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만에 ‘카르텔’에서 ‘성장 토대’ 된 R&D 예산… 예타 대상서 R&D 뺀다
2024-05-18 01:44:41 원문 2024-05-17 18:49 조회수 1,149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101644
尹 대통령, 올해 ‘국가재정전략회의’ 개최 말 많고, 탈 많던 ‘R&D 예산’ 중요 의제에 R&D 예타 폐지 법 개정… 투자 대폭 늘려
‘반도체 산업 초격차 확보 지원’도 과제로 “나눠 먹기식, 갈라먹기식 R&D(연구개발)는 ‘제로(0) 베이스’에서 재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3년 6월 28일 국가재정전략회의
“성장의 토대인 R&D를 키우기 위해 예비타당성조사(예타)를 폐지하고, 투자 규모도 대폭 확충하길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2024년 5월 17일 국가재정전략회의
-
06/09 23:40 등록 | 원문 2024-06-09 21:49
0 1
북한이 9일 밤 대남 오물 풍선으로 추정되는 물체를 살포하고 있다. 정부가 이날...
-
[속보]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06/09 23:36 등록 | 원문 2024-06-09 23:29
3 2
김여정 "또 삐라·확성기 도발 병행하면 새로운 대응 목격할 것"
-
‘새벽 3시까지 미친텐션!’ 중2부터 입장하는 김포 클럽
06/09 21:45 등록 | 원문 2024-06-09 21:03
0 3
‘미친텐션 ○○ 청소년 클럽 오픈, 중학교 2학년∼고등학교 3학년 입장 가능’...
-
'간헐적 단식' 창시자 마이클 모슬리 추정 시신 그리스 섬서 발견돼(종합)
06/09 20:51 등록 | 원문 2024-06-09 18:29
1 2
[아테네(그리스)=AP/뉴시스] 유세진 기자 = 실종된 영국 BBC TV 진행자...
-
[속보] 합참 “대북 확성기 방송 시작…‘자유의 소리’ 재송출”
06/09 19:26 등록 | 원문 2024-06-09 19:12
2 3
합동참모본부는 대북 확성기 방송을 오늘(9일) 오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합참은...
-
의협, 18일 전면휴진 선언…환자단체 "극단적 이기주의" 맹비난(종합2보)
06/09 19:04 등록 | 원문 2024-06-09 18:41
0 4
찬반투표서 73% "집단행동 참여"…투표상으로는 참여율 높을 수도 2020년에는...
-
"이병철 양자" 주장 허경영, 유죄 확정...2034년까지 선거 못 나와
06/09 18:04 등록 | 원문 2024-06-09 17:02
2 1
[앵커] 허경영 국가혁명당 명예대표가 지난 20대 대선 선거운동 중 허위 사실을...
-
06/09 17:32 등록 | 원문 2024-06-09 17:23
1 1
[지난 2004년 6월 서부전선에 설치된 대북 확성기가 철거되는 모습. (연합뉴스...
-
"전공 자율선택 '1유형', 수·정시 모두 이과생 유리할듯"
06/09 17:07 등록 | 원문 2024-06-09 11:44
0 3
종로학원 분석…'유형1' 선택학과도 자연·이공계열 집중 예상 (서울=연합뉴스)...
-
의협 "집단휴진 찬반투표 가결…18일 전면 휴진·총궐기대회"
06/09 15:38 등록 | 원문 2024-06-09 15:28
1 1
투표자 73% "휴진 포함한 단체행동 참여하겠다" (서울=연합뉴스) 김잔디 기자 =...
-
[단독] “평일 고3 사설모의고사 응시 안돼”…서울시교육청, 특별점검
06/09 14:48 등록 | 원문 2024-06-09 13:37
19 48
[서울경제] 학원이 재원생과 졸업생만을 대상으로 자체 모의고사를 실시하고 있는지...
-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06/09 13:57 등록 | 원문 2024-06-09 13:51
0 3
[속보] 정부 “필수의료 분야에 5년간 10조원 투자”
-
[속보] 대통령실, "오늘 중 대북 확성기 방송 재개"
06/09 13:56 등록 | 원문 2024-06-09 13:08
0 1
남북정상회담 판문점선언 'DMZ 평화지대' 첫 조치로 군 관계자들이 2018년 5월...
-
[단독]신원식, 북 오물풍선 살포에 전군 휴일 정상근무 지시(종합)
06/09 12:02 등록 | 원문 2024-06-09 09:21
7 14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신원식 국방부장관이 전군에 휴일인 9일 정상근무를...
-
06/09 11:53 등록 | 원문 2007-11-02 12:36
26 5
피코 총리 일행을 태운 버스 바라보는 북측병사 【판문점=뉴시스】 한국을 국빈 방문...
-
"'무전공' 입시도 이과 지망생 유리…쏠림 현상 심화될 듯"
06/09 11:47 등록 | 원문 2024-06-09 08:00
0 3
[세종=뉴시스]김정현 기자 = 교육부 정책에 따라 2025학년도 대학...
-
"이 여자 제정신입니까" 판사 저격한 의협 회장…무슨 일?
06/09 08:12 등록 | 원문 2024-06-08 18:08
8 5
"환자 치료한 의사한테 결과가 나쁘다고 금고 10개월에 집유(집행유예) 2년이요?...
-
최근 4년 303명 영재학교·과학고 떠나…"의대진학 불이익 여파"
06/09 07:40 등록 | 원문 2024-06-09 06:21
1 1
검정고시 등으로 빠져 의대 진학 추정…"이공계 육성책 고민해야" (세종=연합뉴스)...
‘나눠 먹기식 카르텔’ 취급을 받았던 R&D(연구개발) 예산이 1년 만에 ‘성장의 토대’란 지위를 되찾았다.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총사업비 500억원, 재정 지원 300억원 규모 이상인 대규모 국가사업 중 법으로 규정된 특정 사업 내용은 예타 조사를 받게 돼 있다.
‘건설 공사’, ‘지능 정보화’,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이 그 대상인데, 이 중 연구개발사업을 제외하도록 법을 개정하는 방안이 거론되는 것이다.
올해 R&D 예산은 전년도와 비교해 4조6000억원 삭감된 26조5000억원이다. 내년도 예산 규모는 오는 8월 말 확정될 2025년도 예산안에 구체적으로 담기겠지만, 일각에선 지난해 예산 규모(31조1000억원)를 뛰어넘는 수준으로 책정될 수 있다는 예상도 나온다.
작년에 개패놓고 십ㅋㅌㅌ
장난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