잠깐 잠자다가 방금 일어났는데 나 자고 있을때 친구가 디엠이랑 릴스 좀 보냈거든?...
-
-
생윤은 칸트를 잘 가르치고 있다 - 수험생을 위한 칸트 정리편 1
*이 글은 필자의 뇌피셜이 난무하는 글입니다. 오늘은 교육 과정에서 멀리 뛰기...
-
아무도 없군 7
이제부터 여기는
-
궁금한거잇으신분 5
이래봐도 나름 6수 160 80 8의 스펙을 가지고잇음
-
주변에 여는가게가없네
-
상어 먹고 싶다 3
.
-
피해망상이 있음 4
어짜피 다들 나 병신취급하는거 같음
-
밸런스게임하자 25
밸런스게임 시켜줘 잘 답해볼게
-
서울대 3명보낸??평반~ㅈ반고이구... 모고 17 18번도 겨우풀수준이고 시험이...
-
굿나잇 2
ㄴㅇㅂㅈ
-
돈줘 2
돈내놔
-
너무졸리네 1
흠
-
-
인생 업적 1
구구단 외웟음
-
-
행복하게 살자 3
살.자마려워
-
7월 <- 좋아하는 친구 만날듯 12월 <- 수능 끝나고 성형할 예정(늦으면 1월 초)
-
뻥임 안 보여줌 몇개 잇긴함
-
아이유 우울시계 이거 반복해서 들으면 눈물이 쏟아짐...
-
-
무물보 8
선넘질 ㄱㄴ
-
수능수학적 정보가 많은 칼럼보다 좀 경량급 칼럼이 호평받은거 나름 충격이라...
-
오목2 1
공격
-
오목 시작 0
가볼게요
+ 기출 푸시면서 선지에 숨겨져 있는 함정을 발견해보세요. 기출은 반복됩니다
18번은 좀 문제 퀄리티가 떨어져 보인다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ㅋㅋ
저도 동의합니다
준킬러 급이 나오는 형사 절차 문제에서
제시문이랑 관계 없이 답이 나오는 문제는 좀 그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