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최악의 악법

Question

제81조의3(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① 누구든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제86조 및 제87조제1항에 해당하는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게시·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에 따라 게시·유통금지되는 정보의 종류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7조의2(병역의무 기피·감면 등 관련 정보의 게시·유통금지 위반) 제81조의3제1항을 위반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이러면 진짜 아픈 사람들도 정보 못얻는데 어쩌라는거냐

한남 죽이기 레전드 법

이딴 법에 국회의원이 226명이나 동의했다는걸 보니

국회에 폭탄이 떨어져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네

진짜 ㅋㅋ

전투 크리쳐 · Accepted Answer

병역 면탈 죄 ㅋㅋㅋㅋ 저거 신고하면 1년에 최대 20만원 준다는데 엄..

가능허언친구 · Answer

이건 ㄹㅇ 이해 안됨

LUCKY VICH · Answer

병역 관련해서는 거의 모든 면에서 중국이 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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