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전 사기죄에 관한 시사 상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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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끔 가다가 몇십억 사기 치고 방 좀 살고 나오면 끝 아니야?
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현실이 그렇지 않습니다 ㅋㅋㅋ
정확히는 사기죄 자체가 아니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때문인데
사기로 얻은 금액이 5억원~50억원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원 이상인 경우
5년 이상 또는 무기징역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생각보다 법이 그정도로 약하진 않아요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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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억 9천만 땡기고와야지
10억 사기치고 5년 징역이면 연봉2억 ㄷㄷ
오..
ㅋㅋㅋㅋㅋ근데금액몰수가있지않을까요
ㅇㅇ 맞슴다
세탁 제대로 못하면
다 뺏기고 감옥만 감
그런말 하는사람들은 10년정도는 각오하지 않았을까요 ㅋㅋ
몇십억 사기 치고 방 좀 살고 나오면 끝 아니야?
무기징역 받으면 어떡할건데 ㅋㅋㅋㅋ
인생 끝이라고ㅋㅋ
앜ㅋㅋ
49억만 사기치면 된다는걸 깨달은 나 ☠️
대한민국에서 징역은 최장 50년까지 선고 가능합니다
조주빈도 40년인데 더 적게 때리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긴 해도 경제사범에 대한 처벌이 너무 관대한듯
그건 맞슴다
정확히는 돈을 몰수를 못하면
징역으로 때워야되는데
돈도 몰수 못해놓고 형량도 낮게주니 문제
오스템임플란트, 우리은행 ㅋㅋ
정확히는 횡령이긴하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