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와 법 지엽?선지 질문 (형사절차)
게시글 주소: https://orbi.kr/00067974819
정확히 몰라도 답 내는데엔 지장이 없어서 지엽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구속 수사 이후 ‘기소 유예’ 처분을 받은 사람은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없나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0 XDK (+0)
유익한 글을 읽었다면 작성자에게 XDK를 선물하세요.
-
나는 I가 맞다라는 걸 깨닳늠
-
생각해보니 6
대마와 LSD가 담배와 술보다 독성, 의존성 모두 낮은데 담배와 술은 합법이고...
-
아 펌할까.. 7
머리 긴데 걍 더 길러서 미용실 가고싶음 재수생인데........ ㅈㄴ...
-
이게 아이오닉9 이건 올뉴싼타페 둘다못생긴거같은데...
-
현역 분들 공부 어디서하나요? 스카다니다가 시험기간 중고딩 빌런들 땜에 독재로...
-
안녕하세요~ PHYSICS CODE 입니다. PHYSICS CODE II (2026...
-
슈냥님도 걸어다니시나요?
-
선넘질 6
안 해요
-
국어 매일 나비에스 1강씩, 언매 마더텅 하루치, 기출 1지문씩 수학 시발점 미적...
-
난 쓰레기야 4
난 실패작이야 두두둔두둔
-
ㄹㅇ 개일반인
-
[단독] '전기차 끝판왕' GV90 내년 12월 생산…현대차 '승부수' 2
현대자동차가 프리미엄 브랜드 제네시스의 첫 대형 전기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
-
무물보 6
하고 잘래
-
제가 만든 수학문제에 추가로 다른 N제 푸시는거 해설 해드림 비대면에 비용은 월...
-
수학 n제 3
이제 n제 시작할려는데 4규 드릴 이해원 지인선 이정도 풀면 적당할까요
-
청주 교육대학교 한학기 거의 다녀본 결과(남자 만학도는 다른길을 찾는게 인생에 도움이 됩니다.) 3
학기 초반에 내가 정신장애인 인데..조현병 있다고 오르비에 쓴글 청주교육대학교...
-
자러감 5
내일의 얼버기를 위해 다들 잘자용
-
숏츠에 그 그룹 음원 사용 못하게 하거나
네 기소유예는 유죄취지라 형사보상 청구 못해요
피의자로서는 오직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을 받는 경우에만 형사 보상 청구가 가능한건가요?
+구속 수사 이후 무죄취지의 불기소 처분이나, 사법경찰관의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일때도 형사보상 청구 가능해요
아하! 뭐가되었든 형사 보상은 피의자 -> 무죄취지 , 피고인 -> 무죄 확정일 때만 청구 가능하네요
무죄취지의 불송치 결정은 책에도 없어서 몰랐는데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마워요 정법황 :)
지엽은 아닙니다 아셔야합니다
더 열심히 배우겠습니다!