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적으로 의대 2000명 재판은 이렇게 결론날듯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8012461
회의록을 안 가져오는 등 절차상의 위법성은 명확히 있으며
의대증원의 증거가 명확치 않는 등 정부측의 하자는 명백하다
그러나 이를 이유로 의대증원을 무효화하면
고등학생 및 학부모, 일반 환자등의 혼란과 피해가 명백하기에
의대증원이 무효화되어서 얻는 의료인들의 이익보다
정부정책의 신뢰성 및 의료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가 훨씬 중대하기 때문에 의대증원거부의 소송을 기각한다
(실제로 동국대가 로스쿨 파토먹고 로스쿨정원선발의원의 편향성가지고 소송한 사건과 같음)
개인적으로는 인용되서
평등의 원칙, 신뢰보회 원칙 등 행정법상 위법사유가 명백하기만 한다면 행정기관등의 판단여지등이 무력화되는 사례가 생겨나야
서울대 내신반영도 저렇게 없어질거라 봐서
의대증원거부가 인용되서 의대증원 안됐으면 좋겠음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예를 들어 인제대 의대생이랑 인제대 경영학과랑도 당연히 같이 기숙사 룸메 배정 될 수 있죠?
-
너희는 내 잡담태그를 안껐다는거잖아 힘내요라도 달아주란 말이야
-
ㅇㅈ해도 0
댓글이 안 달려서 삭제함 ㅅㄱ
-
신분세탁이라는게 친구관계나 성격 이런거 말하는건데 내년에 고등학교 -> 대학교때도 해봐야지
-
스터디코드 옛날에 보다가 댓글에 약팔이라 그래서 구글에 검색했는데 오르비 뜸 그...
-
잡념 타이머 1
를 재 봤다니 순공시간보다 많이 나왔다
-
별로 안유명함 러브코미디
-
지이이이이잉 4
저 xx막해요 옛날엔 더 심했어요 국뽕이 차오르나 xx가 뭔진 알고? 나는 국어...
-
사기꾼같아서 보면 불쾌해짐..
-
나는 자러가야지 3
님들은 좀 더 놀다가 자셈 나는 체력 이슈로 자러가야됨
-
앱 들어갈때마다 바로 가장 상단에 있는 영상으로 강제로 들어가져요
-
잘자요 8
오늘 오르비 하는데 왤케 재밋었지 ㅋㅋ
-
ㅇㅈ 7
-
거짓말 안하고 살면서 욕을 입으로 내본적이 없음;; 좀 그렇잖음.. 욕하는거 보면
-
추워 0
오한 야발
-
힌트2: 조금 제목이 김 나머지 힌트는 전글에서
-
제목은 어그로고.. 강해린 닮은사람 찾아서 올려봐요...
-
마지막 부탁을 들어드려야겠죠.
-
아오
-
1시 2
1시
-
왜 나빼고 다보냐???? 인증으로 유명하신분들 인증도 단한번도 못봄 ㅇㅁㅇ..
-
SSG가 2위라 1
호오
-
옯태식이 돌아왔구나!!
-
본인 인생업적 5
유연성 24cm찍은게 내 최대 인생 업적임
-
알면 눈치껏 행동해
-
누가 늙었다? 라고 이미지 적은 이후로부턴 댓글 안달기 시작함…
-
오르비 하지말라는 뜻인거 같네요 잘자요 모두
-
오르비어케그만함 3
탈릅빼고
-
힌트:공부랑 조금이라도 관련 있음
-
알려주시면 5천덕 링크로 알려주셔도 됨
-
근데 연애 못하는 사람은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16
못생겨서? 내향적이라? 이성으로 느껴질 매력이 없어서?
-
감사일기 비슷한 거 쓸려고요. EX)안 졸기 같은거
-
흠
-
인,현강이랑 업로드 차별은 왜 하는지 모르겠네 영상 편집,검토 땜에 며칠 차이 나는...
-
아이고
-
클로할사람ㅇ 8
잇음?
-
오르비엔 이과충들이 많아서 좀 그렇네요;따듯한 감성 문과들과 지내고 싶어요
-
이번엔 진짜 적어드림 35
짧고 간결하게
-
벚꽃 ? 2
다음주에 만개 할 듯
-
[얼버잠] 3
-
하니와 민지 0
-
사평우많관부
-
뉴르비를 위한 오르비N GUIDE (feat. 마지막 뻘글) 40
오르비. 처음 들어왔는데 어떤 커뮤인지 궁금하다고?? 오르비는 현생이랑 별반...
-
저는 3가지 꼽자면 1. 군대 빼기 위해 메디컬 목표 2. 남들의 인정으로 자존감...
-
적느라 힘들었다 3
휴
-
개뻥치네ㅋ 2
구라쟁이들
-
진격거나 봐야지
-
ㅠ
-
TMI 2 2
초딩 때 꿀벌 표본 만들려다가 벌에 쏘였음
흠
역배인가요?
님 스토커세요?
어케앎 저 님이랑 결혼하고싶음 헤헷콩
님 닉에 병장언제담

달고싶어요사정판결 말씀하시는건가요?
제생각으로는 회의록 제출을 만약 안해서 절차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취소사유까지 안가서 그냥 기각 나올거 같네요
제 말이 그 말인데요...
ㄷㄷ 행법 재경직 수석 ㄱㄱ
이익형량 예언 무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