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의대 증원 집행정지 항고심 기각
2024-05-16 17:34:53 원문 2024-05-16 17:32 조회수 12,395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88510
정부의 의대 증원에 대해 반발해 의료계가 낸 행정 소송에서 법원이 기각 결정을 내렸다.
서울고등법원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16일 의대생과 교수, 전공의 등이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결정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의 항고심에서 이같이 결정했다.
-
[단독] ‘연평해전 영웅 아내’, 국회 앞 1인 시위 “군 가산점 법 통과 촉구”
3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0 14:34
7 1
제2연평해전의 영웅 고(故) 한상국 상사의 아내 김한나(51)씨가 10일부터 매주...
-
남자는 재력이라더니…'자산 50억 의사'도 인기 없는 이유 [요즘 결혼 ③]
4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4:26
4 39
웨딩 시즌이 다가오지만 예비부부들의 고민은 깊다. 치솟는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
-
[단독] 이진숙 “野 탄핵남발, 무고죄 가능하단 얘기도... 여러 의견 듣는 중”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1:26
2 1
“무분별한 탄핵 책임져야” 주장 탄핵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전례 없어 직무정지 노린...
-
[속보] 우원식 "마은혁 미임명, 헌법 부정…최상목, 나라 근간 훼손"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4:08
1 1
우원식 국회의장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부총리를 향해 국회가 선출한 마은혁...
-
[속보] EU “4월부터 280억달러 상당 美제품에 보복관세”
6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4:22
0 2
지난 2016년 4월 벨기에 브뤼셀의 유럽연합집행위원회(EC) 본부 밖에서...
-
“미얀마 난민 모셔오겠다”… 영양군, 인구 절벽에 특단 조치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0:39
3 18
내륙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경북 영양군이 소멸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미얀마 난민...
-
트럼프의 철강·알루미늄 25% 관세 발효…韓 면세쿼터 폐지(종합)
7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3:02
1 0
트럼프 2기 첫 전 세계 대상 관세…美제품과의 가격경쟁 불리해져 볼트·너트 등...
-
[속보] 8세 김하늘 양 살해 여교사 신상공개⋯48세 명재완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0:13
4 7
초등학생 김하늘 양을 살해한 40대 여교사의 신상이 공개됐다. 48세의 여성 명재완...
-
[속보] 권성동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 70%까지 높일 것"
10시간 전 등록 | 원문 2025-03-12 10:12
1 0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2일 "대학생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현재...
-
[단독] 故박원순 아들 박주신, 고려대 건축학과 교수 임용
03/11 20:37 등록 | 원문 2025-03-11 16:01
3 12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40)씨가 고려대 교수에 임용된 것으로...
-
03/11 20:34 등록 | 원문 2025-03-11 13:11
0 7
필리핀 정부가 11일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을 체포했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
[단독] ‘文 표창’ 태양광 시공업자, 위조 서류로 900억 떼먹은 혐의 기소
03/11 19:12 등록 | 원문 2025-03-11 17:37
2 2
공사대금 명목으로 900억원대의 허위 대출을 받고, 회삿돈 8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
경찰, 尹 석방에 '흉기 들고 간다' 신변 위협 글 내사
03/11 19:10 등록 | 원문 2025-03-11 18:16
1 4
(서울=연합뉴스) 최윤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석방된 지난 8일 이후 인터넷에...
-
헌재 주변 학교들 윤 대통령 탄핵선고일 '휴교·단축수업'
03/11 18:40 등록 | 원문 2025-03-11 16:10
0 3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일에 헌법재판소 인근 학교들이 자체 휴교나 단축...
-
[속보] 대전경찰청, 故김하늘 양 살해 교사 '명'씨 신상공개 결정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31
1 3
대전 서고의 한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
03/11 18:35 등록 | 원문 2025-03-11 18:25
1 0
지난달 10일 교내에서 8살 김하늘 양을 흉기로 무참히 살해한 교사 명모(40대)...
-
헌재 재판관 테러모의 첩보…탄핵선고일 총기 출고금지 검토
03/11 15:46 등록 | 원문 2025-03-11 14:33
0 0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임박한 가운데, 경찰이 한 청년 단체가...
-
[속보] 연세대 의대, 미등록 후 휴학 신청한 학생 `제적` 조치한다
03/11 11:46 등록 | 원문 2025-03-11 11:40
5 4
"24일 이후 추가 복귀 일정 없어" 의과대학들이 학생들의 복귀를 설득하고 있는...
-
尹 탄핵 여론 찬성 55.6%vs 반대 43%…찬성 여론↑
03/11 10:25 등록 | 원문 2025-03-11 09:33
4 9
'내란 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구속 수감 중이던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8일 석방된...
.
사태가 진짜 장기화 될거같네요..
죄송합니다
음 . 결국
증원 되겠네요
안될거같은데;; 제가 의대생이라 그렇게 생각하는게 아니라 진짜 객관적으로 봐도 쉽지않아보임
더 누워잇어야겟다
ㅠ힘내세요
● ▅ ▇ █▇▆▅ ▄ ▇
개이득 ㅋㅋㅋㅋㅋ
어차피 3058명
단체유급되면 정원 1500명 확정인데 뭐가 이득이에염??ㅋㅋㅋ
수시 모집 직전 모집요강이 바뀌는
역대급 헬파티입시 예정인데ㅋㅋ
이게 맞지
결국에는 증원되긴 할 것 같네
어 일단 누워있을게
22
어 그래그래 형은 고민하다가 유럽 비행기표 끊었어
대법까진 갈거같은데
의대생은 소송 당사자로서 자격이 있지만 정부 결정으로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입지 않았단 취지의 결론이다.
역시 오르비 대표 의까 빠르다
오히려 좋아
이게 맞지
지역 인재 부럽다ㅜㅜㅜㅜㅜㅜㅜ
누워주세요 제발.. 천년만년 누워주세요..
지역인재는 주목 안 되는 게 신기하네 ㅋㅋ 걍 나라에 공정성이 없어지는 듯. 지역인재만 지방 의료에 기여할 수 있다는 명분 자체가 오류인데 ㅋㅋ 지역 면허제 실시해도 갈 사람 수도권에 한 트럭임 ㅋㅋ
인구비례도 아닌게 좀 우습긴 하죠 ㅋㅋ 그냥 마구잡이식 인원배정
아직 갈길이 멀어
하.. 유급 되는데 ㅅㅂ
결국 대한민국 정치집단이
청년의사 및 청년의대생들을 파국으로 미네.
대한민국 의료시스템 붕괴를 앞당기는 나쁜 정책임은 시간이 흐르고
시스템 자체가 망가진 다음에 국민들이 인식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미 세계 최고 수준의 의사와 의료시스템이 회복불능의 상태에 즉면하게 되고
그 고통은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고 가야하는 상황이 도래할 것이라는 것이
뭔가 슬프다.
이 나라는 관치, 법치의 문란으로 망할 거다
언제부턴가 그냥 정치적 판결들이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남발되고 있음
명분싸움에나 골몰하는 후조선임 후조선
그리고 '공공복리'란 이름으로 개인을 너무 후려침
의사와 아무 상관 없는 내가 봐도 나라 전체가 너무 전체주의식으로 가고 있어서 걱정된다
이번에 의사 갈구던 레파토리로 군인, 교사, 공무원, 공기업, 대기업 직원 등 거의 모든 직종에 같은 논리 적용해서 직종 하나 다 담글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